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공고명 : 한부모가족 희망밥상 나눔프로그램(시정협치) 수행기관 공개모집

고시·공고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반찬나눔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법인 등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함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소속 :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직급 : 사회복지7급   성명 : 김미연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