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	시도지사협의회 검토의견
제도규정 형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신규 제도이므로 법령의 제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국민의 자발성에 근거하므로 조세보다는 기부금제도 도입이 바람직. 다만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 필요
기부주체	□지역 주민을 제외한 국민 (안§4)	□관할 지자체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기부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기부대상 지자체	□모든 지자체(광역·기초 포함) ※예 : 고양시 주민 → 고양시·경기본청 외 모두 가능	□현재 거주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대한 기부 허용은 기부의 폭을 넓히고 지역 내의 무리한 기부금 모집 및 비리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성 인정됨
세금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적인 세액공제* 제공 *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10만원∼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분 : 33%	□현행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세액공제 비중의 상향은 기부자 거주지 지자체와 기부 받는 지자체에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침. 다만 고향사랑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액공제의 국가․지방 분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국가와 지방은 각각 약90%와 10%를 분담함 ※ 10만원이내 :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천만원 : 16.5% 2천만원 초과분 : 33% 세액공제	□현행 지방소득세 비중(10%)과 동일한 수준(국가 90%/지방 10% 및 국가 91%/지방9%)으로 설계하고 있어 적절함 ※ 예시 ․ 100만원 기부 시 : 공제액 248.5천원(국가 226.1천원, 지방 22.4천원) ․ 30만원 기부 시 : 공제액 133천원(국가 121천원, 지방 12천원) ․ 10만원 기부 시 : 공제액 100천원(국가 90천원, 지방 10천원) □다만, 지방소득세는 특․광역시세/시․군세이므로 특․광역시 자치구 거주자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모금·홍보 방법	□지자체의 자율적인 모금·홍보 허용	□기부금 모집의 과열경쟁 및 강제모집 예방을 위한 조치 도입. 규정된 금지행위는 개별적 전화 및 서신, 호별 방문,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한 적극적 기부 권유 등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됨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종류·상한 제한(안§8)	□기부금 모집․홍보의 과열방지를 위해 답례품의 종류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지역특산품과 지역 내 통용 유가증권에 한정하면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율성은 일부 확보되어 적절함 □다만, 답례품으로 제공 불가능한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필요성 있음
제도의 연구 및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지원 의무와 기능: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과 경비 지원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완 필요함 ※ 예시 - 제10조제2항 수정안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제3항 수정안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안)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