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표창 제외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