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0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2018. 1

목   차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1

1. 개요	3

2. 사업추진체계	6

3.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	9

4. 국고지원기준	20

5. 총사업비 산정	21

Ⅱ. 사전예산협의	27

1. 개요	29

2. 검토기준	30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35

1. 기본방향	37

2. 예산안 신청 및 편성절차	38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41

1. 보조금 교부 절차	43

2.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46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53

1. 시설의 운영	55

2. 시설 운영실적 관리	56

목   차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59

1. 기본원칙	61

2. 적용대상	62

3. 사업단계별 협의사항	63

4. 총사업비 관리절차	64

5. 총사업비 변경절차	66

6.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67

Ⅶ. 관련 서식	71

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74

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79

3. 국고보조금 신청서(시․군․구 작성)	81

4.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	92

5.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96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00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03

8. 국고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106

9.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08

10. 국고 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110

1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112

12. 사업관리대장	122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125

목   차

붙    임	129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131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132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34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137

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138

6.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141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체계	147

8.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2014.12월 기준)	148

9. 설치‧운영 실태평가시스템 자료 제출(입력)	149

10.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의 범위	154

11. 지방재정영향평가	156

12.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157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60

14. (통합업무지침)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169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Ⅰ. 국고보조 사업개요

1. 개  요

가. 목 적

○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신청) 및 시설투자 유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의 전 주기(기획－편성－집행－평가－환류)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교부․집행관리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

나.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55조, 제56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2조(환경기술지원) 및 제13조(기술진단) 등

○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회계의 세출) 등

○ 「건설기술 진흥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른다.

다. 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사항

2011.   4.  15. 제정

2012.   4.   3. 개정

2013.   2.  15. 개정

2014.   3.   4. 개정

2015.   2.  11. 개정

2016.   1.  26. 개정

2017.   1.  10. 개정

2018.   1.  25. 개정

○ 2011.4.15.  제정

- 환경부고시 제2009-26호(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제정

○ 2012.4.3.  1차 개정

- 예산지원 사전검토 제도 도입

- 예산지원 대상에 자원순환종합단지분야 신설

○ 2013.2.15.  2차 개정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제조)시설 예산지원 최소용량 기준 변경(80톤/일 → 100톤/일)

○ 2014.3.4.  3차 개정

- 예산지원 후 2년간 사업추진 없는 경우, 국고 환수

○ 2015.2.11.  4차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 표준단가 조정

-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환경청) 및 환경부 승인단계 신설

○ 2016.1.26.  5차 개정

- 광역시설 국비지원 시설 및 비율 확대(음식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폐기물처리시설)

○ 2017.1.10.  6차 개정

- 설치 표준단가 조정 및 세분화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등)

○ 2018.1.24.  7차 개정

- 예산지원 대상에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추가

- 표준단가 세분화를 통한 사업비 역전해소 및 물가상승률 반영

라.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국고보조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조성하는 자원순환종합단지 국고보조사업에 적용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성하는 종합단지에도 준용가능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설치업무 편람(환경부, 2013.4)」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70호, 2015.8.2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12.10)」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지침(환경부, 2009.12.30)」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02.3)」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환경부, 2014.12)」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환경부, 2015.9)」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업무(교부신청, 결정․취소, 실적보고, 정산 및 반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제2016-270호, ‘16.12)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 다만, 자원화시설(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자원순환종합단지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의 경우 시군구에서 시․도를 거쳐 직접 환경부장관에게 요청

※ 단, 자원순환종합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은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하며, ‘Ⅱ.사전예산협의’, ‘Ⅴ.시설 운영 및 관리’, ‘붙임 1,2,3’의 적용을 배제

2. 사업추진체계

(1) 예산안 신청 및 편성
(2) 예 산 교 부
(3) 예 산 집 행 및 관 리
(4) 시 설 운 영 및 관 리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기획 재정부			최적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11.2)｣에 따른 “최적화추진단(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내)”을 말한다(이하 같다). 추진단
															(시․도)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승인․통보						시행계획 검토 지원
															국고보조 업무처리지침 작성․시달						기술 지원
예산지원 사전검토요청											･재정사업 : 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자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사전 예산협의
			(상시 신청)
사전검토결과서 포함 예산안 신 청					☞	신청내역 검토 및 예산안편성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예산요구서 제 출		☞	신청내역 검토 예산요구서 제 출		☞	예산요구액 검토 조정예산안 국회제출
			(3.13까지)						(3.20까지)				(4.3까지)			(6.10까지)
																					검토내역 확인
사업 시행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신청내역 검토 교부(변경)결정 보조금 교부 재원협의		☜	예산심사 및 재배정						재원협의 기술 지원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유역(지방) 환경청 재원협의 후 환경부 승인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			☞	교부결과 통보		☞	교부결과 통보
수행상황보고 추진실적보고					☞	신청내역 검토 관할청별 신청					☞	보고내역 검 토 보조금액 확정						(필요시)			기술 지원
확정내역 확인					☜	확정내역 통보					☜
시설운영 및 실적제출																					실적 접수 ↓ 실적 분석 ↓ 결과피드백 (환경공단)
																		(매년 2월 말까지)
결과 검토															결과 확인 및 통보
기술진단 요 청																					진단/지원 (전문기관)

	주 요 절 차
(1) 예산안 신청 및 편성 ①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도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승인 및 통보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신청을 승인 및 통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② 신규 사업의 경우 시･군･구 및 시･도는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전에 최적화추진단과 사전예산협의를 요청한 후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예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신청내역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예산협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이전에 사전예산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재신청시 사전예산협의를 재실시하여야 함 ③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검토결과를 고려한 후 4월3일 이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환경부장관은 최종 예산편성안을 6월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예산 교부 ① 시․군․구청장은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시․도를 거쳐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교부 신청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검토요청 ② 시․군․구청장은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하여야 하며, 유역(지방) 환경청장은 필요시 재원협의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적 검토 요청

	주 요 절 차 (계속)
(3) 예산집행 및 관리 ① 수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실집행실적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며,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검토요청 ② 검사 및 확인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보조사업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하여 검사․확인 ③ 실적(정산)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며,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검토요청 (4) 시설운영 및 관리 ① 실태점검 등 :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필요시 최적화추진단 등 전문기관과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 ② 시설운영실적보고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전년도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는 전년도 시설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운영하는 전자정부 프로그램에 입력

3.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지원 기본방향

□ 운영건전성 강화

○ 기존 시설의 최적 운영방안 마련 후, 신규 투자 추진

- 모든 신규사업(처리시설 신․증설, 비위생매립지 정비 등)은 최근 2년간 해당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필요성 검증

- 기존 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추가 설치사업은 처리량 증가 사유, 향후 처리량 추이 등 현황 분석 및 기존처리시설 증설‧대보수,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등 다양한 처리 방안 검토 후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신설로 추진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평가 결과와 예산심사 연계 강화

- 예산심사시 매년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 책임성 강화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시스템 등에 기초자료를 미제출(입력)한 경우에도 예산 패널티 부여

□ 재정건전성 강화

○ 신규사업 선정 시, 타당성 및 시급성 심사 강화

-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처리시설의 폐쇄․대보수, 단순 개량 또는 보수로 해결가능한 증설‧대보수, 불필요한 지하화 등 중복‧과잉투자 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제외

- 개발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준공 이후 처리량 또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개발 추진현황, 폐기물 발생량 추세, 유사 사례 비교 등 개발계획에 대한 신뢰성 검토 강화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시, 경제적 타당성/시급성․과잉투자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강화, 타당성 없는 사업은 국고보조 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집행률 제고

○ (신규사업) 민원해소, 기본계획 등 사전절차 완료 여부 심사 강화

- 예산 신청 시점기준, 2년 내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 예정인 지자체는 시행계획․집행계획 변경 후 신규 사업 추진 필요

※ 국고보조사업 추진 중,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 총사업비 변경 불허, 원칙적으로 사업 취소 후 신규 추진 필요

- 조기착공을 위해 민원해소,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자 적격성판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지원

○ (계속사업) 개별 사업별 집행현황에 따라 실제 소요액만큼 편성

- 집행률 0% 사업은 계속사업이더라도 차년도 예산 미배정, 2년 연속 미착공 사업은 사업필요성을 원점 재검토 후 예산 편성

□ 정산 등 사후관리 강화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 정산보고 등 사후관리 강화

- (정산) 지자체별 기존 사업 실적보고 완료 후 신규 사업 추진

-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사후관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시스템 등의 기초자료 및 정보이력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도모

나. 공통사항

□ 「자원순환기본법」제11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대체신설 포함), 증설, 대보수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시행계획․집행계획 변경 후 신청

※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변경수립 이전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변경수립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이 반영된 사업 우선지원

○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최적화추진단의 ‘사전예산협의’를 받은 사업으로 처리권역 내에서 최적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 우선 반영

□ 소각, 매립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소각여열회수시설 및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등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활용하는 지역은 국고 우선 지원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고 우선지원

□ 기존시설 대보수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진단 결과서의 인정기준 참고

< 시설별 내구연한 >

○ 소각시설

→ 2004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2005년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로서 50톤/일 초과는 20년,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

○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

→ 15년을 원칙으로 함

*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술진단결과서의 인정 기준 >

① 2004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

→ 50톤/일 이하는 사용개시 후 10년 이상, 50톤/일 초과는 사용개시 후 11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서

② 2005년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

→ 50톤/일 이하는 사용개시 후 11년 이상, 50톤/일 초과는 사용개시 후 14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서

③ 내구연한 이전에 보수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소요(기술진단 여부 불문, 보수 또는 설치비를 포함한다)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미대상

*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소요계획(사업명칭 및 총사업비 등 임의 변경불가)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

○ 본 지침에 따른 ‘수행상황보고(「서식 8」참조)’ 결과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적용

※ 신규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의 계량화 및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청정개발체제(CDM) 또는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연계계획이 있는 사업 우선 지원(다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량 모니터링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사업별 지원대상

예산과목 상 사업명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폐기물처리시설확충 (민자포함)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생활자원회수센터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 폐기물자원회수시설

(가) 가연성폐기물

① 소각시설

-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300일/년 기준)을 설치하는 지역(지역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가급적 50톤/일 이상의 규모를 설치하는 지역)

- 소각여열(스팀, 전기 등)을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예산은 발전설비에 한하여 지원

- 기존시설(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대체(대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서에 따라 사용연한의 증가 및 현저한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함

(나) 유기성폐기물

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구연한이 다하여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음폐수 처리대책이 필요한 경우

- 음식물(음폐수)과 가축분뇨 등* 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병합 표준단가 적용)

* 가축분뇨 등 :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분뇨

-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반입량에 따라 예산별 분담지원 (음식물(음폐수) 표준단가 적용)

※ 가축분뇨 또는 하수슬러지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가스, 열, 전기 등)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생산되는 에너지를 후처리하는 설비(가스 정제, 발전 등) 추가지원 별도 반영

-「도시가스사업법」제12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제조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포함하여야 함

- 최종 배출되는 부산물(폐수, 고형물 등)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등)이 인접한 지역

②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 지자체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연료, 열, 전기 등의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매립가스 포집가능량(추정)이 2N㎥/분 이상이고 발생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우선 지원

- 매립가스의 이용이 용이한 지역,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지역, 매립폐기물이 전처리되지 않고 기반입된 지역 및 당분간 지속적으로 매립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자체 매립장 LFG 자원화 사업 타당성 조사(환경부, 2009)」를 통해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 보유 지자체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발행물 > 환경 간행물 참조

(2) 재활용시설

(가) 가연성폐기물

①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 인접 자치구 또는 광역시 전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적 및 자동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를 위하여 20톤/일 이상의 선별시설을 설치하거나,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과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을 대체(15년 이상 사용한 시설에 한함)하여 재활용품 선별 작업여건 및 시설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요처를 감안한 잔재물의 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

②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 물질재활용 및 열적재활용을 하는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

- 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한 지역 중에서 소각·매립량이 많아 폐기물 처분부담금 규모가 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이 높아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지자체 우선 지원

(나) 유기성폐기물

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사료화, 퇴비화 등)

-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비료생산업, 사료제조업 등록 등 필요한 시설확보가 가능한 지역

-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이 50톤/일 이상인 지역으로, 매립지, 하수처리장 및 소각시설과 인접한 지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기준을 만족하고, 사료․퇴비 등 처리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유통을 위해 공급처 및 추가 시설(후부숙시설, 부재료 투입시설, 포장시설 등) 확보가 준비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및 전용수거용기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

(3) 매립시설

① 매립시설

- 신규 매립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시설용량을 설치하는 경우(도서지역 제외)

- 기존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이 임박(5년 내외)으로 증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 주관「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및 환경부 지침(훈령)에 따라 사용중 또는 증설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하여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재활용시설 및 하수처리장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집적화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 사용 종료 또는 사용종료가 임박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매립시설 확보가 어렵거나 사용종료매립지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지자체

- 「매립지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환경부, 2013.4)」의 「붙임 1」‘매립지 순환이용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자체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우선 지원

③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신고)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매립지가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경우(공구별․ 단계별 종료 포함)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어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로서,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3.4)」의  「붙임 1」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으로서 자체 소각시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매립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우선 지원

(4) 기타시설

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 도서 및 산간지역 등으로,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단위 처리가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

- 소각(도서지역에 한함), 매립, 재활용시설 등을 집적화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선 지원

② 자원순환종합단지

- 신규사업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업무 매뉴얼(환경부, 2014)」의 조성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계획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사업명칭 및 총사업비 등 임의변경 불가)으로 본 지침에 따른 '수행상황보고' 결과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적용

③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가미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활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주민수익 향상을 위한 주변관광지, 문화유산 자원 등과 연계하는 사업

※ 지원조건 및 추진절차 등은 「붙임 3」참조

④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국고지원 기준

* 세부 국고지원 비율은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참조

구 분	세 부 지 원 기 준
계속사업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19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지원 - 2020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50% 이하 - 2021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30% 이하 - 2022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20% 이하 ※ 지급기준은 준공시점, 사업진행률, 재정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고의 건전한 집행구조 정착을 위한 부진사업별 감액기준 마련 - 집행률 80% 이상 : 적정한 소요수준 반영 - 집행률 70% 이상 80% 미만 : 감액비율 20% - 집행률 60% 이상 70% 미만 : 감액비율 30% - 집행률 50% 이상 60% 미만 : 감액비율 40% - 집행률 50% 미만 :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감액 적용기준은 실집행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업기간이나 사업진행률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신규사업	○ 1차년도 완공예정 사업은 완공소요 보조금 전액 지원하되, 국고 재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증설하거나 대보수가 필요한 2차년도 이상의 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공정상 공사착공이 가능한 경우 시설 공사비 일부(총 국고보조금의 30%까지) 지원 가능

5. 총사업비 산정

가. 사업비 구상 및 재원협의

□ 사업구상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붙임2)’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관리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등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폐촉법」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리․운용방법

○「폐촉법」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에 사용

○ 원인자부담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곱하여 산정

※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3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30%를 곱하여 15억원이 국고지원액임

○ 원인자부담금은 「폐촉법」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규사업 신청 시, 신청시점(예산반영 이전년도)의 원인자부담금 보유금액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정산 시 실적보고시점(사업기간 완료) 이전년도까지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액을 정산보고서에 기입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근거서류(납부대장 등)를 첨부하고 누락․축소하였을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신규사업 예산검토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는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보유분 중 지자체별 반입비율 등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 다만, 시설 입지 및 운영지자체의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총사업비 분류

□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

(1) 공사비

○ 각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운영지침에 제시된 시설규모 산정방법(「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및 공사비 산정식을 적용하여 공사비(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산정

○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 · 발굴비, 임목 · 지정 · 건축폐기물 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 ·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 · 용수분담금 · 개발훼손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 생태보전협력금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전산화비용 ·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포함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등도 조사용역비로 인정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토지와 관련된 경비는 토지매입관련비용으로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 주민편익시설(「폐촉법 시행령」제24조) 설치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의 10% 범위 내에서 필요시 설치하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2) 보상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지매입 등에 따른 보상비를 말하며, 국고보조대상에서 제외

(3) 시설부대경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건설부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은 복잡한 공종을 적용(기획재정부의 요율변경 시 변경요율 적용)

< 직 선 보 간 법 >

y= y1 -  [eqn: {(x-x ^{2} )(y ^{1} -y ^{2} )} over {(x ^{1} -x ^{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는 경우 아래의 직선보간법으로 요율을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미만은 절삭

○ 시설부대경비 요율

1)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1)	시설부대비
5 천만원 까 지	3.24	6.49	3.02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3.04 2.42 2.22 2.01	6.07 4.85 4.43 4.03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77 1.63 1.57 1.54	3.55 3.27 3.15 3.09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51 1.46 1.45 1.41	3.01 2.91 2.90 2.84	1.41 1.37 1.35 1.33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0 1.38 1.37 1.34	2.79 2.76 2.72 2.70	1.30 1.28 1.25 1.23	0.23 0.21 0.19 0.17

1)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 위 기준요율은 ’18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17년 이전 신규사업은 각 해당연도 지침의 기준요율을 따른다. (’17년 신규사업은 ’17년, ’16년 신규사업은 ’16년, ’15년 신규사업은 ’15년, ’14년 신규사업은 ’14년, ’13년 신규사업은 ’13년, ’12년 이전 계속사업은 ’12년 지침의 기준요율 적용)

2) 산업플랜트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 천 만 원 까 지	3.12	8.01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91 2.76 2.60 2.47	7.46 7.06 6.66 6.3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2.30 2.18 2.05 1.95	5.89 5.58 5.26 4.99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81 1.72 1.62 1.54	4.65 4.41 4.16 3.94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43 1.36 1.28 1.21	3.67 3.48 3.28 3.11

※ “산업플랜트”란 하수,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은 건설부문요율 적용) 등 환경플랜트 등을 말한다.

< 소각시설 용량 및 예산(안) 산정 (참고) (기계적 처리 + 소각) >

① 처리대상 폐기물 발생량 : 46톤/일

② 실제 설치시설 및 용량 : 기계적 처리시설(불연물 등 제거시설) 62톤/일     + 소각시설 46톤/일

③ 예산(안) 산정(소각시설 용량산정 기준으로 산정) :

60톤/일(46톤/일×365일÷300일<가동일>),

60톤/일×3.7억원/톤 = 222억원

→ 시설용량은 소각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적 처리시설 등의 용량은 제외하고 순수한 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

3)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단위 : %)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 사 비 (억 원)	계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4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700 억 원 까 지 1,000 억 원 까 지 1,5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7.67 6.14 5.34 4.81 4.44 4.02 3.66 3.20 2.89 2.54 2.15	8.52 6.81 5.92 5.34 4.94 4.47 4.06 3.56 3.21 2.82 2.39	9.37 7.50 6.52 5.88 5.43 4.91 4.46 3.92 3.53 3.09 2.62

Ⅱ. 사전예산협의

Ⅱ. 사전예산협의

1. 개 요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예산투자 효율성, 준비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도모

□ 대  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 신규사업(자원순환종합단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제외)

□ 요청 시기

○ 재정사업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중상시

○ 민간투자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 신규사업으로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예산신청 전까지는 사전예산협의 요청 조치

□ 업무 절차

사전예산 협의요청	⇒	최적화추진단	⇒	사전검토결과 통보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군구→시도 취합 →유역(지방)환경청}		(폐자원에너지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검토결과서 첨부)
(상시 신청)						(3.13까지)

□ 신청 방법 및 서류

○ 기존 문서신청과 병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사전예산협의 검토요청서’를 등록하고, ‘검토결과서’를 확인

- 결과서의 검토결과(반영, 보완, 미반영)에 따라 각 지자체는 3월 13일까지 예산신청서(설명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자료 및 사업비 산정 등 보완 후 예산신청 가능

※ (미반영) 당해연도 예산신청 불가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서식 1」)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시스템에 첨부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 검토기준

< 예산지원 사전검토 기준 >

① 시설설치계획이 적정한 사업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총사업비(총국고보조금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

② 현시점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기존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등

※ 내구연한

- 소각시설 : 2004년 이전 가동개시한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2005년 이후 가동개시한 시설로서 50톤/일 초과는 20년,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

-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 : 15년을 원칙으로 함

* 단,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③ 시설의 광역화 등 예산투자가 효율적인 사업

인접지역 간 집적화･광역화 여부,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여부, 민간시설 활용 검토 여부 등

④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사전 준비성이 갖추어진 사업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 진행상 문제 여부, 기술진단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등 사업준비성 등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등 반영 여부

- 신규사업은 각 지역별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시설 투자내용 반영 여부

○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 계획인구, 폐기물발생량, 계획처리량 등의 정책방향 예측 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변화 반영여부, 설치시기(「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상의 목표연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시설규모 등이 기술적으로 적정한지 여부

○ 총사업비 및 총국고 보조금의 산정

- 시설용량별 표준사업비(「붙임 2」)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및 총국고보조금이 산정되었는지, 지하화 시설 설치, 부대비용 등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국고 비지원대상의 포함 여부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붙임의 서식에 명시

※ 총사업비 100억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보조율 50%일 경우,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50억원에 50%를 곱하여 25억원이 국고지원액임

(2) 사업추진의 시급성

○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환경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지개발 또는 기존 시설의 사용기한 도래 등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지자체장은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때에도 소규모 시설(50톤/일 이하)의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활용 또는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정규모 이상의 시설이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자원화 추진 등 정부 시책 상 필요성 여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폐자원에너지화 실행계획」,「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 상 필요한 사업

(3) 예산투자의 효율성

○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 등

- 신규사업은 인접 행정구역 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적화․광역화․연계처리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거나,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하여 권고하는 사항 등의 반영 여부

○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등

-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산물(SRF, 소각여열, 바이오가스 등)의 수요처 확보 또는 활용방안, 부산물(불연물, 폐수 등) 처리(인근 처리시설과 연계 또는 공동이용 등) 방법의 효율성 여부

(4) 사업진행의 준비성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사업의 준비성

- 시설설치 관련 최적화 추진 협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의 완료여부(재정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완료된 경우/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계획 및 실시협약 추진계획 등 완료 후 예산반영 당해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

○ 향후 사업추진의 원활성 등

- 처리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투자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권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성상분석(폐기물 종류별, 발생원별, 4계절별 분석자료 등)을 실시한 경우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집행상의 문제점 여부,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파악

(5) 군부대 발생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강구

○ 관할지역 내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할 경우, 사전에 환경성·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군부대 물량비율에 따라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운반비용 및 처리비용 등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납부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1. 기본방향

□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가능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안 신청 및 편성

○ 계속사업은 사업진도, 예산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전망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 및 편성

○ 신규사업은 최적화 반영여부, 사업의 시급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및 편성

※ 최적화추진단과 사전예산협의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 심의(「서식 1」 참조)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가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우선반영

○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집적화, 연계(교차)처리 등 최적화를 통하여 환경성 또는 경제성 제고가 가능한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종류별 지원 대상, 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변지역 민원해소 여부, 부지확보 여부, 지방의회 동의 여부 등

○ 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산반영연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사업 취소 및 환수 조치

2. 예산안 신청 및 편성절차

총사업비 산정
예산안신청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최적화 추진단
예산지원 사전검토요청													사전 예산협의
				･재정사업 : 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자사업 :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이후
↓	(상시 신청)
예산안 신 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사전 예산협의 실시여부 확 인
3.13까지 →			↓
			관할청별 취합 및 신청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3.20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신청내역 협의 및 검토
					4.3까지 →		↓
							예산요구서 제 출	☞	예산요구액 조 정
							6.10까지 →		↓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통지	☜	예산(조정)안 제출
							(10.15까지)↓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예산확정 통보	☜	국회심의 확정
							(국회심의 확정 후)

가. 신청기한 및 신청서류(보조금법 제4조 및 제6조)

□ 신청기한

○ 시․군․구 → 시․도 : 3월 13일까지

○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3월 20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지 않은 보조사업은 환경부로 직접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4월 3일까지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엄수

□ 신청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환경부에 신청

○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를 첨부

○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신청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실시설계 준공보고서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있을 경우, 납부액 및 예상납부액 기재, 지방재정 공시현황 및 납부대장 등 증빙자료 제출

구 분	제출 양식	제출 기관	부 수
시․군․구	[서식 2], [서식 3], [서식 13]	시․도	각 1부
시․도	[서식 3], [서식 4], [서식 13]	환 경 청	각 2부
환 경 청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13]	환 경 부	각 1부

□ 신청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제출과 병행하여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안 신청 및 편성’ 메뉴의 ‘예산안 신청’을 등록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Ⅳ.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

1. 보조금 교부 절차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또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신청	☞	㉯, ㉰
						신청내역 검토 ↓ 교부(변경) 결정 ↓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 (실시설계 후,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	교부결과 통보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	재원협의 및 필요시 기술지원 요청
						최적화추진단

가. 보조금 교부신청(지자체→환경부 또는 지방청)

□ 신청기한(보조금법 제16조)

○ 시․군․구는 집행실적,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한 분기별 소요액을 산정하여 전 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단, 1분기의 경우는 별도 지정 일까지로 한다) 시․도를 거쳐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 시․군․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경우 유역(지방) 환경청과 재원협의하여 환경부 승인 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단계별 관리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검토 및 조정

□ 신청서류(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6」)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서식 6」의 붙임서식)를 교부신청서에 첨부

나.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 교부결정(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8조)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변경결정 포함)하거나,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및 사업여건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또는 재원협의 사항 및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시 최적화추진단에 요청

□ 교부결정의 통지(보조금법 제1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서식 7」)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지자체, 환경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며, 보조금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 분기 첫째 월 10일까지 교부

다. 교부결정의 취소 등(환경부 또는 환경청→지자체)

□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보조금법 제21조제1항, 제3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사유, 보조사업자의 의견, 취소로 인한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보조금법 제21조제2항, 제30조 및 시행령 제9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의 반환(보조금법 제31조, 제33조의2, 시행령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라. 보조금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보조금법 제34조 제2항)

2. 예산 집행 및 정산 절차

			시․군․구		시․도		유역(지방) 환경청		환경부		최적화 추진단
㉮ 수 행 상 황 보 고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 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토 및 수행명령 조치요구		(필요시)		기술 지원
								☞	검토결과 확인 ↓ 수행명령 요구 (사업수행 부진 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수행명령 요구	☜	수행명령 요구	☜
㉯ 검 사 및 확 인			검사 및 확인				재정집행점검반 구성 및 운영
				･보조금신청 및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 수행명령, 취소명령, 반환명령 및 정산보고 시 등
㉰ 추진실적 보 고			보조사업 실적(정산) 보고	☞	보고내역 검토 및 관할청별 제출	☞	보고내역 검 토 ↓ 보조금액 확정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 (확정금액 초과 시)		(필요시)		기술 지원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회계연도 종료사업은 익년 1월31일까지)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	확정내역 통보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		☞	확정내역 및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결과 확인

가. 예산의 조기집행

□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각별한 재정집행관리가 요구되므로 상반기 집행률 60%이상, 연말 지자체 실집행률 95%이상 제고를 목표로 제고대책 수립․추진 등 실집행률 제고노력 강화

○ 환경부, 유역환경청, 시․도, 기초 자치단체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정의 효율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나. 수행상황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 보고대상 및 기한(보조금법 제25조)

○ 보고대상 :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

○ 작성기준 : 매분기말까지의 실집행실적

○ 보고기한 :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 보고서식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서식 8」)

※ 사업추진실적,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사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련기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조 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통해 검토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요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행상황 검토결과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며, 보조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명령(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 명시)을 환경부에 조치 요구(위임 보조사업에 한함)

○ 수행상황 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지거나 계획대비 공정이 미진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해당지자체 평가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환경부는 보조사업자가 수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다. 검사 및 확인

□ 검사․확인 방법(보조금법 제36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 예산내역 검토 및 수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등의 과정에서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때에는 최적화추진단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

○ 검사․확인 시기

- 보조금 예산신청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 명령 및 정산보고 시 등

□ 「재정집행점검반」의 구성․운영(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필요시 「재정집행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특별관리, 예산삭감 등 집행구조 개선 지속

○ 점검반 구성 : 환경부(환경청) 및 최적화추진단 업무담당 등

○ 주요 점검내용(재정집행점검표「서식 10」참조)

-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비(이월예산 포함) 집행률 확인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또는 집행의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 등

□ 재정집행상황 자체 관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획재정부) 개통(’17.1)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라. 실적(정산) 보고(지자체→환경부 또는 환경청)

□ 보고대상 및 기한(보조금법 제27조)

○ 보고대상 : 보조사업 준공, 보조사업 폐지승인

○ 제출기한 : 준공 및 폐지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식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서식 9」) 및 사업관리대장(「서식 12」)

○ 제출방법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문서제출과 병행하여 예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예산관리 시스템’에 단위사업별 ‘예산 교부,집행,정산’ 메뉴의 ‘정산 실적보고서’를 등록하고 ‘정산 심사․확정’ 확인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증빙서류 : 계약내역, 재원별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및 준공보고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또는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증빙자료},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 보조금액의 확정 및 정산(보조금법 제28조 및 제29조)

○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이내(보완기간 제외)에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

○ 검토과정에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은 보조금 집행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요청

○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

○ 보조금의 정산시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 불가

-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고, 미집행할 경우 집행잔액 반납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붙임12」참조

○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미집행한 사업비 또는 납부받은 지체상금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한 금액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야하며 국고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 자료의 보완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변경 시 패널티 부과

마. 보조금의 이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월과 재이월은 아래 사항에 한해 환경부(또는 환경청)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본 사항에 한해 재이월 가능)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년 이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이 지연될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정산절차 및 기준>

○ 정산절차

보조사업 완료 (준공 및 승인)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접수	☞	국고교부내역 및 정산서류 검토	☞	자료보완 요청 (필요시)	☞	보조금액 확정 및 통보

○ 정산기준

※ ‘계약서’의 경우 준공정산금이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준공정산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최종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물품검수조서’의 경우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가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일치한 경우 대체 가능

※ 기타 총사업비 최종확정내역, 국고 확정 및 교부내역,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준공내역서, 준공검수조서, 위수탁협약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등 정산관련자료 반드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와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본)의 지출증빙자료(SPC에서 각 채주에게 집향한 지출내역)를 제출하여 정산인정 여부 결정

구 분	국고정산 인정대상	국고정산 불인정대상
공통 사항	회계부서 지출담당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결의서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MIS 등) 전산자료로 대체 가능한 증빙자료는 인정(원본대조필 표기)	회계부서 지출담당자의 서명(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결의서 *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과 다른 부분(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외)
공사 및 용역	○ 계약서 : 결의서 상의 지급 합계금액과 일치하는 계약금액이 기재된 최종변경 계약서(변경 계약 시 변경사유 포함) ○ 준공검수조서: : 검사자가 서명(직인)·날인한 검사조서	왼편의 정산인정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 ○ 토지보상비: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보상비,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용비용, 이주대책 등의 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 ○ 민간투자사업 관련비용: 영업준비금(신주발행비, 개업비, 개업비품 등), 시공사 부담금(공사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보험비 등) ○ 장비구입비: 수거차량 등의 장비구입비(단, 공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 사무용품비, 홍보비, 보조금 확정 이전의 출장여비 등
자재 대금	○ 물품검수조서: : 지출결의서의 금액과 계약서 및 검수조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사자가 서명(직인) ․날인한 검수조서
시설 부대비	○ 부대비용 : 방한화, 안전화 등 안전용품비, 사업관련 심의비용 및 설치검사수수료 등 공사이행을 위해 필수적 소요되는 비용
민간 투자사업	○ 실시협약 및 준공 재무모델 ○ 최종 실시협약서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Ⅴ. 시설 운영 및 관리

1. 시설의 운영

가. 관리대장 등의 관리

□ 시설의 운영자는 폐기물의 반입량, 처리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일지」및 「재활용제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개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료 및 제품관리 대장 등 관계 장부가 있을 경우 대체할 수 있음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폐기물관리법」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 검사기관은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사결과서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

다. 기술진단 / 지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3조)

□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술진단기관은 진단과정에서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기관은 기술진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기술진단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진단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별․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은 반입폐기물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는 운영요원 안전교육 및 훈련계획, 방재장비 수급계획, 긴급복구반 편성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시설 운영실적 관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및 실적관리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의 관할구역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자료를 직접 또는 전자정부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경제성·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개선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시 대상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제5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60호, ’15.4)」에 따름

※「붙임 9」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참고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1. 기본원칙

○ 폐기물처리시설 분야 보조금 편성과 관련하여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별로 총사업비를 관리

- 보조사업자는 예산신청 과정에서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재정계획’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시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조정원칙 등을 적용하여 검토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립·시행하려는 보조사업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 자원순환종합단지 : 환경부에서 조성 승인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을 근거로 작성

○ 본 지침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이하 재원협의)는 총사업비 관리계획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실시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전) 또는 사업비 증감이 발생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하여 환경부 승인 후, 총사업비 관리계획의 조정원칙 등을 적용하여 검토

○ 지방자치단체장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발주당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적화추진단에서는 재원협의 기술검토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환경부와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을 협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완공 전년도 2월말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가

- 실시설계(실시협상) 후 낙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

※ (재정사업) 실시설계 이후 착공 이전, (민자사업) 실시협약 이후 착공 이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방식(감리비의 경우 지수조정방식 혹은 품목조정방식)’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참조)

2. 적용대상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3. 사업단계별 협의사항

사 업 구 상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시･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 승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후 추정 총사업비 산정(표준단가 적용)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추정 총사업비 환경부 또는 환경청과 협의
기 본 설 계			▪설계 후 추정 총사업비 변경 시 환경청 협의 후, 환경부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실 시 설 계			▪설계 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필요시 최적화 추진단에 기술검토)
승인 및 실시설계 완료			▪재원협의 의견 반영 후, 환경부 승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
발주 및 계약			▪조달청장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 ▪계약 후 계약금액으로 총사업비 변경
시 공 단 계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 전 총사업비 변경 시 유역(지방)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 후 총사업비 변경 시 유역(지방) 환경청과 협의 후 환경부 승인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총사업비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완공 전년도까지 유역(지방) 환경청에 변경 요구(완공 당해 연도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변경 불가)
공 사 완 료

4. 총사업비 관리절차

가. 기본원칙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공종간 관리내역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별표 3> ‘부문별 표준내역서’ 참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법정시설)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제12조의 예타 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함

① (사업구상) ｢붙임2｣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및 유사사업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

※ 자원순환종합단지 : ‘건설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공정 및 단가(국토교통부)’를 적용하여 산정

②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반영) 사업구상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사업 관련사항(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은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수립(수립기간이 아닌 경우 변경) 시 반영되어야 함

※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은 예비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 수립시 반영

③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발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다만,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

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① (기본설계) 보조사업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전기․조경․배수공사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시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 요소를 최소화해야 함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내용과 규모, 추정 총사업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유역(지방)환경청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후 환경부 승인(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은 한국감정원에 표본평가 의뢰 실시

② (실시설계)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 변경 불가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공사 계약의뢰 이전)에 유역(지방) 환경청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 재원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필요시 최적화추진단에 기술검토 요청)

※ 일괄입찰사업 및 대안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이하 재원협의)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포함)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② 보조사업자는 재원협의 시 기본계획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을 환경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청장은 재원협의(총사업비 변경 포함)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최적화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음

마. 발주 및 시공

① (발주 및 계약)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의뢰하며, 계약 후 계약금액으로 총사업비 변경

② (낙찰차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보조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총사업비에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상에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총사업비를 변경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 감액 조정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함

③ (시 공) 불가피한 사유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5. 총사업비 변경절차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 시 신청

- (위임 사업) 시․군․구 → 시․도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부

- (그 외 사업)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신청서류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서식. 11」)

○ 작성방법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별도 첨부

< 사업유형별 주요 총사업비 변경 시기 >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공사계약 의뢰 이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이후 제3자 공고 이전

* 상기 변경시기가 아닌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6.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가. 보상비(총사업비 관리대상이나, 국고보조 제외)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 간 감정가격이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나. 공사비

○ 공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란 발주자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폐기물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전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 부담금․용수분담금․개발훼손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생태보전협력금․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포함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등도 조사용역비로 인정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설치검사비 및 사용전검사비 등 포함)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보고서 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 확인 후 계약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착공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과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

다.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 경제성(VE) 검토 비용은 설계비 요율 내에서 인정하며, 부족 시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단계에서 유역(지방)환경청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각 대행사업 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예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Ⅶ. 관련 서식

Ⅶ. 관련 서식

서식 1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서식 2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서식 3 : 국고보조금 신청서(시․군․구 작성)

서식 4 : 예산신청 총괄현황(시․도 작성)

서식 5 : 예산신청 조정현황(환경청 작성)

서식 6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7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서식 8 : 국고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서식 9 : 국고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서식 10 :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서식 1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서식 12 : 사업관리대장

서식 13 :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서식 1)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서

(처리시설별로 작성)

1. 예산신청 일반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처리지역 1) (최적화 권역)		처리대상 폐기물량
처리시설 종류		시설용량 (톤/일, ㎥)
처리시설설치 예정지 2)
총사업비 (백만원)	①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3)	②	민간자본 (백만원)	③
국고지원금 (백만원)	④=(①-②)×⑤	국고 보조율	⑤
예정사업기간 4)	yyyy.mm ~ yyyy.mm	착공예정연도

* 1) “처리지역”은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자체 명을 기재하고, “(최적화 권역)”은 2014년 12월에 확정된 폐기물처리권역의 지자체명을 모두 기재한다.

* 2)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는 시설 설치 지역의 주소를 기재한다.

* 3)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기재한다.

* 4) “예정사업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시작한 년도 및 월부터 시설 설치가 종료되어 가동개시를 시작하는 년도 및 월을 기재한다.

2. 권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재활용	소각	매립	연료화	기타 2)
계
분리배출
종량봉투
기 타 1)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수해 폐기물

* 1) 대형폐기물, 재활용잔재물 등 지자체에서 매년 보고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의 량을 기재하되 발생원별로 작성

* 2)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 (민간위탁)〕

□ 음식물류 등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처리량
		계	자체처리					위탁처리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소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기타1)
계
음식물류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 하수슬러지를 음식물 등과 혼합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처리방법(소각 등)은 별도 기재

* 1) 처리량의 기타에는 반드시 처리량과 ( )로 처리방법을 기재〔예 : (해양투기)〕

나. 처리권역 내 공공처리시설 현황(최적화하는 지자체별로 작성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구분		시설용량 (톤/일, 천㎥/일)	최초 가동연도	수거지역 (처리권역)	처리량 (톤/일, 천㎥/일)	국고지원여부	운영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생활자원회수센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퇴비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전용보일러
소각시설

□ 매립시설

매립지명 (매립 단계별)	사용 기간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현황		운영 현황 (운영중, 설치중 등)
		조성 면적	매립 면적	매립율	조성 용량	매립 용량	매립율	전년도 매립용량	잔여 예상 매립기간
계(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 순환형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굴착 및 조성계획,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매립시설 현황			정비			조성
사용 기간	면적 (㎡)	용량 (㎥)	면적 (㎡)	굴착량 (㎥)	잔여량 (㎥)	면적 (㎡)	용량 (㎥)	사용가능 예상기간

* 굴착된 폐기물 처리계획 제시(예 :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 비위생 매립시설 현황

시설명 (또는 소재지)	매립용량 (톤/일, 천㎥/일)	매립기간 (매립시작년도)	정비계획			사업착수 계획년도
			안정화	굴착	순환형

* 굴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폐합성수지, 토사, 캔류 등의 예상 발생량 및 잔재물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예) 폐합성수지 등 가연물 굴착량의 00%인 00㎥(또는 00톤)은 운영 또는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00톤/일)에 처리(또는 위탁처리), 토사(00%) 등은 재매립, 고철 등 유가물(00%)은 매각

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설구분	최초 가동연도	처리량 (톤/일, 천㎥/일)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지역 (또는 수거지역)	슬러지 처리
					처리량 (톤/일)	처리방법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관할구역 내 민간처리시설 현황(지자체별로 작성한다)

구 분		업소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천㎥/일)	처리량 (톤/일, 천㎥/일)	가동연도	수거지역	비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방법 기재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료화						수요처 및 공급조건 기재
	퇴비화						〃
소각시설
매립시설

* 선별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영업을 하는 기업 포함

* 음식물, 소각 등은 처리업,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현황을 기재

3. 사업필요성 자체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적정성	최적화 반영 여부 (지자체간 협의 문서 또는 협약서 등)
	시설규모의 적정성(산정근거 제시)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자체는 그 내역(사업기간, 착공연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기재
	총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산정근거 제시)
	폐기물 성상분석의 적정성 여부 (4계절 분석, 발생원별 분석 등)
시급성	처리용량 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상 필요 여부
효율성	기존시설 연계(또는 활용) 가능성
	최종생성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SRF, 소각여열,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 ※ 사료․퇴비의 경우 공급처 확보여부
	처리 후 예상 잔재물량 및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은 액상 및 고상 잔재물 전체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
준비성	기술진단 등 사업 준비 여부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환경성검토 등 추진계획<일정> 포함)
	사업추진 원활성 등 (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서식 2)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청 현황

자치단체 명		담당자(연락처) (사무실/핸드폰)
처리권역 (최적화 지자체 명)		처리대상 폐기물량
처리시설 종류		시설용량 (톤/일, ㎥)
처리예정지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방식 (재정/민자)
원인자부담금 (백만원)		민간자본 (백만원)
국고지원금 (백만원)		국고 보조율
예정사업기간		착공예정연도

2.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적정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여부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반영 및 최적화 반영 여부(광역화 추진노력)
	시설규모의 적정성
	총사업비 및 총 국고보조금 산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시급성	처리용량부족 등 시급성 여부
	정부 시책 상 필요여부
효율성	기존시설과 연계 또는 활용 가능성
	최종생성물(SRF, 소각여열 등) 활용방안(계획)의 적정성
	처리 후 예상 잔재물량 및 잔재물 처리계획의 적정성
준비성	기술진단 등 사업 준비성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환경성검토 등 추진계획<일정> 포함)
	사업추진 원활성 등 (예산반영연도에 착공 가능성)
종 합 의 견
. .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에너지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추진단

(서식 3) ⇒ 시․군․구 작성서식

국고보조금 신청서

시․군․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18년 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등 기재

세부사업별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합 계
ㅇ생활자원회수센터
-(단위사업장명)
-(단위사업장명)
-
ㅇ매립시설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ㅇ소각시설
ㅇ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ㅇ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ㅇ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ㅇ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

Ⅱ. 단위사업별 예산설명자료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명(신규, 계속)

〔작성참고〕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회계 - △△계정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사업명

〔작성참고〕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18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하고 ’19년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작성참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시설종류1)
사업기간	‘yy～'yy (ex : ('19) ‘yy～'yy → ('21)‘yy～'zz)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 : 백만원( %), 지방비 :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백만원( %), 민간자본 : 백만원( %), 기타 : 백만원( %)]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위치(면적)4)	( ㎡)

〔작성참고〕1) ‘Ⅰ.예산신청 총괄표’의 시설종류를 기재(ex> 생활자원회수센터)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및 소각시설의 경우 에너지 이용방법에 따른 시설종류(발전시설, 열공급시설 등)까지 기재

2) 단위 : 톤/일(매립시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천㎥ ⇒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을 제외한 순수 매립부지면적 기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대상매립지의 평균매립고(m)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처리량(톤/일)까지 기재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4) 매립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주변녹지지역 등을 포함

5) 소각시설 신설 및 대보수의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표준단가 적용

2. ’19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작성참고〕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며, ´19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작성예시〕△△ 지원 :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① 총사업비 : 표준단가(---백만원) × 용량(톤/일, ㎥)

② ’19년도 사업비 : 총사업비 × ---%(당해년도 요구 비율)

(계속사업일 경우 기 투자액, 요구액, 잔액 명시)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요구 내용을 표로 정리

구 분	’18 예산	’19 요구
□ 사업명
▪ ㅇㅇ내역사업	(ex)… 지원	(ex) … 으로인해 ’18년 미요구
▪ ㅇㅇ내역사업	(ex) -	(ex) … 을 위해 내역사업 신규추가
▪ ㅇㅇ내역사업

□ 지원 필요성

○

〔작성참고〕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주 1. 세부내역에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국고지원 대상항목에 한하여 신규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2. 산출근거에 물량, 단가 등을 기재(기타 상세한 참고․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총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는 “6. 총사업비 변경요구”로 신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4. ´18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한 사업은 동 표의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 및 설계결과 등의 증빙서류 첨부

구 분		총 사업비	'17 까지 예산	'17 결산	'18 예산	'19예산 소요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산출근거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합 계
세부내역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위탁수수료
	∘시설부대비
재원별	∘국고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 택지개발부담금
	∘기타
	- 민자
	- 기타재원

3.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작성참고〕 중기 기간 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8까지
2019
2020
2021
2022
2023

〔작성참고〕산출근거는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제시

4.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작성참고〕 관련법령, 시책 등의 구체적인 조문내용 등을 기재

○ 추진경위

〔작성참고〕 ´18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하며,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ㅇ

〔작성참고〕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작성참고〕 년도별 이·전용 사유, 이월·불용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기재

* 동 결산내역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이후 '16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정확히 작성)

												(단위 :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작성참고〕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한 후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 '17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18년도 예산집행 전망

-

〔작성참고〕 1. 부진사유의 경우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작성하며, 사전준비 부족,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급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2. 예산집행 전망은 '17년도 발생한 이월액과 '18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작성참고〕 1. 재정사업자율평가(심층평가포함) 결과는 반드시 표기(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2. 국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약술하되,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년 국정감사시, △△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작성참고〕 내용은 간략히 요약 정리

(5) 사업추진절차

○

〔작성참고〕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6) 향후 추진일정

○

〔작성참고〕 1. 이후 일정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설치승인, 착공,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주요공정별로 기재

2. 신규 매립지의 경우 단계별(1․2․3단계 등) 조성계획(규모 등)까지 기재

(7) 총사업비 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17예산안 요구				yyyy	yyyy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7 까지	'1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요구			'19		'20		'21
					현행	요구	현행	요구	현행	요구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ㅇ 지 방 비
ㅇ 원인자부담금
ㅇ 민간자본
ㅇ 기타

〔작성참고〕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5. '18년도 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계속사업만 작성)

○

〔작성참고〕 동 항목은 ´19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 '17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 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구분	계약사항		'17년까지 집행상황						'18예산
	계약일 (착공일)	완공 (예정)일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 '18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환경청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절대공기, 행정절차 이행기간, 인․허가기간 등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집행상황 전망치가 도출되도록 검토․수정(단년도 사업은 작성제외)

구분	예상 진도	'18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8예산액(E)	전년 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타부대비
․시설공사

6. 사업추진 타당성 자체검토

①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작성참고〕 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에 반영여부, 설치시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총사업비(총국고보조금 포함)의 적정성 여부 등

2.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시행․집행계획 수립 연․월 및 반영내용을, 시행․집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경우 시행․집행계획 변경 추진일정(용역, 승인신청 등)을 기재

3.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예산신청 전 사업 진척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사항을 기재

②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

-

〔작성참고〕 1.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정부시책사업 해당 여부 등

2.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근거를 들어 기술

③ 예산투자의 효율성 여부

-

〔작성참고〕 인접지역 간 집적화･광역화 여부, 기존 시설과의 연계처리 여부, 민간시설 활용 검토 여부 등

④ 예산투자의 형평성 여부

-

〔작성참고〕 각 시설별 국고지원기준 충족 여부, 지역편중 정도 고려 여부 등

⑤ 사전 진행상황의 준비성 여부

-

〔작성참고〕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 진행상 문제 여부 등

7. 참고자료

○ 대상지현황

〔작성참고〕 현재 계획 대상지의 대체시설 현황 및 처리체계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수거 및 처리현황, 분리배출유형(3~5종), 수거주기, 수거방법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현재까지 매립량, 매립기간, 현재부지용도, 인근민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과 이격거리, 침출수 및 매립가스 발생량 등

- 소각시설 : 소각시설 용량, 소각시설 가동율, 여열발생량(Gcal/년) 등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매립시설 일반현황(면적, 매립용량, 잔여용량 등), 가스발생량(㎥/분), 가스포집량(㎥/분) 등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작성참고〕 1.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률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기술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기타사항

〔작성참고〕 기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요인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ex>  - 생활자원회수센터 : 각종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및 수요량 확보계획 등

- 비위생매립지정비 : 정비 후 토지이용계획 등

- 소각시설 : 여열회수율, 회수 후 여열이용계획 등

(서식 4) ⇒ 시․도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시․도명(관할 환경청명)

■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소관합계
□ 소각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매립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비위생매립지 정비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국고	국고비율 (%)	신규/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비 고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서식 5) ⇒ 유역(지방)환경청 작성서식(실제 작성은 엑셀파일서식으로 작성)

유역(지방)환경청명

■ 예산신청 조정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소관합계
□ 소각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매립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생활폐기물직매립제로화전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비위생매립지 정비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작성방법〕 유역(지방) 환경청 검토의견 란에는 단위사업별 지자체 국고신청액에 대한 반영, 미반영,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예) 계속사업의 경우 : ´19년도 완공사업으로서 ´18년도 국고지원액 중 사업진도 저조(집행률 60%)로 ´18년도 대비 20% 감액지원 등

신규사업의 경우 : 자원순환시행계획 미승인, 사업구상 단계로서 추진일정상 ´19년도 중 공사착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 등

사 업 별	사업구분 (재정/민자)	사업기간		총 사업비	총 국고	국고비율 (%)	신규/ 계속	’17년까지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요구						환경청 검토						우선 순위	환경청 검토의견
		시작	종료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시․군․구 합계)
￮ 시․도 추진사업
- 단위사업장명
￮ A시
- 단위사업장명
￮ B군
- 단위사업장명
￮ C구(자치구)
- 단위사업장명

(서식 6)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보조사업자)	성 명				전화 번호
	주 소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사업비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시․도비		시․군비
보조금신청액 (천원)
사업추진계획	붙임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OOO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서식 6의 붙임서식)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2. 사업 추진현황

○

○ 2018년 현재 사업진도 :

〔작성참고〕 1.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2. 마지막의 현재 사업진도는 교부를 신청하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ex>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투자실적 및 계획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실적	´18년도 사업비	향후 투자계획
계
국 고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 타

○ ´18년도 사업추진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구분은 기본계획비, 기본ㆍ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등으로 구분

사업비 구분	'18년 예산현액			주요 집행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 이월액	'18예산
합 계

○ 연차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A)	전년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계
´15년
´16년
´17년

4. 지방비 확보여부

○

〔작성참고〕 1. “확보” 또는 “미확보”로 구분

2. 확보 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 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서식 7)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 보조사업자 : OOOO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사업명 :

2. 예산과목 : OOO(분야)-OOO(부문)-OOO(프로그램)-OOO(단위사업)-

OOO(세부사업)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세부 사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장명 (단위특화단지명)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간 자본	기타
【합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국가재정법｣, ｢예산회계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행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 종료 후 3개월 이내(회계연도 종료사업은 익년 1월 31일 이내)

※ 보고양식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18.1) <서식 제8호, 제9호>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마.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연락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 제외)를 보조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승인된 공사 이외 추가공사비․주민편익시설 설치비․주민지원기금 등으로 전환불가

사.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고, 미집행할 경우 집행잔액 반납

아. 미집행한 사업비와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납부받은 지체상금 중 국고지원분을 환경부에 반환하여야 함

자.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함. 단,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나,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제외

차.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각 시설별 설치․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끝.

20○○년 ○월 ○일

OO유역(지방)환경청장

(서식 8)

국고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

(20  .  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백만원, 지방비 :    백만원, 원인자부담금 :    백만원, 민간자본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				계
계
국 고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민간자본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총 공 정		총 투자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예산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 )월까지 집행현황
	'18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D)	잔액 (C-D)	% (D/C)
계
ㅇ국고
ㅇ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ㅇ원인자부담금
ㅇ민간자본
ㅇ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 문제점

-

〔작성참고〕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

〔작성참고〕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서식 9)

국고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일)	위 치 (주소)	사업규모 (톤/일, ㎥)	총사업비(백만원)
				국 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 부담금	기타
	2014~2018 (2018.8.5.)		100톤/일

2. 예산집행실적 및 정산

○ 연도별 재원별 예산교부내역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민간 자본	원인자부담금	기타
		소계	보조율 (%)	소계	시․도비	시․군비
계
2014
2015
2016
2017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서 및 예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비 지출세부내역

(단위 : 원)

합계	총공사비					조사․용역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위탁 수수료	시설 부대비
	소계	공사비	주민 편익시설	폐기물처리비	관급 자재비

3.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 행 일	집 행 내 역	집행금액	채 주	비 고
공 사 비	2015-06-30	1차년도 선금	330,000,000	(주)OO건설
	2015-03-10	1차년도 준공금	370,000,000	(주)OO건설
	2015-05-30	2차년도 제1회 기성금	650,000,000	(주)OO건설
	2015-09-10	2차년도 제2회 기성금	500,000,000	(주)OO건설
	2015-12-30	2차년도 준공금	750,000,000	(주)OO건설
	2016-03-28	3차년도 제1회 기성금	350,000,000	(주)OO건설
	2016-06-30	3차년도 준공금	680,000,000	(주)OO건설
	2016-09-10	전기공사 선금	100,000,000	○○전기(주)
	2016-12-30	전기공사 제1회 기성금	100,000,000	○○전기(주)
	2017-03-30	전기공사 제2회 기성금	200,000,000	○○전기(주)
	소 계		4,030,000,000
설 계 비	2014-1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74,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5-03-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174,000,000
감 리 비	2015-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5-12-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150,000,000	(주)OO엔지니어링
	2016-06-30	책임감리용역 기성금	200,000,000	(주)OO엔지니어링
	소 계		450,000,000
시설부대비	2015-06-30	감독관 여비(자료 수집)	500,000	김○○
	2015-12-30	감독관 방한복	500,000	(주)OO실업
	2016-03-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1,000,000	김○○
	2016-05-30	감독관 출장비(시설 견학)	500,000	이○○
	2016-07-30	감독관 출장비(업부협의)	500,000	이○○
	2016-11-30	감독관 피복비	500,000	(주)OO실업
	2017-05-30	감독관 출장비(물품 검수)	500,000	김○○
	소 계		4,000,000
집 행 내 역 총 계			4,658,000,000	-

4. 작성자 및 확인자

구분	담당과	직급	성명	전화	메일
작성자
확인자

(서식 10)

국고 보조사업 재정집행점검표

유역(지방)환경청명

(20  년  월말 기준)

□ 재정집행점검반 운영실적

일 시	점검대상시설	점검 및 조치내용

□ 사업별 집행내역 총괄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세부사업별	환경부		보조사업자
	당해년도 예산	교부액 (A)	전년 이월액(B)	예산현액 (A+B=C)	집행액 (D)	D/C (%)
소 관 합 계
ㅇ생활자원회수센터
ㅇ매립시설
ㅇ비위생매립지 정비
ㅇ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ㅇ소각시설
ㅇ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ㅇ매립가스자원화시설
ㅇ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ㅇ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ㅇ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ㅇ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집행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

〔작성참조〕 계획대비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구체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제시

□ 단위사업장별 세부집행내역

(20  년  월말 기준, 백만원)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사업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18.3월), ”실시설계 중(20%)“, ”공사계약(´18.1월)”, “공사 중(공정율 60%)”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의 경우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으로 산정기입

세부사업명	시･군	사업규모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진도 (공정율)
			'18년 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구분	전년 이월 액(B)	예산 현액 (A+B=C)	집행액(D)			D/C (%)
									계 (D)	전년이월액	´18 예산
-(단위사업장명)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자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자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민자
						기타

□ 재정집행점검반 구성현황

점 검 반 장
점 검 반
외부전문가

(서식 11)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  .  .

○ ○ ○ ○

사업명 :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총공정률 %)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률 등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착수)년～(완료)년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서기관/사무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입(시종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종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년 ～ 년 ( 년)		* 총연장(km), 교량과 터널의 개소 및 연장(m) 등 * 부지면적(평), 건축연면적(평), 건물 층수 및 동수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붙임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건축․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지 원 비 율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구분1
○ 미계약분 계
- 구분1
합 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감리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시설부대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합 계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까지		2017년		2018년 요구	2019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감리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재원분담>
○ 국고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지방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차입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원인자부담금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민자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기타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yy.mm)
1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2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N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yyyy.mm)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1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2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N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세부 반영내역은 <별표2>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변경 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 공사비					‧증감내역
○ 보상비					‧증감내역
○ 시설부대경비					‧증감내역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전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물가상승분	-				‧산출근거
○ 지가상승분	-				‧산출근거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 공사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설계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감리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변경사유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붙임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

(서식 12)

사업 관리대장

< 사업시행 기관명 >

1. 사업개요

□ 시설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유형 : *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BTO)

□ 시설규모 : (소각시설)      톤/일,

(매립시설) 부지면적 :       천m3, 매립용량 :       천m3

- (소각시설인 경우) 여열 활용계획 : * 발전, 지역난방 공급, 자체 이용, 미정 등

□ 총사업비 :       백만원

- 국고 보조   (   %) :       백만원

- 지방비 부담 (   %) :       백만원

- 원인자부담금(   %) :       백만원

- 민간자본    (   %) :       백만원

- 기타        (   %) :       백만원

2.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진도 :

* 공사 중(공정률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 입찰 중 등

□ 그간 추진실적

-

-

-

-

*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17년까지 주요 추진실적 기재

□ '18년도 월별 추진계획(예시)

연 도	분 기	월	추 진 내 역	공정율(%)
’18년	1분기	1월	기초 터파기 및 건설폐기물 처리	10
		2월	토목 건축공사	25
		3월	건축 골조공사	30
	2분기	4월	건축설비 공사	35
		5월	기계(소각기)제작	45
		6월	전기 제어계측 설치	50
	3분기	7월	기계시설 설치	60
		8월	내화물 설치	65
		9월	배관제작 설치	70
	4분기	10월	통신 및 소방설비 사업	80
		11월	건축설비 및 전기설비 사업	90
		12월	소각시설 사업완료	100

3. 2018년 예산집행 전망

(단위 : 백만원)

구분	‘18년 예산액 (a)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월별집행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민간자본
기타

* 월별집행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므로 정확히 작성 요망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

* ’17년도 이월예산이 발생한 경우 사유 작성(자세히)

* 총사업비조정(기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사유 기재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 기재

5. 건의사항

□

□

〔지자체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HP	E-mail
	과 장		044.000.0000	000.0000.0000
	담 당
	실무자

(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재정영향평가서 (행정자치부 훈령 제14호)

지 방 재 정 영 향 평 가 서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중앙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회  계

계  정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근  거

법정 / 비법정

사업성격

자본 / 경상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주체

지원대상

지원기준

총사업비

소요재원

기간별

소요재원

(단위 : 억원)
	Y	Y+1	Y+2
계(A)
국 비(B)
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 기타
국고보조율(B/A)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연도의 재원내역을 모두 기재, 사업기간이 무한한 계속사업의 경우 3년간의 재원내역을 기재

재정소요

용도별

재원

구 분	세 부 내 역
국 비	* 예) 인건비 ( ), 건축비 ( )
지방비	* 예) 부지매입비 ( )

*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시행연도 포함 3년 기준

재정영향평가

평가항목

지방자치단체의 수

* 광역 (  ), 기초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시․도별 재정부담은 표에 기재, 단위 : 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사업기간 동안의 변화율 (단위 : %)

- (예) Y년 00억원 → Y+2년 □□억원 (변화율 0%)

평가결과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지표 측정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

[시도별 부담내역]

사업명

(단위 : 억원)

시․도명	Y					Y+1					Y+2
	계	국비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계	국비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계	국비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자부담 기 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붙     임

붙임 1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붙임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붙임 3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개요

붙임 4 :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

붙임 5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붙임 6 :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붙임 7 :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체계

붙임 8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2014.12월 기준)

붙임 9 : 설치․운영 실태 평가시스템 자료제출(입력)

붙임 10 :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의 범위

붙임 11 : 지방재정영향평가

붙임 12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이자산정 방법

붙임 13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붙임 14 : (통합업무지침) 연도별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비율

재원분담비율 및 신규 사업 지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보 조 사 업 명		재원분담비율(%)		비 고
		국 고	지방비
1) 소각시설 2)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 음폐수, 가축분뇨 등 병합) 3) 생활자원회수센터 4) 매립시설(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5)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특별시	30	70	공동시설만 지원
	◦광역시	40	60
	◦일반 시․군 (광역시설)	30 (50)	70 (50)
	◦도서지역	50	50	매립시설은 30%지원
6) 매립지정비(순환형 매립시설 포함) 7)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50	50
9) 매립가스자원화시설		정액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
1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70	잔여사업비	15억원/개소까지

* 도서지역은 연륙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육지로 이송처리가 어려워 지역내 처리가 효율적인 섬지역에 한함(제주특별자치도 본도 제외)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소각 시설	신규	30톤/일 이하	4.39억원/톤			- 기계적 처리 + 소각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외 소각여열회수시설 비용 추가지원 - 도서지역은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할증비용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타지자체로 운반 처리하는 지자체는 압축시설 설치비용(10톤 기준 5천만원, 최대 2억, 국비기준) 추가지원 - 2계열(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총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4.08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3.67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3.47억원/톤
		200톤/일 초과	3.16억원/톤
	대보수	30톤/일 이하	2.63억원/톤			- 대보수 시 발전시설을 추가할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표준단가 추가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2.45억원/톤
		50톤/일 초과 ~ 100톤/일 이하	2.2억원/톤
		10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2.02억원/톤
		200톤/일 초과	1.9억원/톤
	소각여열 회수시설	30톤/일 이하	10.21억원/개소
		30톤/일 초과 ~ 50톤/일 이하	13.27억원/개소
		50톤/일 초과 ~ 200톤/일 이하	25.51억원/개소
		200톤/일 초과 ~ 300톤/일 이하	29.59억원/개소
		300톤/일 초과	46.94억원/개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음식물	150톤/일 이하	2.65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2.45억원/톤
		400톤/일 초과	2.25억원/톤
	음폐수	150톤/일 이하	1.73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1.53억원/톤
		400톤/일 초과	1.43억원/톤
	병합 (음식물류 폐기물이 50%이상인 시설)	150톤/일 이하	1.73억원/톤
		150톤/일 초과~400톤/일 이하	1.53억원/톤
		400톤/일 초과	1.43억원/톤
생활자원회수센터 (억원/톤)			자동선별	기계선별	수동선별	- 자동선별시설 : 기계적선별시설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시설 - 기계선별시설 : 수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시설을 추가한 시설 - 수동선별시설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시설(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은 포함)
		10톤/일 이하	4.08	4.08	2.90
		10톤/일초과~20톤/일이하	3.16	2.86	-
		20톤/일초과~30톤/일이하	2.45	2.25	-
		30톤/일초과~40톤/일이하	2.35	1.84	-
		40톤/일초과~50톤/일이하	2.25	1.63	-
		50톤/일초과~60톤/일이하	2.19	1.43	-
		60톤/일초과~70톤/일이하	2.14	1.33	-
		70톤/일초과~80톤/일이하	2.10	1.22	-
		80톤/일초과~90톤/일이하	2.08	1.17	-
		90톤/일초과	2.06	1.12	-

시설	세부시설	시설규모		표준단가	비 고
매립 시설	신규	100천m3 이하		102.05천원/㎥	- 매립지 조성과정에서 토공사 중 발파암 공사량(㎥)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는 공사비를 추가로 할증할 수 있음
		100천m3 초과~150천m3 이하		91.85천원/㎥
		150천m3 초과~200천m3 이하		73.48천원/㎥
		200천m3 초과~250천m3 이하		63.27천원/㎥
		250천m3 초과~300천m3 이하		57.15천원/㎥
		300천m3 초과~350천m3 이하		53.07천원/㎥
		350천m3 초과~400천m3 이하		48.98천원/㎥
		400천m3 초과~500천m3 이하		45.92천원/㎥
		500천m3 초과~600천m3 이하		42.86천원/㎥
		600천m3 초과~800천m3 이하		40.82천원/㎥
		800천m3 초과~1,000천m3 이하		35.72천원/㎥
		1,000천m3 초과~2,000천m3 이하		30.62천원/㎥
		2,000천m3 초과		25.51천원/㎥
	증설	수평 증설		신규조성 사업비 적용	- 수평·수직증설 시에도 기존 매립지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산정
		수직 증설(계단식 확장)		15.31천원/㎥
	매립지 정비	안정화	차수공 적용	527.6천원/㎡
			차수공 제외	204.1천원/㎡
		굴착, 선별 후 이적	10천m3미만	66.33천원/㎥
			10천㎥~100천m3미만	55.11천원/㎥
			100천㎥~400천m3미만	50천원/㎥
			400천m3이상	46.94천원/㎥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400천m3미만	50천원/㎥	- 정비 및 조성비용은 실제 공사하는 면적만 지원
			400천m3이상	46.94천원/㎥
		조성	모든 시설	30.62천원/㎥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	발전시설 (가스터빈)	0.3MWh 이하		37.76억원/MWh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3MWh 초과~0.7MWh 이하		32.66억원/MWh
		0.7MWh 초과~1.0MWh 이하		28.57억원/MWh
		1.0MWh 초과		25.51억원/MWh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사료화 (건식)	50톤/일 이하		1.33억원/톤
		50톤/일 초과~100톤/일 이하		1.22억원/톤
		10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1.17억원/톤
		150톤/일 초과		1.12억원/톤
	퇴비화	50톤/일 이하		1.84억원/톤
		50톤/일 초과~70톤/일 이하		1.63억원/톤
		70톤/일 초과~90톤/일 이하		1.48억원/톤
		90톤/일 초과~110톤/일 이하		1.38억원/톤
		110톤/일 초과~150톤/일 이하		1.28억원/톤
		150톤/일 초과		1.22억원/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소각시설 (회분식)	1.0톤/일 이하 (100kg/hr)		10.07억원/톤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1.0톤/일 초과~3.0톤/일 이하		7.47억원/톤
		3.0톤/일 초과~5.0톤/일 이하		6.17억원/톤
	차단형 매립시설	0.2천m3 이하		1456.26천원/㎥	- 지붕 설치시 매립면적을 기준으로 256천원/m2 추가적용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0.2천m3 초과~0.6천m3 이하		791.91천원/㎥
		0.6천m3 초과~2.0천m3 이하		345.95천원/㎥
		2.0천m3 초과~5.0천m3 이하		304.11천원/㎥
	관리형 매립시설	2천m3 이하		465.35천원/㎥	- 시설당 1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지원 (잔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2천m3 초과~10천m3 이하		386.77천원/㎥

주)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해당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 적용

(붙임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		사업목적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자원 회수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로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시설이 입지한 마을 주민의 수익모델을 조성하는 등 환경 민감 마을에 대한 ‘환경부정의’를 최소화하는 사업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폐기물처리에 친환경-주민복지-에너지자립을 위한 복합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기간	’15~'21
총사업비	개소당 52억원(국비 50%)
사업규모	2021년까지 60개소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주민

3		추진절차

ㅇ 추진방식 : 공모 및 지정

ㅇ 사업신청 : 매년 초 환경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ㅇ 사업비 지원 : 총 52억원 (국고 5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1년(2억)

- 시설설치 2년(설계 및 공사기간 포함, 50억)

※ 친환경에너지타운 업무매뉴얼(2015.9) 참고

(붙임 4)

폐기물처리시설 시설규모 산정방법(예시)

아래의 시설규모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여건(시설의 위치, 지반현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가능성 있음.

주 : 위의 단계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산정 이후 재원협의, 기존처리시설,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용량을 가감 조정함

구 분

산 정  방 법

계획목표

설정단계

￭ STEP 1 : 처리구역 및 대상폐기물 설정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및 처리대상 폐기물 설정

￭ STEP 2 : 계획 목표연도 설정

• 시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표연도 설정

발생량

예측단계

￭ STEP 3 : 목표연도 인구수 예측

• 해당지역의 목표연도 인구수 예측(국가개발계획 등 고려)

￭ STEP 4 : 목표연도 폐기물발생량 예측

• 인구예측 결과, 최근 5년간 폐기물종류별 발생량, 감량목표 등을 근거로 폐기물원단위발생량 예측

시설규모

산정단계

￭ STEP 5 : 대상 처리시설 변동계수 설정

• 해당시설의 반입량, 가동율, 가동일수, 월변동계수 등 설정

￭ STEP 6 : 대상 처리시설 용량 산정

• STEP 1~5까지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용량 산정

(붙임 5)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점검항목

1. 시･군･구用

검 토 내 용		세 부 검 토 항 목
➊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총사업비 산정
	․총사업비 산정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및 ｢시설규모 산정방법｣ (본 지침 붙임.2,4)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등
	￮ 예산안 신청(￫시･도)
	․사전협의 요청기한(￫최적화추진단)	-매년 1월 31일 까지(재정사업:기본설계 수립 이전, 민자사업: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전)
	․예산안 신청기한	-매년 3월 13일 까지
	․신청서류	-｢국고보조금 신청서｣(본 지침 서식.3) 및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
	￮ 예산안 편성 기준
	․계획의 적정성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반영 여부,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의 시급성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기존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등
	․투자의 효율성	-인접지역 간 광역화, 연계처리 여부, 민간시설 활용 여부 등
	․사업진행의 준비성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진행상 문제(민원 등) 여부 등
➋ 예산 교부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시･도￫환경청)
	․신청기한	-전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신청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본 지침 서식.6)
➌ 예산 집행 및 관리단계
	￮ 수행상황 보고(￫시･도￫환경청)
	․보고기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서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본 지침 서식.8)
	￮ 실적(정산) 보고(￫시･도￫환경청)
	․보고기한	-준공 및 폐지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본 지침 서식.9) 및 사업관리대장(서식.12)
	￮ 총사업비 변경신청(￫시･도)
	․신청기한	-변경사유 발생 시
	․신청서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본 지침 서식.11)
➍ 시설 운영 및 관리단계
	￮ 시설운영실적 보고(￫환경부)
	․보고기한	-3월 31일까지 최적화추진단에 통보(전년도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출서류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양식

2. 시･도用

검 토 내 용		세 부 검 토 항 목
➊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예산안 검토 및 신청(￫환경부 또는 환경청)
	․총사업비 검토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및 ｢시설규모 산정방법｣ (본 지침 붙임.2,4)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등
	․사전협의 실시확인(￫최적화추진단)	-매년 1월 31일 까지
	․예산안 검토 및 신청기한	-매년 3월 20일 까지
	․검토 및 신청서류	-｢국고보조금 신청서｣(본 지침 서식.3) 및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
		｢예산신청 총괄현황｣(본 지침 서식.4)
		※ 관할 시･군･구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취합･검토하여 신청
	￮ 예산안 검토 기준
	․계획의 적정성	-｢자원순환시행계획․집행계획｣ 반영 여부, 시설규모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의 시급성	-기존 시설의 용량부족 여부, 기존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등
	․투자의 효율성	-인접지역 간 광역화, 연계처리 여부, 민간시설 활용 여부 등
	․사업진행의 준비성	-사업의 사전 진행상황 완료 여부, 사업진행상 문제(민원 등) 여부 등
➋ 예산 교부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환경청)
	․검토 및 신청기한	-전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검토 및 신청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본 지침 서식.6)
		※ 관할 시･군･구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취합･검토하여 신청
➌ 예산 집행 및 관리단계
	￮ 수행상황 보고(￫환경청)
	․보고기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서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본 지침 서식.8)
		※관할 시･군･구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취합･검토하여 보고
	￮ 실적(정산) 보고(￫환경청)
	․보고기한	-준공 및 폐지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본 지침 서식.9) 및 사업관리대장(서식.12)
		※ 관할 시･군･구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취합･검토하여 보고
	￮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환경청)
	․검토 및 신청기한	-사유발생 시(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 접수 후 10일 이내)
	․검토 및 신청서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본 지침 서식.11)
➍ 시설 운영 및 관리단계
	￮ 시설운영실적 제출(￫환경부)
	․보고기한	-3월 31일까지 최적화추진단에 통보(전년도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출서류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양식

3. 유역(지방)환경청用

검 토 내 용		세 부 검 토 항 목
➊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예산안 검토 및 신청(￫환경부)
	․총사업비 검토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및 ｢시설규모 산정방법｣ (본 지침 붙임.2,4)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등
	․사전협의 실시확인(￫최적화추진단)	-매년 1월 31일 까지
	․예산안 검토 및 신청기한	-매년 4월 3일 까지
	․검토 및 신청서류	-｢국고보조금 신청서｣(본 지침 서식.3) 및 관련서류(각종 통계자료 등)
		｢예산신청 총괄현황｣(본 지침 서식.4)
		｢예산신청 조정현황｣(본 지침 서식.5)
	￮ 예산안 검토 기준	⇒ 시･군･구 및 시･도의 편성･검토 기준과 동일
➋ 예산 교부단계
	￮ 보조금 교부 검토
	․검토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본 지침 서식.6)
	․검토기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년도 이전 및 전 분기까지의 사업 집행실적 등
	￮ 교부결정 및 교부(￫지자체)
	․교부 통지서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본 지침 서식.7)
	․교부기한	-매 분기 첫째월 10일 까지(교부결과 환경부로 통보)
➌ 예산 집행 및 관리단계
	￮ 수행상황 보고내역 검토
	․검토서류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서｣(본 지침 서식.8)
	․검토결과 조치	-검토결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 명시)을 환경부에 조치 요구
	￮ 검사 및 확인(￫지자체)
	․검사 및 확인시기	-보조사업 예산신청･교부결정･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정산보고 시
	․재정집행점검반 구성･운영	-필요시 최적화추진단과 합동으로 구성하여 재정집행상황 점검
	￮ 실적(정산) 보고내역 검토
	․검토서류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본 지침 서식.9) 및 사업관리대장(서식.12)
	․검토과정에서 기술검토	-실적(정산)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요청
	․보조금 확정 및 정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통보(초과된 경우 초과금액 반환명령 조치)
		금액을 확정하거나 초과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
	￮ 총사업비 조정 요구 제출(￫환경부)
	․검토 및 신청기한	-시･도에서 접수 후 20일 이내(최적화 추진단 사전협의 포함)
	․검토 및 신청서류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본 지침 서식.11)
	￮ 실태점검반 운영(￫지자체)
	․점검시기	-필요시
	․실태점검과정에서 기술지원	-필요시 최적화추진단의 합동점검 요청
	․점검결과	-점검결과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개

(붙임 6)

시설공사 수행방식별 추진절차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8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는데, 이때 추진 가능한 사업방식은 크게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민간투자사업방식’, ‘기술공모방식’, ‘기타공사방식’ 등이 있다

1.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 표 계속

업 무  절 차

비        고

기본계획구상

↓

기본계획용역실시

․기본계획 보고서

․입찰안내서 작성

↓

입찰안내서 심의

↓

시설공사 발주

↓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신청

↓

입   찰

☞	￮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안내서 심의
☞	￮ 공고내용 - 공사개요,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기준 -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입찰 및 개찰일지 - 입찰안내서 배포방법 등 ￮ 현장설명회 개최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의2
☞	￮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	￮ 기본설계서 + 가격입찰서(봉함상태)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계약’

업 무  절 차

비        고

설계자문위원회

(기본설계서)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자료제출 요청

↓

적격심사

↓

가격입찰서 개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설계자문위원회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 보완사항통보 및 보완완료 통보

↓

낙찰자 결정/계약체결

↓

계약 및 공사착공

☞	￮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본설계서 심의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
☞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 시공경험 평가자료 -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인도 평가자료 -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 등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
☞	￮ 적격자 결정에 필요한 설계점수･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조정을 위한 산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회계예규)이 정함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
☞	￮ 설계자문위원회의 실시설계 적격여부 심의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	￮ 사업부서→설계업체:심의지적사항 통보 ￮ 설계업체→사업부서:지적사항 보완완료 통보
☞	￮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낙찰자 선정

2. 기술공모방식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2,3,8

업 무  절 차

비        고

시설공사 발주

↓

입 찰 공 고

↓

입찰서류 열람

↓

응모참가신청

↓

응모도서제출

↓

기술공모제안서 심의

(업체현황평가)

↓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 선정

↓

공사 입찰공고

☞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2
☞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 사업시행기관 - 사업의 주요내용 - 총 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 사업시행예정시기 -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3
☞	￮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3
☞	￮ 이하 일반경쟁입찰 절차와 동일

3. 기타공사방식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3, 4, 5장

업 무  절 차

비        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

과업설명회

↓

공사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 찰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착공 및 준공

☞	￮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시 과업설명
☞	￮ 공사 입찰시 과업설명
☞	￮ 최저가 입찰업체에 통보
☞	￮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실시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4. 민간투자사업방식

□ 정부고시사업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업 무  절 차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자

정    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대상사업 지정 ․2천억 미만 : 주무관청 ․2천억 이상 : 기획예산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공사 시행
		준공 확인

☞	￮ 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등 - ｢민간투자법｣ 제7조, 제8조
☞	￮ 대상사업 지정요건 - 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부합 및 민간부문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 유무 등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의2
☞	￮ 관보 및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 ￮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대상사업의 규모, 타당성조사, 추진방식, 정부의 지원내용, 사업시행자 지정방식 등 - ｢민간투자법｣ 제11조
☞	￮ 사업계획 검토항목 - 사업시행자의 구성, 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사업의 경제성, 부지확보계획 등 - 기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우대 -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
☞	￮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	￮ 승인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과 통보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 민간제안사업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업 무  절 차

주 요 내 용

					제안서 제출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제안서 내용 검토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타제안이 없을 경우							타제안이 있을 경우
		↓							↓
		제안자 ↓ 협상대상자지정							제안서 검토․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 민간 → 주무관청 ￮ 제안서 주요내용 -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사업계획 내용,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등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 주무관청 → 민간투자관리센터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조사 실시 - 의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의견 회신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 검토회신 후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 -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붙임 7)

최적화추진단 구성․운영 체계

1. 목  적

○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추진 및 관리

2. 근  거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환경부, 2011)｣ 중 최적화 촉진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3. 구  성

○ 구 성 : 10명(팀장 1명, 팀원 9명)

- 환경부(5) : 팀장(폐자원에너지과 예산총괄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각과 폐기물처리시설 예산담당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4)

- 한국환경공단(5) : 팀장 1인, 차장 1인, 과장 1인, 대리 2인

※ 필요시 자치단체, 전문가 참여

4. 역  할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설정 및 조정

○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등 피드백

○ 최적화 성공사례 발굴・전파 및 추진과정 매뉴얼 마련

○ 최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5. 담당자 연락처 : 환경부(044-201-7401,7406), 한국환경공단(032-590-4544)

(붙임 8)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

(2014.12월 기준)

* : 강원권의 철원군은 지리적 특성 및 지역 간 추진사업(상생협약 등)으로 수도권의 연천-포천권으로 설정

** : 신안군 중 일부 도서지역은 도서권으로 설정

대권역	중권역		비 고
총 계	-		총 63개 중권역
수도권	-서울 -인천․강화 -파주․김포․고양 -의정부․양주․동두천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평택․안성	-성남․용인 -수원․화성․오산 -과천․의왕․군포․안양 -부천․광명․시흥․안산 -연천․포천․철원* -남양주․구리․가평	총 12개 중권역 (66개 지자체)
강원권	-강릉․동해․삼척․평창 -태백․정선․영월 -원주․횡성	-춘천․홍천․화천 -인제․양구 -속초․양양․고성	총 6개 중권역 (17개 지자체)
충북권	-충주․제천․단양 -음성․진천 -청주․청원	-증평․괴산 -옥천․영동․보은	총 5개 중권역 (12개 지자체)
대전 충남권	-대전 -천안 -세종 -아산․예산․홍성(충남신도청)	-서산․태안․당진 -공주․부여․청양․보령․서천 -논산․금산․계룡	총 7개 중권역 (21개 지자체)
전북권	-전주․김제․완주․임실 -익산․군산․부안 -남원․정읍․고창․순창	-장수․무주․진안	총 4개 중권역 (14개 지자체)
광주 전남권	-광주․곡성 -나주․화순 -목포․신안** -무안․함평 -순천․구례	-여수․광양 -영광․담양․장성 -장흥․보성․고흥 -해남․강진․영암	총 9개 중권역 (26개 지자체)
대구 경북권	-대구 -김천․성주․고령 -구미․칠곡․군위 -안동․영주․예천․상주․문경․ 봉화․영양․의성․청송 (경북신도청)	-울진․영덕 -경주․경산․청도․포항․영천 -울릉	총 7개 중권역 (30개 지자체)
부산 경남권	-부산 -울산 -창원․마산․진해 -양산․밀양․창녕․김해	-거제․통영․고성 -진주․사천․하동․남해 -합천․의령․함안 -거창․함양․산청	총 8개 중권역 (41개 지자체)
도서권	-제주(제주시,서귀포시) -신안** -옹진	-진도 -완도	총 5개 중권역 (6개 지자체)

(붙임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 시스템 자료제출(입력)

1.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5-60호)

2. 시스템 접속

□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www.recycling-info.or.kr) 후 이동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로그인 후 시스템 선택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폐기물운영평가시스템으로 이동

- 폐기물 운영평가시스템 선택 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평가 버튼을 클릭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선택 시	폐기물운영평가시스템 선택 시

2. 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입력

□ 폐기물처리폐기물 운영평가 시스템 접속 시 초기화면

<메뉴구조>

1. 평가시설 기본정보

1) 평가시설 기본정보

- 시설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화면

2) 평가시설 상태정보

- 시설의 상태정보를 확인하고 이력 관리하는 화면

2. 평가시설 운영실태 정보

1) 시설 운영실적 정보

- 해당년도 폐기물운영평가 운영실적 제출항목을 입력, 관리하는 화면

2) 시설 평가결과

- 해당년도 평가완료 후 해당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회하는 화면

(3) 통계정보

1) 지자체별 폐기물량 정보

2) 시설운영실적 통계정보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통계정보

□ 폐기물처리시설 기본정보 입력

가. 좌측 메뉴의 “평가시설 기본정보” 선택

나. 평가시설 기본정보 메뉴에 접속하면, 검색 조건에 해당 사용자에 맞는 시도, 시군구가 자동으로 설정

-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경우는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선택 가능

다. 해당 시설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확인.

라. 시설 구분에 따라 각 시설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타나며, 기본정보 및 설치승인 내용 등 관련 정보 입력 후 저장

마. 첨부파일의 경우 [첨부파일] 버튼 클릭 후 파일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 후 [저장] 버튼을 클릭

□ 2017년 운영실적 입력

가. 좌측 메뉴의 “시설운영실적 정보” 선택

나. 평가대상시설 선택 후 “조회” 클릭

다. 최초  접속시 “신규”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정보생성

라.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각각 입력하고 “저장” 버튼 클릭

마. 저장을 하게 되면 상단의 진행상태가 “작성중”으로 설정되며, 우측에 [제출] 버튼이 활성화 됨

바. 작성이 완료된 이후 “제출” 클릭

※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료 수정 불가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에 별도 요청)

※ 엑셀 다운로드, 업로드를 이용하여 항목을 입력 하고자 할 때

(1) [엑셀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현재 화면에 나타난 항목들이 엑셀로 변환되어 다운로드 되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시트로 구분되어 있음.

(2) 작성된 엑셀파일을 [엑셀업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업로드 하게 되면, 엑셀에 입력된 내용들이 시설 운영실적 정보의 입력값에 자동으로 입력 됨.

(3)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선택값 입력 시 주의사항 : 화면에서 콤보박스를 이용하여 선택 가능한 항목들은, 엑셀파일에서 비고란에 기입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숫자 값을 입력란에 입력하여아 함.

☎ 운영평가시스템 문의처 : 032-590-4582(소각, 생활자원) 4555(매립)

4611(음식물, 유기성) 4553(가연성)

(붙임 10)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범위

□ 택지 :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택지등)

※ 관련근거 : 폐촉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택지 :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② 주택건설용지

- 주택(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법」제2조)

-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별표 2]

③ 공공시설용지

-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 도시계획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상업ㆍ업무시설용지, 도시형공장 등 자족기능용지, 농업관련 용지, 기타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0호) 별표 2]

④ 공동주택단지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다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산업단지

※ 관련근거 : 폐촉법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 산업단지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

② 공장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공장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

③ 관광지

-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 산정시 제외)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시 제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미만 또는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붙임 11)

지방재정영향평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때에「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영향평가)

□ 해당사업 지자체에서는 예산안 신청 시 국가재정법 제31조, 제51조제2항의 서류‧명세서, [서식 13]을 작성하여 시‧도 및 환경청을 거쳐 환경부로 제출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2014.11.19개정)>

□ 평가 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인 사업,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제외)

□ 평가 범위 및 항목

○ 범위 : 지방재정 부담 규모, 재원조달 방법 및 실행가능성 평가

○ 항목 : 사업기간별 재원(국비, 지방비)규모 및 지방비 용도 등

□ 평가 절차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 평가결과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

○ 지방재정법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따라 행자부장관과 협의 시 행자부장관, 기재부장관에게 평가서, 서류 및 명세서를 제출

□ 제출 양식 및 증빙자료

○ [서식 13]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구안)

○ 예산요구서 국가재정법 제31조 및 동법 제51조 제2항의 서류 및 명세서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요구안

2) 예비비 사용 명세서 (사용이유 및 금액 추산 근거)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붙임 12)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주요 질문모음 발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 반납 이자 산정 사례 참고 (사례 1,2)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15년 감사원 지적사항)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로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로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비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하고, 남은 금액은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붙임 13)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 회원가입

□ 홈페이지 접속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및 회원가입

- 회원가입 선택 후 약관동의, 필수회원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완료

□ 회원가입 완료 후 고객지원 선택하여 가입승인 신청 작성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 고객지원 선택하여 가입승인신청 작성

□ 가입 승인 처리후 폐기물 예산관리시스템으로 이동

- 시스템 관리자 승인처리후 폐기물 예산관리시스템 선택

폐기물 예산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예산관리시스템 선택

2. 2018년 사전예산협의(2019년 예산반영) 검토 요청서 작성 및 결과 조회

□ 사전예산협의 검토 요청서 작성

- STEP 1.  검토 요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요청서 선택

- STEP 2.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 STEP 2-1. 검토 요청서에 필요한 일반현황 등 정보 입력

□ 사전예산협의 검토결과 조회

3. 2018년 예산안 신청(2019년 예산반영) 자료 작성 및 조회

□ 예산안 신청(시·군·구 또는 시·도 작성)

- STEP 1. 예산안 신청서 작성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신청서 선택

- STEP 2.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 STEP 2-1. 예산안 신청서 작성(신규사업)

- STEP 3-1.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 STEP 3-2. 예산안 신청서 작성(계속사업)

□ 예산안 신청 현황 조회

4.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심사·확정서 조회

□ 정산 실적보고서 제출

- STEP 1. 정산 실적보고서 작성 주체별(시군구 또는 시도) 보고서 선택

- STEP 2. 사업명 선택하여 자동입력된 기본정보 확인후 작성

- STEP 2-1. 총사업비 승인문서, 국고교부통지서,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정산 심사·확정 조회

☎ 예산관리시스템 문의처 : 032-590-4548, 4589(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팀)

(붙임 14)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제정(’11.4.20.)

○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예산 편성, 교부 등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전 주기(기획-편성-집행-평가-환류)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원칙 및 절차의 일원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수행과정(보조금 예산 편성․교부․집행관리 등)에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원칙 및 절차 규정

- (최적화 유도) 지역별･시설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를 유도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제시

- (기술검토 체계 구축)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 최적화 추진단｣의 기술지원 및 검토 체계 구축

1차 개정(’12.4.4.)

가. 폐기물처리시설 별 국고지원기준 구체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예 : 소각여열 공급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은 연료화시설 지원 곤란)

○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기술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중 병합처리하는 시설의 최소 혼합비율 제시

나. 폐기물처리시설 내구연한 및 기술진단 시기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내구연한 설정

- 소각시설은 ① 2005년 이전 설치 또는 착공한 시설은 15년 ② 2005년 이후 설치 또는 착공한 시설은 50톤/이하는 15년, 50톤/일 초과는 20년

- 소각시설외의 시설은 20년

○ 기술진단은 국고보조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각시설에 적용

다. 사전재원협의

○ 최적화추진단과 최적화반영여부 등 사전협의를 거친 후 예산신청

라.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단가 현실화

○ 처리시설 지원 단가 조정

- 순환형매립시설의 정비(50%) 및 설치(30%)예산 지원 확정

○ ’13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적정성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환경부 주관, 한국한경공단 시행)

-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예산집행관리 강화 등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과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를 토대로 변경신청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전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명문화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국고지원 기준	소각시설	￭ 여열회수설비를 설치 후, 회수된 스팀∙전기 등의 이용∙공급∙판매가 가능한 지역 우선지원 ￭ 지역여건에 따른 소각방식 선정의 기준 명시 ※ 소각방식 선정기준 ① 상시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전량 소각 ② 계절에 따라 열 및 전기를 생산하여야 하는 지역 → 기본적인 기계적 처리 후 소각 ③ 열 이용이 어려운 지역 → 기계적 처리 후 소각 또는 RDF 생산 ￭ 소각시설의 용량은 ‘로’의 설계용량만으로 산정 예) 폐기물 발생량 45톤/일, 기계적 처리 70톤/일 소각로 46톤/일인 경우, 시설의 설계용량은 46톤/일로 설계 ￭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대보수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첨부 ※ 기술진단결과서의 인정기준 ① ’05년 이전 설치･착공시설 → 50톤/일 이하는 10년, 50톤일 초과는 12년 경과 후 실시 ② ’05년 부터 설계시설 → 50톤/일 이하는 12년, 50톤일 초과는 15년 경과 후 실시
	소각시설 대보수	￭ 대보수를 실시할 경우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 시설용량이 50톤/일 이하는 6년, 50톤/일 초과는 8년 이상 사용연한이 증가하는 경우
	소각여열회수시설	￭ 소각여열회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준 제시 - 증기발생량이 최소 3톤/h 이상인 지역(가동율이 대형 90%, 중소형 80% 이상인 경우) - 시설설치 후 최소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지역/열, 전기의 공급, 매각이 용이한 지역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 소각여열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가연성폐기물에너지화(RDF제조)시설 지원 불가 - 소각여열의 상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소각시설 설치 권장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음폐수 처리대책이 시급한 지역 우선지원 ￭ 병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 제시 - 음식물류(음폐수)와 가축분뇨를 병합처리하는 경우 최소 혼입비율을 30%까지 유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	￭ 매립가스 포집·이용 등에 경제성을 확보한 지자체 우선 지원 - 『지자체 매립지 LFG자원화 사업 타당성조사(환경부, 2009)』를 통해 사업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매립지를 보유한 지자체 우선 지원
	순환형 매립시설	￭ ´14년부터 지원이 가능 - 순환형매립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굴착폐기물을 지자체에서 보유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은 ’13년부터 지원 가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설치하는 지역을 우선지원 - 단, 소각시설의 경우 도서지역만 지원 가능
	자원순환종합단지	￭ 별도로 설정된 승인 우선기준에 따라 지원 -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매뉴얼(환경부, 2010)』에 따른 승인 우선순위
	공 통	￭ 연차별 보조금 지급기준의 예외조항 도입 - 당해연도 착공이 가능한 사업은 1차년도에 총 국고보조금의 최고 1/3까지 지원가능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예산안 신청･편성 단계	사전 재원협의 실시	￭ 사업재원 등에 대하여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예산 신청 - 재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에 대한 MOU 체결 이전에 ‘최적화추진단’으로 검토 요청 - 시∙군∙구는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신청하며, 시∙도 및 환경청은 사전검토내역을 ‘최적화추진단’에 확인 후 예산요구서 제출 ※ 시∙군∙구의 ‘사전검토요청서’ 및 최적화추진단의 ‘사전검토결과서’에 대한 서식 추가
	예산신청 사전요건 강화	￭ 재정사업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된 경우 ￭ 민간투자사업은 PIMAC 심의가 완료된 사업으로 예산반영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경우
예산 교부 단계	교부결정 기술검토	￭ 환경청의 교부신청내역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 - 보조사업내용의 기술적 부분(공정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한 검토요청 가능
	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반환사유가 발생 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반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별도계정 설정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재원별 구분관리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1.7)에 따른 개정사항
예산 집행･관리 단계	수행상황보고 강화	￭ 연중 총 4회(4월말, 8월말, 10월말, 12월말) 『수행상황보고』 실시 - 12월말에는 당해년도 집행실적 및 다음년도 집행계획까지 포함하여 제출 - 수행상황보고 관련 증빙자료는 보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에 대한 환경청의 검토과정에서 ‘최적화추진단’의 기술검토 실시(필요시)
	총사업비 변경절차 강화	￭ 총사업비 변경사유 발생시 최적화추진단의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시설 운영･관리 단계	시설운영실적검토 실시	￭ 시설운영실적에 대한 ‘최적화추진단’의 검토 실시 - 최적화추진단은 제출(매년 3.31까지)된 운영실적을 집계, 분석, 평가한 후 피드백 실시 ※ ’12년에는 일부 지자체에 대하여 시범적용 실시(연중) 및 세부 보고서식 마련 후 ’13년부터 전 지자체 확대 적용 예정
기 타	시설별 내구연한 기준제시	￭ 시설 종류별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 명시 - 소각시설 : '05년 이전 설치 또는 설계한 시설 → 15년(모든 용량) '05년 이후 설계한 시설 → 20년(50톤/일 초과), 15년(50톤/일 이하) -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 : 15년
	국고지원비율변경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15억원/개소(정액지원) ￭ 생활자원회수센터(구, 공공재활용기반시설) → 광역화 시 50% 지원
	설치비용표준단가 변경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설치단가 제시 ￭ 현실여건을 반영한 표준단가의 산정을 위해 매 3년 마다(2012년 기준)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 후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조정

2차 개정(’13.2.19.)

가.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조정

○ ‘소각여열회수시설’ 지원대상

- 발전설비에 한하여 정액지원

- ´13년부터 신규 신청하는 시설은 동 시설 필요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소각시설에 포함하여 신청토록 명시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RDF제조)시설’ 최소시설규모 상향 조정

- 80톤/일(가동일 260일/년) ⇒ 100톤/일(가동일 260일/년 이상)

○ ‘순환형매립시설’ 및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부분 보완

- 관련 지침(매립지 순환이용사업 업무지침,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 개정(´13.2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나. 예산안 신청 및 편성단계

○ ‘사전예산협의’로 명칭 일원화

- 사전검토, 사전재원협의 등 ⇒ 사전예산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보완

-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경우 수평증설과 수직증설로 세분화하여 단가 제시

- 표준단가 조정시기 변경 : 매 3년 ⇒ 매 5년

다. 예산 교부, 집행 및 관리단계

○ 보조사업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정산)보고 기간 변경

- 수행상황보고 : 매년 4월, 8월, 10월말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실적(정산)보고 : 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회계연도 종료사업의 경우 익년 1월 15일 ⇒ 1월 31일)

○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정산불인정대상 제외

라. 총사업비 관리단계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기준일 변경

- 민자사업 : 제안서 접수일 ⇒ 공사착공일

- 재정사업(턴키사업) : 일찰공고일 ⇒ 공사착공일

○ 사업유형별 주요 총사업비 변경시기 제시

- 재정사업(턴키공사 제외)의 경우 실시설계 이후

-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이전

- 민자사업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의 이후 제3자 공고 이전

-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상기 변경시기가 아닌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3차 개정(’14.3.4.)

가. 국고보조업무 관련법(지침) 개정사항 반영

○ 기획재정부의「총사업비관리지침(‘13.11)」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2.1)」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필요

- 낙찰차액 조정 신청시기 조정(45일 → 10일)

- 폐기물처리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재부)｣ 제12조의 예비면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 요구

○「폐기물 처리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제도」도입(‘14.1)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 및 기한 변경(매년 3월말 서류제출→ 요구 2개월 이내 시스템 입력)

나. 보조금 정산업무 효율 개선

○ 보조금 정산 간편화(지자체 요구사항)

-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결의서 등) 제출 → 재정정보시스템(e호조 등)의 전산 출력자료로 대체

○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 기한 적용으로 정산업무 지연 방지

-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 이내(보완기간 제외)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관리 강화

○ 국고보조 기 추진 중인 시설을 추가하여 국고보조 지원대상의 명확화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추가

※ 가연성폐기물가스화발전시설은 환경부「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발전시스템으로 시설규모 50톤~100톤/일에 해당

○「지진재해대책법」제15조 및 시행령 11조에 의거 내진보강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한 매립시설(면적 15만㎡ 이상)

○ 국고 지원 후 2년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경우 사업취소 및 환수 조치(신설)

라. 기타사항

○ 부진사업의 감액기준 현실화(적정 소요반영 실집행률 기준 : 90 → 80%)

○ 총사업비 변경사업 신청기간 완화(완공 전전년도 12월말 → 완공 전년도 2월말)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율 변경(15억정액/개소→ 70%(15억이내/개소)

4차 개정(’15.2.11.)

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을 국고지원 반영(인정)

□ 총사업비관리지침(기재부, ‘14.4)에 따른 국고지원 인정범위 확대

- (기존)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 (추가) 문화재 발굴비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사용역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전산화비용 등 기타 법정경비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포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등도 인정

□ 예산안편성지침(기재부, ’14.4)에 따라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변경요율 반영

□ 건설공사 제경비(조달청, ‘14), 물가상승률(한국은행, ‘14) 등 반영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14.10)에 따른 설계비 요율 구분·적용

- 매립시설 : 건설부문 요율(기존 유지)

- 그 외 시설 : 건설→산업플랜트 부문 요율로 변경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부, ‘14.12) 개정에 따른 설계 경제성 검토비용(설계 VE) 반영

□ 조경기준(국토부, ‘14.3)에 따른 조경공사비 반영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 관련법령(지침 등) 개정사항 및 각 시설별 변경된 *표준공정 설치비 반영

* (표준공정 설치비) 최근 5년이내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196개) 설치비 현황을 분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검토연구’(한국환경공단, 14.1～11) 용역결과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표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반영

⇒ 설치비 표준단가 : 공통사항(각종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사항, 제경비, 물가상승률 등) + 시설별 표준공정 설치비

<시설별 표준공정에 반영된 주요사항>

◇ 소각(신규) : 공통사항만 반영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 탈취설비 반영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 전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반영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반영

◇ 생활자원회수센터 : 고효율 선별설비, 탈취설비 반영

◇ 매립(40만㎡이하 신규) : 관리동 반영

◇ 매립(정비) : 정비방법별 세분화(차수공 적용/미적용)

다. 국고보조 지원 및 예산편성 검토․기준 강화

□ 실시설계 후(공사 계약 의뢰 전) 재원협의 단계를 의무화하여 총사업비를 적정 관리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 효율성 제고

※ 하수도, 생태하천복원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타 국고보조사업도 재원협의 기 운용 중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

□ 신규사업 선정 시 내구연한 내 증설 또는 대보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정산율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산절차 및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정산 매뉴얼에 반영)

□ 지출결의서 대체 가능한 자료로 재정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인정

- 사업비 집행지출결의서 이외에 예산지출 재정정보시스템(MIS 등 전산자료)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인정

□ 정산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은 증거자료와 함께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체자료로 인정(‘12년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함)

- 구비서류 확보가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장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련 자료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등 타당성이 있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여비 증빙자료 제출 시 출장목적 확인이 가능한 지출결의서의 경우 출장명령부, 영수증(통행료, 주유비 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생략 가능

- 단, 관내출장비 등 여러 출장 건을 통합처리 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5차 개정(’16.1.26.)

가. 폐기물처리 광역화 사업(최적화 협약)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50%)

□ (기존) 소각시설 → (변경) 국고보조 대상 모든 폐기물처리시설로 확대

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예산지원 조건 강화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음식물, 음폐수와 가축분뇨 등 병합처리시설 설치 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 최소 50%이상 만족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별도 지원

다. 군부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군부대 발생 음식물폐기물 포함‧반영

- 사전에 시‧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설비는 군부대 물량 비율에 따라 필요시 지방비 일부를 군부대에서 부담

* 군‧관 환경협의회 건의사항 반영

라.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보유‧사용‧정산 기준 구체화

□ 총사업비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국고지원액 결정

*  사전 예산협의, 예산 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에 원인자부담금 보유현황 명시

□ 광역시설 설치 시 각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분담

마.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지방재정법(행자부, ’14.11개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총사업비 500억원(지방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예산 신청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의무

□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인정 대상 확대(정산매뉴얼 반영)

□ 공사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한 측량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정산 인정

□ 인정․불인정 대상 세분화 및 감사사례를 반영한 ‘Q&A’ 안내

6차 개정(’17.1.10.)

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분석*을 통한 설치비 표준단가 현실화 반영

□ (신설)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현행 예산지원 대상 시설이지만 설치비 단가가 없는 가스터빈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 규모별 표준단가 신설

․4구간(0.3MWh이하, 0.3∼0.7, 0.7∼1, 1MWh초과), 37∼25억원/MWh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로 소형, 회분식 및 도서지역에 설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소각 및 매립단가와 별개의 단가 신설

․소각시설(회분식) : 3구간(1톤/일이하, 1∼3, 3∼5톤/일), 9.87∼6.05억원/톤

․매립시설(차단형) : 4구간(0.2천㎥ 이하, 0.2천～0.6천, 0.6천～2천, 2천～6천㎥), 1,427∼298천원/㎥

․매립시설(관리형) : 2구간(2천㎥이하, 2천㎥～10천㎥), 456～379천원/㎥

□ (세분화) 현행 단일 단가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표준단가를 각각 시설규모별로 3구간으로 세분화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1.7억원/톤 → 3구간(1.8～1.5억원/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 음폐수, 병합) : 각각 2.4, 1.6, 2.0억원/톤 → 각각 3구간(3.6～2.0, 2.0～1.4, 1.9～1.3억원/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료화 건식, 퇴비화) : 각각 1.3, 2.0억원/톤 → 각각 3구간(1.3～1.1, 1.8～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나. 기존시설 대보수를 위한 사용연한 증가 인정기준 현실화

□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8년(10년) 이상 사용연한의 증가효과가 기대될 때 대보수 사업 추진

* 6년(50톤/일 이하), 8년(50톤/일 초과)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16.8 제정)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및 발생이자 산정기준 반영

- 이월(재이월)시 환경부 사전 승인, 발생이자 금리는 지자체-금융기관 간 약정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재이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라. 예산지원 기준 및 집행관리 합리화

□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이 설치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고 우선지원

□ 병합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 계획시 음식물(음폐수)의 혼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반입비율에 따라 예산지원 분담

□ 계속사업의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율 조정

- 2(3, 4)차년도 완공예정사업 : 잔여보조금의 60(40, 20)% 이내 → 잔여보조금의 50(30, 20)% 이하

*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지원율과 일치

□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간접보조금 교부에서 집행 잔액 반납까지 발생한 이자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환경부에 반환

* 2015년 국고보조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반영

마.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의무화

□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
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지자체 개방(’17)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 ’18년 신규․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7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기재부) 개통(’17.1)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이 실시간 관리되므로 전산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실적 입력 철저 관리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정산 인정범위 확대 및 시스템 활용(정산메뉴얼 반영)

□ 기존 시설부대경비 항목으로 관리되던 조사용역비, 안전점검 및 설치검사수수료, 공고료를 공사비 항목의 ‘조사용역비’로 구분하여 정산범위 확대 인정

* 조사용역비 등이 시설부대경비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요율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출금액 인정

7차 개정(’18.1.25.)

가. 기존 시설 설치비 분석*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한 표준단가 현실화

□ (시설규모별 구간 세분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최적 표준단가 제시

-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설규모 최소구간 표준단가 축소조정

․음식물, 음폐수, 병합 : 각각 3.6, 2.0, 1.9억원/톤 → 각각 2.65, 1.73, 1.73억원/톤

- (소각시설 등 6개 시설) 현행 3구간에서 최대 13구간까지 세분화

․소각시설(신규, 대보수), 매립지정비(굴착․선별 후 이적), 음식물(사료화) : 3구간 → 4구간

․음식물(퇴비화) : 3구간 → 6구간, 매립시설 : 8구간 → 13구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지원 적정성 제고방안 연구」(한국환경공단, ’16.7～’17.1) : 최근 5년 내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 설치비 현황조사

□ (물가상승률 반영) 소각시설 등 17개 폐기물처리시설 전체 반영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17년도 물가상승률 2.05% 반영

□ (사업비 역전 해소) 각 처리시설별로 일부 구간에서 시설규모에 따른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비가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보다 적은 역전현상 발생시, 하위구간 최대사업비를 적용하여 역전 해소

* (예) 소각시설 32톤/일의 사업비는 130.56억원(32톤/일×4.08억원/톤)이나 하위구간의 최대사업비인 131.7억원 적용(30톤/일×4.39억원/톤)

나. 기존시설 대보수 후 내구연한까지 사용 의무화

□ 대보수 후 내구연한 이전에 보수․폐쇄할 경우 소요비용 국고 미지원

- 공정․설비 전면교체로 신규시설과 동일한 내구연한 확보 가능

* 8년(50톤/일 이하), 10년(50톤/일 초과) → 15년(50톤/일 이하), 20년(50톤/일 초과)

다.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 수립 반영

- 사전예산검토 요청시 자원순환 시행(집행)계획에 반영된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증설․대보수 사업에 한해 예산지원

* (집행·시행계획 시행 전) 기 승인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반영(폐기물관리법 부칙 제4조)

□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경비 변경요율 반영

라. 국고보조 지원대상 신설․확대 및 지원기준 강화

□ (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신설

-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 재활용 및 열적재활용 하는 약 80톤/일 규모의 시설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시설)「도시가스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설기준 설계 반영, 생산된 에너지의 후처리 설비** 설치비 반영

*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

** 후처리설비 : 가스정제, 발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등에 따라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른 재활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마. 예산 신청․편성 및 집행관리 합리화

□ 사전예산협의 상시신청으로 검토기간 확대(예산신청전 1월 말까지→연중)

- 연중 상시검토로 적정성․시급성․타당성 검토기간 확보 및 현장조사 실시

□ (민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판단 이후 사전예산협의 요청

* (기존) 민간제안 MOU체결 이전 → (변경)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판단 이후

□ 국고보조사업 예산관리시스템 자료 입력(계속)

- 예산 신청, 집행, 정산보고시 예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서도 시스템으로 통지하여 신청-승인 이력관리 실시

http://www.recycling-info.or.kr/opeweb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평가 시스템 내 예산관리기능 개발
시스템 구축(’15)→시범운영(’16)→입력 의무화(’17)

* 입력대상사업(보고서) : ’19년 신규․계속사업(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예산신청서), ’18년 완료사업(정산보고서) 문서 제출+시스템 입력 병행

바. 정산률 제고를 위한 기준 강화 및 시스템 활용(정산매뉴얼 반영)

□ 민간투자사업 정산시 증빙자료 제출 항목 및 국고 인정대상 명시

* 실시협약, 재무모델, 모든 지출항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 택지개발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고반납액 산출방법 안내

*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추정사업비 재산출, 지출액에 따른 국고반납액 산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