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7-685호

법무부 공고 제2017-266호

「지하수법」에 따른 적절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시설 관리자 자진신고 기간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2월  28일(4개월)

2. 자진신고대상 : 2013.1.1. 부터  2018.2.28. 까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설 준공 확인 날짜 기준,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 날짜 기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 [별표2] 참고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구비서류	해당서식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조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도 서식 없음
	‧ 특히 제4호(수질측정 결과 보고)의 경우 ‘수질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수질측정기록부	‧ ‘수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및 ‘수질규칙’ 제5조에 따른 오염조치사항신고서	‧ ‘수질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함, 이 경우 이행완료 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기간 내 이행 완료 불가 사유 및 그에 대한 증명서류

- 이행완료 일자를 명시한 조치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면제

○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벌칙 조항

구분	위반내용	벌칙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치	‧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의2제3호)
	‧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의2제9호)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치	‧ 오염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의2제3호)

○ 현재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 종료 이후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관련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