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접근성ㆍ편의성을 제고하여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시 전자적 방식 도입 등(안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의2 신설)

1) 현재 주민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때 ‘직접 연서’ 방식으로만 청구하도록 하여 현장서명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한 경우 해당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안 제33조, 별표 5, 별표 6 삭제)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제87의2, 제94조, 제110조)

감사청구심의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11. 10. ～ 2017.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에 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하거나”를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를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4조(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장에 제26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4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별표 5와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을 “제26조의2, 제87조 및 제92조의 규정을”로 한다.

제110조 전단 중 “제87조”를 “제26조의2, 제87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1.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중 그 밖의 사람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제23조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생 략)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표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1항에 따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보시스템에 제1항 후단에 따른 문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은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⑥ ----------------------------------------------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① ----------------------------------------------------------------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청구인명부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 제13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 “조례ㆍ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4조(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서명을 받는 경우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제4항------------------------------------------------------------------------------------------------------------------.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4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및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2. ---- 별표 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7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제26조의2, 제87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0조(준용) ------------------------ 제26조의2, 제87조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연 락 처	(02) 2100 - 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