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안 제28조 및 제47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는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만을 지급하도록 함.

다. 공립의 전문대학 교원 등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액의 상향(안 제29조의2)

지방공무원 중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 봉급에 가산하는 근속가봉의 지급액을 상향함.

라.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2조 단서, 제36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3)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복수직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자치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마. 성과연봉의 등급별 지급률 인상 조정(안 제38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하여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7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1퍼센트 포인트 인상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24. ～ 12.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6만 3천 100원”을 “6만5100원”으로, “6만 1천 100원”을 “6만3200원”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연도중에”를 “연도 중에”로, “공무원으로 승진”을 “공무원으로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94만7천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2만4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77만2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9만4천원

제3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제2항 중 “7퍼센트”를 “8퍼센트”로, “5퍼센트”를 “6퍼센트”로,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2항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5급(상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20,868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117,38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2,666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4,658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87,785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94,658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7,786천원으로 한다.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04,149

69,424

2급(상당) 공무원

96,255

64,137

3급(상당) 공무원

89,483

60,111

4급(상당) 공무원

81,859

47,578

5급(상당) 공무원

67,495

31,739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3,379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4,562천원으로 한다.

2.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04,149	69,424
지방소방감 공무원	96,255	64,137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89,483	60,111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81,859	49,360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4,343
6급(상당)	67,561	45,017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9급(상당)	42,653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7,46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0,425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4,025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1,859

54,989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3,176

41,591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3,927

32,208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5. ------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단서 신설>	2. ----------------------------------------------------------------------------------.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6만 3천 1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6만 1천 1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6만5100원-------------------------- 6만3200원-----------------------------------------------------.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 ----------------------------------- 연도 중에 ------------- 공무원으로 승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생 략)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업무수당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관리업무수당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4급공무원에 3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748만 9천원을, 3급공무원이 2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665만 3천원을, 2급공무원이 1급공무원으로 승진한 때에는 775만 4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과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94만7천원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2만4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77만2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9만4천원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생 략)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하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생 략)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8퍼센트------------------------------------------------------------------------------------------ 6퍼센트------------------------------------------------------------------------------------------ 4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① (생 략)	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① (현행과 같음)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 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신 설>	3. 자치총경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신 설>	4. 지방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단서 신설>	2. ------------------------------------------------------------------------------------.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