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정부포상 계획(안)

2019. 5.

	보 건 복 지 부 노 인 정 책 관

목    차

Ⅰ. 추진목적	1

Ⅱ. 기본방향	1

Ⅲ. 행사계획	2

Ⅳ.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	3

Ⅴ. 정부포상	4

1. 포상인원	4

2. 포상훈격 및 부상	4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4

4. 포상대상자 추천	5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6

6. 구비서류	11

7. 공적심사 세부기준	12

Ⅵ. 행정사항	15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17

<붙임 2> 표창장 문안	20

<붙임 3> 포상추천 안내문	23

<서식 1∼9>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 명단 등	25

Ⅰ. 추진목적

○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 발굴 포상

* 1991년 UN, 매년 10월 1일을「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 (’97 . 5월)

* 『노인복지법』에「노인의 날」및「경로의 달」법적근거 마련 (’97 . 8월)

Ⅱ. 기본방향

○ 「노인의 날」및「경로의 달」기념행사는 노인들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주관

- 모범노인 등 포상대상 선정은 우리부가 직접 수행

○ 노인 일자리 창출, 장사문화 발전, 노인복지시설 기능혁신 등에 공헌한 자 및 단체 적극 발굴

○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정착에 실질적 공로가 큰 사람 위주로 선발 포상

○ 일회적, 의례적 행사 및 노인들만의 행사를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노인중심의 축제행사로 추진

○ 자치단체별로 노인 공경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는「경로의 달｣ 행사를 지역특성에 맞게 실시

Ⅲ. 행사계획

1. 제23회 「노인의 날」기념행사

□ 중앙

○ 일시 ：2019. 10. 2(수) 11:00 ~ 13:00

○ 장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 행사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조정 될 수 있음

○ 참석인원 : 정부, 국회, 노인단체 관계자 등 약 450명

○ 행사주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행사내용

- 제1부 기념식: 경로헌장 낭독, 청려장 증정 및 유공자 정부 포상 등

- 제2부 기념행사 : 노인회 자체 표창 및 오찬

□ 지방

○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

2. 「경로의 달」행사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3. 행사주관 및 지원사항

□ 행사주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연도별 행사 주관단체 선정>

구 분	2005년	2006~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2019년
선정방법	노인단체 협의	공 모 (3년간 위탁)	공 모 (1년간 위탁)	공 모 (1년간 위탁)	공 모 (1년간 위탁)	대한노인회국고보조예산으로 수행
주관기관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 행사지원 사항

○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 시달

○ 대한노인회 지원 국고보조금 43백만원 교부

Ⅳ. 청려장(장수 지팡이) 증정

1. 증정 대상

○ 금년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신 어르신(1919.1.1 ~ 12.31.출생)과, 주민등록과는 상이하나 실제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분

- 지자체를 통하여 청려장 수여인원 확인(7월)

2. 증정시기

○「노인의 날」행사시 대표자 2명(남1, 여1)에게 증정, 그 외 대상자는 시․도를 통해 전달

※ ’17년: 1,423명(남 228명, 여 1,195명), ’18년: 1,343명(남 235명, 여 1,108명)

3. 증정전례

○ ´93년부터「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대통령 명의로 청려장 증정

Ⅴ. 정부 포상

1. 포상인원 : 120명 내외

○ 개인표창: 100명 내외

○ 단체표창: 20개 내외 시설․단체(기관)

-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기여단체(기관), 포상 각 분야별 관련 단체

※ 포상 인원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포상훈격 및 부상

훈 격	인 원(명)	부 상(만원)	비 고
국민훈장	3	50	노인복지 증진 3
국민포장	3	40	노인복지 증진 3
대통령표창	18	30	노인복지 증진15, 노인일자리 2, 장사1,
국무총리표창	26	20	노인복지 증진23, 노인일자리 1, 장사2,
장관표창	70명 내외	시계	노인복지 증진 66, 노인일자리 4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노인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노인공경 수범사례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ㅇ 불우노인 등을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 정착 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시도별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자 ㅇ (공무원)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민간인 또는 단체) 장사업무에 헌신해온 개인 또는 단체 등
공통사항	ㅇ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ㅇ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 ㅇ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 필요 ㅇ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ㅇ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시․도(단체)별, 부문별 초과 추천시 심사후 할당인원의 범위내에서 포상 ㅇ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2019. 6. 10(월)까지 우리부에 제출(기일 반드시 엄수)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 중앙행정기관

- 노인복지 유공자(단체) 발굴 추천

○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 관내 주민 및 단체를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 시․군․구: 읍․면․동 추천자 및 자체 발굴자를 심사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 분야별 공적내용에 따라 순위를 정해 우리부에 추천

○ 노인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 노인복지 유공자(단체)를 발굴하여 추천

○ 홈페이지 추천 접수

- 국민들이 우리부 홈페이지의 “포상추천 안내문”을 보고 유공자 추천

※ 공통사항

▪각 기관 및 단체는 반드시 포상대상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추천할 것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는 우리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5. 포상대상자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의 경우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2019년 포상 : 2017.1.1.～2018.12.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6. 포상대상자 구비서류

구비서류	유 의 사 항
정부포상 추천 순위 명단 (서식1)	○ 포상분야(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및 단체)별로 추천 훈격 및 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시․도의 경우 노인복지기여자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200자 정도로 요약
공적조서 (서식3-1,3-2)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최소한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추천자는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서식5)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 및 단체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통․반장 등 주역주민 의견 반드시 포함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6)	○ 포상 결정에 대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 등(별지 제2호 서식)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7)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서식8)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서식9)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공적조서 등 제출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hw.go.kr

- 우리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

※ 유의사항

- 반드시 □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 (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첨부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alswjd716@korea.kr)하고 유선 확인(Tel: 044-202-3479)

* 전자우편 제출 시 직인이나 도장이 들어가는 면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 파일 각각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7.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세부기준

□ 심사 방법 및 기준

가.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포상 추천단계에서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후보자 추천·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회 구성: 4명(외부위원 3인 및 내부위원 1인)

○ 소요예산: 외부 심사위원 수당 1,200천원(400천원×3인)

나. 1차 심사(포상심사위원회)

○ 심사대상 : 분야별 추천 대상자

*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단체의 분야별 추천자

○ 훈격 결정 원칙

- 각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추천훈격 및 공적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 후 1차 훈격을 결정

- 수공기간 5년 미만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포상대상에서 제외(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장관표창 가능)

- 단체 및 공무원의 포상 훈격은 대통령표창 이하로 함

* 훈격별 필요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 주요 심사내용

〔 공통지표 〕

- 국가발전 기여도: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국민생활 향상도: 국민생활의(삶의 질)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인식 개선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의 인식개선에 기여한 정도

- 제도 개선도: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 특성지표 〕

- 공적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 수공기간

- 기여도: 모범적인 노인상 실현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정도 및 노인복지에 기여·헌신한 내용과 업적 정도

- 여건: 심사대상자의 평판,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공적수행 기간 중 처한 여건

○ 채점방법

- 심사대상자에 대한 상대평가

- 점수는 아래 배점 기준에 따라 부여

지표구분	지표명	배 점 기 준
공통지표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인식 개선도 제도개선 기여도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10점(0점∼10점)
특성지표	기여도 수공기간 여건	30점(6점∼30점) 20점(4점∼20점) 10점(2점∼10점)

*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① 수공기간이 많은 자 ② 연장자

-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의 배점은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배점하도록 하며, 수공기간에 따른 배점은 배점표에 의함

- 수공기간별 배점표

기간	26년이상	21～25년	16～20년	10～15년	5～9년	5년미만
배점	20점	18점	16점	12점	8점	4점

다. 2차 심사(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 심사절차: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후 행정안전부로 추천 협조

○ 심사기준: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 사유 등을 재심사 후 포상추천 및 포상대상자 확정

□ 기타

○ 자격요건(결격사항 포함)확인 및 신원조회 실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협의, 심사․추천

※ 붙임4) 「제23회 노인의 날」유공자 포상 심사 양식

Ⅵ. 행정사항

1. 포상 추천인원 및 기한 준수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2」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6월 10)까지의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각 시도에서는 훈․포장 추천자 순위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추천자 순위, 장관 표창 순위를 별도 기재(공문 본문에 기재)

연번	훈격	추천순위	성명	소속
1	훈장	1	000	000
2	포장	1	000	000
3	포장	2	000	000
4	대통령표창	1	000	000
5	대통령표창	2	000	000
6	국무총리표창	1	000	000
7	국무총리표창	2	000	000
8	장관표창	1	000	000
9	장관표창	2	000	000
10	장관표창	3	000	000

2. 자체 행사계획 수립 시행

○ 각급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자체 실정에 맞는 행사 및 포상계획을 수립 시행

3. 포상계획 홍보

○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붙임3」포상추천 안내문을 참조하여 지역 주민 및 단체․기업 등에 홍보 실시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함

붙임1) 기관별‧분야별 추천 인원

『제23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안)

□ 포상인원 및 훈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 포상 인원	155	115	120명 내외
- 개인표창	135	103	100
- 단체표창	20	12	20
○ 포상 훈격	155	115	120명 내외
- 훈 장	3	3	3
- 포 장	3	3	3
- 대통령표창	18	16	18
- 국무총리표창	26	19	26
- 장관표창	105	74	70명 내외

※ 개인 및 단체표창 최종 포상인원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후보 추천인원

구 분	계	모범 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 문화 발전 유공	비 고
			일반인	공무원
계	109	37	17	17	21	17
서 울	11	5	1	1	3	1
부 산	6	2	1	1	1	1
대 구	6	2	1	1	1	1
인 천	6	2	1	1	1	1
광 주	6	2	1	1	1	1
대 전	6	2	1	1	1	1
울 산	5	1	1	1	1	1
경 기	11	5	1	1	3	1
강 원	6	2	1	1	1	1
충 북	6	2	1	1	1	1
충 남	6	2	1	1	1	1
전 북	6	2	1	1	1	1
전 남	6	2	1	1	1	1
경 북	6	2	1	1	1	1
경 남	6	2	1	1	1	1
제 주	5	1	1	1	1	1
세 종	5	1	1	1	1	1

※ 모범노인은 시도별 1명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인구수를 고려하여 모범노인 추천인원 조정

※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자가 포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 포상할당 인원에 포함

※ 시․도별 추천인원 범위내에서 모범노인, 일반인, 공무원, 단체 간 추천인원 조정 가능(단, 공무원 추천인원은 증가시킬 수 없음)

□ 노인복지관련 후보 기관․단체 등 추천인원

포상 구분	구 분	계	모범 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비 고
				일반인	공무원
노인복지증진유공	계	48	13	33	2
	노인복지증진 관련	42	7	33	2
	○ 보건복지부	9	2	5	2
	○ 경로우대기관	11		11
	한국철도공사	1		1
	서울메트로	1		1
	서울도시철도공사	1		1
	부산교통공사	1		1
	대구도시철도공사	1		1
	인천교통공사	1		1
	대전도시철도공사	1		1
	광주도시철도공사	1		1
	대한항공	1		1
	아시아나항공	1		1
	한국해운조합	1		1
	○ 노인복지사업 기관	11		11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1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2		노인일자리 사업 유공
	한국시니어클럽협회	1		1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3		3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1		1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		1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1		1
	○ 대한노인회	10	5	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1
장사 업무 유공	장사관련 단체, 기관	6	6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3	3
	○ 한국장례협회	1	1
	○ 전국공원묘원협회	1	1
	○ 늘푸른장사문화원	1	1

※ 추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은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천 가능

붙임 2) 표창장 문안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동일한 문구로 표창장 제작

〈문구〉귀하는 노인복지증진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표창을 수여합니다.

장관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주소(소속) :

(직)성  명 :

귀하는 평소 사회와 이웃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생활로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2019. 10. 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      호

표  창  장

주소(소속) :

단  체  명 :

귀 단체는 평소 사회와 이웃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활동으로 노인 공경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2019. 10. 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      호

표  창  장

주소(소속) :

(직)성  명 :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와 사회발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를 표창합니다.

2019. 10. 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붙임 3)

포상추천 안내문(안)

「제23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

정부에서는 2019도「제23회 노인의 날(10월2일)」및「경로의 달(10월)」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주위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인원

모범노인․노인복지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기관)
100명 내외	20개소 내외

※ 포상인원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등으로 공적에 따라 구분 포상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금(또는 상품) 지급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관련기관, 법인․단체 →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19. 6. 10.(월)까지

6. 시상 예정일 : 2019. 10. 2(수)(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 알림마당→공지사항→「제23회 노인의 날」정부포상계획 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9, 3478)

- 각 시․도 및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2019년 5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4)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 양식

□ 2019년 노인의 날 포상 심사표

연번	지역	추천 분야	성명 (한자)	주민번호	공적요약	성별	수공 기간	공통지표				특성지표			총점
								국가발전기여도 (10)	국민생활향상도 (10)	인식 개선도 (10)	제도개선 기여도 (10)	기여도 (30)	수공기간 (20)	여건 (10)
1
2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19년  월  일

평가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정부포상대상자 추천 순위별 명단(별첨 1. 엑셀 서식으로 제출)

연번	시도	추천 분야	추천 훈격	소속	주소 (도로명주소기재)	직 위 (직급)	성 명 (한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수공기간	공적 요약 (200자 이내)	추천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
1										년 월
2
3
4
5
6
7
8

※ 성명은 반드시 漢字 포함하여 작성

※ 수공기간은 반드시 공적내용과 일치할 것.

<서식 2>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  적  요  약  서

추천기관：

추천 분야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성 명 (한 자) 단체명	주민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홍길동 (洪吉東)	**************	18년 02월 (대통령표창)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1. 요약서 작성 순서는 <서식1>추천순위별 명단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2.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반드시 기재

3. 공적개요는 최소 200자 작성

4. 훈격 반드시 작성, 미작성한 경우 ‘장관표창’으로 분류 평가 예정

<서식 3-1>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입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3-2> 주민번호에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입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20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주소는 도로명, 확인자란 도장이나 서명 후 스캔해서 제출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 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확인서 주요 확인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모든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스캔해서 제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정부포상 추천대상 기업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조회 신청(양식)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대상자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도로명 주소로 기재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 7>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별첨2(엑셀)로 작성) 단체 및 기관, 임원인 경우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서식 8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 서식 9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의사
				간호사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인 경우 작성

※ 종별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