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임시회

일시 : 2. 26.(목) ~ 2. 27.

시도제출 안건현황

연번	안 건 명	제 출 처	쪽수
1	한·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전남도의회	1P
2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건의문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4P
3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전북도의회	7P
4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전남도의회	10P
5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경남도의회	14P
6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주도의회	17P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

한·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전라남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한ㆍ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어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어업인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위기에 처해 있는 농축수산업의 여건에서도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굳건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정부 등에 건의하려는 것임.

2. 건의내용

❍ [붙임] □한·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안)□ 참조

[붙임]

한·중 FTA 등 대책 촉구 건의문(안)

2014년 11월 10일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었다. 한·중 FTA가 국내 농수축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심히 우려하면서, 농어업인들은 그동안 FTA 협상 중단과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한·중 FTA의 경우 쌀ㆍ소고기ㆍ마늘ㆍ양파 등 641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중 FTA 체결 10년 후에는 농업생산액이 연간 최대 2조3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성향에서도 우리와 비슷함에 따라 ‘중국발 쓰나미’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등 그 피해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인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한·중 FTA 등으로 벼랑 끝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역이득 공유제와 FTA 기금 확대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 □농업ㆍ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ㆍ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호주,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세계적 축산 강국과의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가격 하락에 대비한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제도화하여 시행하라.

하나. 국회에서는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先 대책, 後 국회 비준”을 강력히 이행하라.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2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건의문 채택의 건

(경기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령의 제·개정, 예산지원, 각종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사 표명이나 요구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결의·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하여 이송 받은 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통보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회신을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의문, 건의문 채택 및 대외기관 등의 송부를 근거하고, 이송 받은 기관 등에서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지방의회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건의문(안)□ 참조

[붙임]

지방의회의 건의안·결의안에 대한 회신 의무화 제도마련 건의문(안)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률적 한계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정부”라 한다)으로 이송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119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회신 받은 건은 12.6%인 15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타 시․도의회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민의 회의감은 물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의 경우 반드시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강제조항)가 없기 때문으로, 일반민원의 경우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의회의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회신 의무조항 신설 등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에서는 이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지방의회로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3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감액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전라북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행하고, 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우편물은 요금을 감액(67%)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우편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비록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 등 각종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우편요금에 대한 감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우편요금을 감면하여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촉구 건의문(안)□ 참조

[붙임]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감액 촉구 건의문(안)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제도로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큰 전환점이었으나, 지방자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에 의해 선택된 지방의원의 활동, 지방의회 관련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의원이 발행하는 의정보고서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우편법□등은 국회의원에 한해 의정보고서 우편요금을 100분의 67을 감액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 제도는 헌재 판결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의정활동보고’ 조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편요금 감액을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차등으로 합리적인 구분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0년 판결한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은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주로 선거구안에서 거주하며 주민과 접촉하고 있어”우편물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은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행을 금지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당시 정보통신부에서 제기한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과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 역시 지방의원에 대하여 2006년부터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자치법□상 각종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역시 “전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편요금 감액 요구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타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은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우편요금 감액을 위한 ｢우편법 시행령｣과 ｢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4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전라남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정부가 지난 달 11일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작업 중단을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도 수용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에 인양 태스크포스가 설치되고 인양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 진도군민을 배제하고 있음.

❍ 진도군민들은 4·16 참사 발생 직후부터 생업을 중단하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자원봉사에 동참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진도 지역의 관광객 감소, 수산물 판매가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조도 해역은, 진도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신안·완도 등 서남권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므로, 선체 인양을 통해 참사 발생 전의 청정 진도를 회복하고, 또한 아직도 바다 속에 남아 있는 실종자를 찾고 대형재난 재발방지의 모범사례로 남기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안) 참조

[붙임]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문(안)

2014년 4월 16일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이후 벌써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월호 선체 인양을 두고 실종자 가족들이 합의를 못하고 있을 때 선체 인양만이 시신을 더 빨리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부는 11월 11일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겠다.”며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했고, 이를 실종자 가족도 수용하면서 인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진도군민들은 4·16 참사 발생 직후부터 생업을 중단하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자원봉사에 동참하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지역의 관광객 감소와 진도산 수산물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가 돌면서 판매가 급감하여 지역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조도 해역은, 진도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신안·완도 등 서남권 지역 어민들이 함께 고기를 잡으며 삶을 이어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수중 생태계를 보호하고, 참사 발생 전의 ‘보배로운 섬’ 청정 진도의 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침몰한 해외 침몰 선박 중 세월호의 7천톤급 기준으로 보면, 15건 중 14건의 인양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선박이 침몰하면 인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진도군민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피붙이를 물속에 둔 실종자에게 한 줄기의 희망을 주고,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서 재난 재발방지의 모범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체 인양은 이뤄져야 합니다.

모두들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근의 잇단 참사를 보면서 더 이상 세월호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나의 가족의 일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 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당시의 간절함으로 돌아가 조속히 세월호 인양 방안을 확정하고 선체 인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고 직후 골든타임 허비와 초동대처 실패로 더 많이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선체 인양만이 방법”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은 침체된 진도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정부의 마지막 최선의 방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임을 천명하면서,“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세월호 선체를 즉시 인양하라.

하나. 세월호 인양 태스크포스(TF)에 진도군민을 참여시켜라.

하나.“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5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경상남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인 남해안 관광,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할 사업임.

❍ 그 동안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에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되었으며, 2012년 9월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대선공약사업으로 건의되어, 같은 해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에 반영되었고, 2013년 7월에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도 반영된 사업임

❍ 이에 따라, 2013년 7월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철도 건설 기술개발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같은 기준의 경제성분석(B/C)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참조

[붙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촉구 건의문(안)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인 남해안 관광,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2011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고시되었으며, 2012년 9월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대선공약사업으로 건의되어, 같은 해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에 반영되었고,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도 반영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 기획재정부에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등을 사유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 편익반영누락, 비현실적 지침 적용 등으로 경제성분석(B/C)를 낮추어 사업추진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과 남해안의 수려한 해안·산지의 입지여건을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국제문화·관광축제의 활성화와 영·호남 교통 연계망 구축으로 물류개선과 교통허브체계를 위해서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김삼선(金三線)이란 이름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착공식 까지 했던 역사적인 사업으로 남해안 지역으로 생활권 확장과 2시간대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수토록

촉구한다.

하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 항공, 해양플랜트 국가지원특화산단을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비용 산정 시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을 사용하여 조속히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한다.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6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2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의회로 인사 발령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形骸化)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임.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5. 1.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이나 협의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고, 이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의장의 추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의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절차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

2. 건의내용

❍ [붙임]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 참조

[붙임]

지방의회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1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유독 지방의회의 존속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헌법이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헌법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한다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발령에서 보듯이 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함으로써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장 인사권 침해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없이  간과한다면, 법률에서 보장하는 의장 인사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됨이 명백하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대한민국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사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 세부 절차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조기에 추진하라.

2015년   2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광수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