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 공포안｣은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예방에 기여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