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변경 사유서

1. 관련법규

◦ (재)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37조(정관의 변경)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2. 변경사유

◦ 2017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통보(서울시 공기업담당관-9317호, 2017.07.25.)결과를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서면결의 요건 필요최소화 및 오기수정(안 제25조제1항)

- 서면결의는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해 의결할 수 있도록 최소화

- “제23조의 규정”을 “제24”조로 오기 수정

4. 참고사항

◦ 변경절차 : 시의회 상임위 보고('18.02.23.) ⇒ 이사회 의결('18.04.05) ⇒ 서울특별시장 승인('18.04.10) ⇒ 보건복지부 허가 ⇒ 시행

5. 첨부

○ 붙임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공문 및 검토결과 요약

【붙임1】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공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

1. 공기업담당관-8138호(‘17. 6.30)와 관련입니다.

2.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관별로 규정 정비 등 후속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결과 1부.

2.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서 1부.

3.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기관별보고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9317	(	2017.07.25.	)	접수	경영기획실-5997	(	2017.07.25.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6	/전송	02-2133-0864	/	joyce0614@seoul.go.kr	/	대시민공개

□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검토결과

1. 주    관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 수행기관 : 동화노무법인

3. 사업기간 : 2017. 3. 21~6. 18

4.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 : 설립운영조례, 정관, 이사회·임추위규정 등

- 주요 근로조건을 정한 규정 : 취업규칙, 인사·보수·퇴직금·복지·복무규정 등

- 근거 법령·지침이 동일하고, 위 기준에 부합하며 명칭·성격이 유사한 규정

5. 재단 정관 관련 검토결과

현행정관	개정의견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상위규범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절차의 예외사유는 필요최소한도로 정함이 바람직함 실제 복지재단에서 서면결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조항 삭제하는 방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