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 (제 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5.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으로 위기가정 특별 지원 혜택을 주고자 함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대상자의 추가 신설

제2조(지원대상자)의 ①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 중인 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 3. (생략) 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5. ~ 7.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3. (현행과 같음)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5. ~ 7. (현행과 같음)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재직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