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재해구호기금」집행 활성화 방안 수립 검토(안)

Ⅰ		추진 배경

○ 시․도별로 적립․운용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 재해구호 역량 강화

< 재해구호기금 개요>

□ (법적근거) 「재해구호법」제14조〜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기금목적)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

□ (적립기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0.5%(서울특별시는 0.25%)

※ 연  혁

’62년(보건사회부)	’05년(소방방재청 이관) * 복구지원과 구호계	’14년(국민안전처 출범) * 재난구호과	’16.12.31. 현재
최초 조성	5,215억원	8,705억원	9,563억원

Ⅱ		재해구호기금 집행상 문제점(국민안전처 관점)

□ 법정 용도 제한에 따른 제도적 한계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용도 외 사용 불가

○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기금 수요에 탄력적 대처 곤란

	< 기금 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장사(葬事)의 지원 / 재난심리회복의 지원 □ 이재민 응급구호 / 재해구호물자 구입·관리(보관창고 설치·운영)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구호 관계인 교육·훈련 및 급식 □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 /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

□ 광역 시․도 주관으로 적립∙운용에 따른 구조적 한계

○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긴급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의 어려움 직면

※ 시·군·구에서 재해구호기금 집행의 용이성 및 탄력성 부여 방안 검토

□ 감사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 집행 관행

○ 법정 용도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시행령 제8조제9호)되어 있으나,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구호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나 책임성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기금용도 발굴 및 집행에는 미온적

○ 지침 등에 집행 항목이 명확히 열거되지 않은 경우 집행에 소극적

Ⅲ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 계획

□  재해구호기금 집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기본 방향>
① 법령∙지침 개정을 통한 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집행 근거 명확화 ② 광역 시∙도 → 기초 시∙군∙구 배분 및 집행절차 표준화 ③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집행 활성화 유도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3.20)

○ 그 동안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재해구호기금 집행이 필요했으나 집행하지 못했던 사례 발굴

○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기금 수요 분야 발굴

○ 기금 집행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 운영절차 마련 등

□ 재해구호기금 집행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4월)

○ 수요 조사된 추가 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전문가 자문)

○ 지침 개정 등을 통한 집행 근거 명확화 및 집행 절차 표준화

※ 필요시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 기금 집행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Ⅳ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 사항

□ 새로운 기금 사용용도 발굴·제출

○ 그간 재해구호를 위하여 적극적 지원이 필요했음에도 관련 법령(규정)의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사례

○ 새로운 재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추가로 예측되는 기금 수요 등

□ 시∙도 단위 기금 관리로 인해 시∙군∙구에서 제때 집행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제출

○ 시·군·구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시·도에 요청하고, 시·도는 사용용도가 적합할 경우 즉시 의무 지원토록 기금집행 표준절차 마련

□ 위 □, □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의견 제출

Ⅴ		행정 사항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에 즉시 의견조회

○ 시·군·구에서는 검토 의견을 국민안전처(e-mail: ksh2407@korea.kr)와 시·도에 동시 제출(3.17.)

○ 시·도에서는 시·군·구 의견 취합, 시·도 의견 포함 총괄․정리 제출(3.20.)

※ 제출 서식 : 붙임2 참조(내용에 따라 서식은 수정사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