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자치법규 개정 권고 조례 목록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1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노점상 → 거리가게	공원녹지정책과
2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계획)		문화정책과
3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정책과
4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문화정책과
5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6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제9조(가족동반)	미혼 → 비혼	국제교류담당관
7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원칙)	부모 → 보호자	가족담당관
8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6조(지식재산기본계획의 수립)	소외계층 → 취약계층	경제정책과
9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문화환경취약지역 우선지원)		문화정책과
10	자치헌장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법무담당관
11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복지정책과
12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시장의 책무)		복지정책과
13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 계획 수립)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14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체육정책과
15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체육정책과
16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4조(책무)		체육정책과
17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생교육과
18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과
19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평생교육과
20	에너지 조례	제8조(에너지계획)		녹색에너지과
2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범죄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사업)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22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저출산 → 저출생	가족담당관
23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중장기 기본계획)		가족담당관
24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가족담당관
25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기업․민간 단체 등의 지원)		가족담당관
26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교육 및 홍보)		가족담당관
27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포상)		가족담당관
28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5146호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가족담당관
29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가족담당관
30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적용범위)		디자인정책과
31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여성정책담당관
32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여성정책담당관
3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시판매 시설 등의 설치운영)	유모차 → 유아차	경제정책과
34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위의 제한)		공원녹지정책과
35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 이용료 신고 등)		공원녹지정책과
36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보행정책과
37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자매결연 등)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국제교류담당관
38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국제교류담당관
39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자매결연 의결)		국제교류담당관
40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국제교류담당관
41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국제교류담당관
42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결연의 취소)		국제교류담당관
43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국제교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44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국제교류담당관
45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기획담당관
46	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예산편성․집행)		기획담당관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구매 협조요청)		장애인복지정책과
48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식품 등 기부 협조요청 등)		지역돌봄복지과
4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재해보상)	장애등급 → 장애정도	재난대응과
5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0조(기본원칙)	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등	주택정책과
51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2조(표창)	학생 → 청소년	어르신복지과
52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10조(청소년 회의개최)		청소년정책과
5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자전거정책과
54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주부 → 여성	여성정책담당관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정의)	주부,학생,직장인 → 고용계약이 없는 자	택시물류과
56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	입장 및 이용 제한에 따른 문화권 제약 술에 취한 자 등 →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시립미술관
57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경제정책과
58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도시공간개선단
59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제6조(이용의 금지)		시민소통담당관
60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의 금지 및 제한)		보육담당관
61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제한)		교육정책과
62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람의 제한)		박물관과
63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이용대상자)		안전지원과
64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이용료)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65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람)		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66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용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평생교육과
67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감면)		경제정책과
68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반환권 제약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 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신설)	청년청
69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관람료)		시립미술관
70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이용료)		도시공간개선단
71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재해보상)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7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기본원칙)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73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표창)		경제정책과
74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청소년 회의개최)		보육담당관
75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정보격차 해소)		박물관과
76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공원녹지정책과
77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과태료)		건설혁신과
78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과태료)		주택정책과
79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과태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80	화재예방 조례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81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기후대기과
82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자연생태과
83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주차계획과
84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과태료)		자원순환과
85	하수도 사용 조례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물재생계획과
86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		교통정책과
87	도시계획 조례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조례명	조 항	권고내용	부 서
88	문화재 보호 조례	제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부과․징수 절차는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는	역사문화재과
89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과태료)		문화정책과
90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4조(과태료)		환경정책과
91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차량공해저감과
9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건강증진과
93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0조(과태료)		건강증진과
94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제11조(과태료)		보행정책과
95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보행정책과
9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