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의 정의 추가·보완 (안 제2조, 안 제3조)

- “행정정보”, “공개”, “집행기관” 정의 추가 및 “주관부서” 정의 보완

나. 정보공개주체 정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 정보공개주체 : 구청장 ⇨ 집행기관의 장

다.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라. 공개된 정보의 공개처리방법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안 제7조)

마.  정보공개심의회에 설치·운영 규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9조)

- 심의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위촉비율 확대
: 2분의 1 → 3분의 2

바. 심의회 기능은 상위법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문을 간결화 (안 제10조)

- 2020년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 ⇒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 필요

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아. 그 밖에『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5조 ∼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 - 1076,  FAX: (02) 330-1442, E-mail: wall48@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 내용	의 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