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중단 위기대응 매뉴얼 (요약)

□ 위기상황 구분

대형 위기상황	중형 위기상황	소형 위기상황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광역시·도내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광역시･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중단 등으로 시･군·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 위기 상황별 대응지침

구 분		대응지침
수거중단 예고 시		- 시･군·구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중단예고 동향 파악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3개월 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 - 필요시 지자체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팀」 운영 - 시･도 등 보고 및 기관 대응방안 강구 [조치사항] ▪수거중단 사전 예방 등 긴급대응방안 수립·시행 ▪수거중단 예고된 수거업체와 협의, 공동주택·수거업체 간 단가조정 등 재계약 유도 ▪수거중단 예고 공동주택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집중 홍보 ▪수거중단 발생 대비 단지 내 적치 재활용품의 수거 계획 마련 · 지자체 직접수거, 대행업체·별도 위탁업체 활용 검토 · 긴급 수거된 재활용품의 보관·처리 계획 검토 등
중형 이상 위기상황	시･도	- ｢시･도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시･도내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환경부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시･군·구	- ｢시･군·구 대책상황반｣ 구성･운영 -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도 대책상황반」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체계 구축 - 관할구역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소형 위기상황	시･군·구	- ｢시･군·구 상황반｣ 구성･운영 - 수거중단 상황파악 및 시･도 보고체계 유지 - 수거중단에 따른 비상수거방안 마련 - 해당 공동주택 비상수거 등 홍보･계도활동 추진

□ 행정사항

○ 위기 상황별로 시･군·구에서 시･도에 보고 후 시･도는 관할구역 상황을 환경부 중앙 대책상황반으로 보고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