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2014. 7.

	안 전 행 정 부 지방공무원과

				목 차

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제도	1

1. 제도 개요	1

2. 시간선택제공무원 유형	3

3. 인사관리	4

4. 복무관리	5

5. 퇴직급여	8

6. 맞춤형 복지	8

Ⅱ.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11

1. 신규 채용	11

2. 인사관리	13

3. 교육훈련	15

4. 보수 및 성과평가	16

5. 장기급여	20

6. 4대 보험	20

7. 복무관리	21

8. 상훈	22

Ⅲ.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23

1. 전환 개요	23

2.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	26

3. 교육훈련	28

4. 보수∙연금 등	28

5. 유연근무/업무대행	30

6. 시간선택제 전환 해제	30

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제도

1	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 주 40시간, 일 8시간

※ 정규, 비정규 근로와 무관한 근로시간 형태로서 전일제와 대비되는 개념

□ 시간선택제 관련 규정

○ 시간선택제 인사운영에 대하여 본 매뉴얼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관련 규정 >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3, 제38조의15)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4조)ㆍ시행령(제7조)

․ 공무원연금법(제3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연혁

○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근거 마련(‘07년 지방공무원법 개정)

○ 시간제근무 전환제도 마련(‘07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 마련(‘13년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활용하기 적합한 공무원	기대효과
‣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경우 ‣ 건강상 이유로 종일 근로는 곤란한 경우 ‣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이후의 삶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중‧장년층)	‣ 장기간 근로관행의 개선 ‣ 일과 가정 등 개인 삶의 균형 유지 ‣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구직자 선택의 폭 증가 ‣ 탄력적 인력 활용 ‣ 근무 만족도 향상

참고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13.11.13, 경제장관회의

□ 추진배경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 고용률 70% 로드맵상 ‘12∼’17년간 신규창출 일자리 238만개중 시간제 일자리는 93만개(39%)

* 고용률(16~64세) : (‘05) 63.7% (’07) 63.9% (‘09) 62.9% (’11) 63.8% (‘12) 64.2%

○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 제시

- 시간제 일자리 조기 확산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등 지속추진

◇ “고용율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중요 ... 하루 종일 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13.5.27. BH 회의)

□ 공공부문 추진과제

○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유도

○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14년부터 ’17년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의무채용

* 직제 개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되는 경우에는 신규 증원되는 인력의 20%를 의무적으로 시간선택제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

☞ 【국가】 (’14) 3% → (’15) 4% → (’16) 5% → (’17) 6%

【지방】 (’14) 3% → (’15) 5% → (’16) 7% → (’17) 9%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연도별 채용 목표>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국가	1,680명	280명(3%)	374명(4%)	466명(5%)	560명(6%)
지방	2,428명	304명(3%)	506명(5%)	708명(7%)	910명(9%)
합계	4,108명	584명	880명	1,174명	1,470명

○ 시간선택제 공무원 발굴확대, 기존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 적극 확대, 대체인력의 시간제채용 의무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안전행정부 로드맵 과제)

2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신규 도입)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14년부터 신규임용)

○ (대상) 7급 이하

○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 동일

○ (연금) 국민연금 가입

※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연구용역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검토

○ (겸직)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함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동안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적용범위)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은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

○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시간단위 신청)

○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25시간(별정직공무원 15~35시간)

○ (근무형태) 격일제도 가능하나,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 및 격월제 금지

○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 기존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주 15~35시간이었으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 내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업무부담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주 15~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

○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기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차이점

기존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여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유형 등 2종류이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로 신규 채용된다는 점이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 전환과 다르고, 정년까지 신분 보장된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다름

3	인사관리

◇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관리

◇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평정 등에 있어 차별 금지

□ 정년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60세)과 동일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지정 및 보직 관리

○ 시간선택제 근무 적극 활용

- 시간선택제 근무가 용이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충 상담 실시

※ 안전행정부장관은 시간선택제 근무 장애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 정․현원관리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현원(<붙임 4>)

-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지정된 직급의 정․현원은 전일제근무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구분 관리함

○ 대체인력 현황은 ‘정･현원 대비표’의 비고란에 기재

□ 결원보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 임용령 제27조의3에 따라 파견, 육아휴직(3개월 이상)인 경우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4	복무관리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복무는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에 따름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 영리업무의 금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영리업무 종사 금지요건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③ 지방자치단체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  ④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가 될 우려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참고)

- 영리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위 영리업무 금지요건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를 하면 그 업무에 겸직(종사)할 수 있음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① 업무

□ 비영리 업무 : 사전허가 받아 겸직 가능

□ 영리업무 □ 금지요건   해당 : 겸직 불가

□ 금지요건 비해당 : 사전허가 받아 겸직 가능

② 비업무 : 허가 없이 가능

* 금지요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영리업무 금지 참조

□ 휴가

○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병가) 공무상 사유로 병을 얻은 경우 180일, 다른 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 단위로 허가

○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등 실시 가능

구 분	실시요건	휴가일수
경조사휴가	결혼 : 본인(5일), 자녀(1일) 출산 : 배우자(5일) 입양 : 본인(20일) 사망 : 배우자(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등	1~20일
출산휴가	공무원 본인 출산 전‧후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초기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 가능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상의 임신공무원	매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매일 1시간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와 임신기간 중 ※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매월 1일
불임치료시술휴가	불임치료시술 당일	1일

※ 이 밖에도 재해구호 등의 사유로 특별휴가 사용 가능

□ 단체활동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58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 집단행위 금지대상 이외 6급이하 공무원

○ 공무원노동조합 가능한 공무원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 단, 6급 이하의 경우라도 지휘·감독·총괄업무담당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공무원,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감독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가입이 제한됨

- 경찰·소방 등 엄격한 지휘복종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특정직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제한됨

□ 기타

○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면제 가능

○ (초과근무) 시간선택제 근무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부서장 승인 후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유연근무 및 원격근무 가능

※ 제2조(근무시간 등)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퇴직급여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과 20년 미만으로 구분 지급

구 분	종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택 1 + 퇴직수당 ∘ (20년 미만 재직시)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

6	맞춤형 복지

◇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 휴직‧시보근무‧국외 파견 중인 자는 맞춤형 복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가능

○ 기본점수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 근속점수‧가족점수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중복적용 불가

구 분		구 성	사 례
기본항목	필수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보험
	선택	∘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자율항목		∘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개인별 복지점수(기본+근속+가족점수)              * 1점은 1천원에 상당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 평균근무시간 / 40시간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 단,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상세 내용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www.gwp.or.kr)을 참고

※ 민간시스템 사용기관은 해당기관 맞춤형 시스템 참고

	〈 시간선택제 공무원 복지점수 계산(예시) 〉
○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 복지점수 산출 ‣ [조건] : 배우자 1명 • 기본복지점수 : 350×15/40 = 131점 (소수점 이하 절사) ⇦ 배정기준 • 가족복지점수 : 100점 ⇦ 배정기준(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인정 복지점수 : 231점 ‣ 산출된 복지점수가 기본항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기본항목의 최저 보장안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점수 부여

참고 2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별 비교

구분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자	적용여부
			채용자	임기제
시간선택제 대상		○ 모든 공무원 * 정무직 제외	7급 이하	× 채용
인정사유, 기관 및 분야		○ 제한 없음	단순집행, 전문,지식 등	○
허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월단위로 허용) - 종전에는 최대 3년만 허용	정년	× 최대5년
복무 분야	1주당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주20시간	○
	근무유형	○ 기관 자율 원칙하에 다양한 근무유형 가능 * 매일 특정 시간대 , 격일제,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 * 격주제 또는 격월제 근무는 불인정 *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오전(9-12시), 오후(13-18시) 단위로 근무 권장	○	○
	연 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허가	○	○
	병 가	○ 일단위로 허가하며 일반병가 60일, 공무상 병가 180일	○	○
보수 분야	봉급	○ 정상근무 시 지급받는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
	승급	○ 1년 단위로 호봉 승급	○	× 연봉제
	수당	○ 정상근무시 지급받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는 최대한 자제하되, 1일 4시간 인정	○	○
복지 분야	공무원 연 금	○ 시간선택제단위로 근무한 기간전체를 재직기간에 합산 ○ 퇴직수당의 재직기간 계산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급여액 산정의 기초 및 기여금 징수 방법은 감액된 보수 지급시 전일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징수	× (국민연금 적용)	× (국민연금 적용)
	맞춤형 복지	○ 기본점수는 근무시간에 비례 ○ 근속점수, 가족점수	○	○
승진연수․경력평정기간 산정		○ 각 계급별로 1년 범위내에서는 전일제와 같이 100%반영 - 1년 초과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평정은 적용, 시간 비례	× 평정제외
성과관리		○ 시간선택제근무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등하게 처리 -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	○
교육훈련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시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 승진배제
		○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	○	국내단기교육 일부만 인정

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1	신규 임용

□ 신규 임용(법 제25조의3, 임용령 제3조3)

○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장)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을 신규임용 가능(7급 이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3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채용 분야

○ 전문적인 업무분야를 포함한 시간선택제 근무 적합도가 높은 직무분야를 발굴, 중점적으로 채용

○ 시간선택제 정규직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 단순 집행업무 분야는 물론, 통‧번역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도 채용 직위 적극 발굴

《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분야 예시 》

중 앙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통∙번역, 교수요원, 법률해석*, 회계검사 등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특정시간대 업무	도서관‧박물관∙고궁(휴일‧야간), 간호사(24시간)
	행정관리 업무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 분류
지 방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외국어 통‧번역 등
	권역/대상구분 가능업무	주‧정차 등 단속, 전화교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등, 상수도 사용료 검침, 체납징수, 공중위생업소‧보육시설‧불법광고물 등 단속
	특정시간대 집중업무	속기, 사서
	행정관리 업무	문서접수 분류, 관용차량 운전, 도서관 정리, 보건지소 운영, 차량등록, 인‧허가증 배부, CCTV 모니터링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변호사업을 겸직할 수 없음”

□ 채용 기준

○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저소득층을 우대함으로써 균형인사 도모(우대요건 설정, 응시원서 접수시 구분)

구 분	적용대상	법정비율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채용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해당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 이내

□ 채용 방식

○ 공개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

Q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방법은?

A :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민간 전문인력이 중앙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여 경력경쟁임용과 공개경쟁임용을 병행예정이며, 중앙부처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으로 하되, 제도정착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부처 수요를 제출받아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예정

Q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시 오전‧오후 구분채용 여부

A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채용공고 시 구분 공고하여 별도 채용하거나, 채용 이후 구분 할 수 있음

2	인사관리

□ 승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 없음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전일제 : 9급→8급(1년 6개월 이상), 8급→7급(2년 이상), 7급→6급( 2년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식>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의한 근무시간

○ 근속승진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전일제 : 9급→8급(6년 이상), 8급→7급(7년 6개월 이상), 7급→6급(12년 이상)

※ 향후, 근속승진의 장기간 소요를 감안, 전일제 대비 적정기간 적용기간 마련

○ 승진후보자명부는 전일제와 통합하여 작성

□ 대우공무원

○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전일제 : 5,4급(7년 이상), 9급～6급(5년 이상), 연구사 및 지도사(10년 이상)

※ 향후, 대우공무원 선발의 장기간 소요를 감안, 전일제 대비 적정기간 마련

□ 보직관리

○ 과장, 출장소장, 사무소, 관리소장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파견 (임용령 제27조의2)

○ 파견 직위가 시간선택제 직위로 운영 가능한 경우 파견 가능

□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27조의5)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동일직렬 내 유사업무 분야로만 전보 가능

○ 최초 임용 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경력경쟁 임용된  경우 4년, 공개경쟁임용된 공무원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출 불가

○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분야로만 전직 가능하며 전일제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필요할 경우에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 내에서 인사교류 실시 가능

Q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A : 전일제 전환은 다른 시간선택제근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정원증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본인의 신청에 따른 전환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며, 원하는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합

□ 휴직

○ 질병치료, 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휴직 신청

○ 징집, 소집 등 병역으로 휴직할 경우

- 현역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한 때

- 사관후보생,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 이 밖에도 법정의무이행,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 사용 가능

※ 경력인정은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함

휴직종류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질병휴직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불임‧난임 포함)	1년 (공무상은 3년)	불인정	1년이하 7할 1～2년이하 5할 공무상은 전액
고용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된 때	채용기간 (민간은 3년)	인정	미지급
유학휴직	해외유학(학위, 어학연수)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연장)	5할 인정	5할 지급 (2년 이내)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취학시 2학년 이하) 양육, 임신‧출산한 때	자녀당 1년 (여성은 3년)	자녀당 1년 (셋째자녀부터는 모두 인정)	수당 4할 지급 (1년, 50~100만원)
가사휴직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가 필요한 때	1년(총 3년)	불인정	미지급
해외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2년 연장)	불인정	미지급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질병휴직‧병역휴직‧육아휴직만 가능

3	교육훈련

◇ ‘先교육 後배치’ 원칙을 준수하여 신규임용 된 자에게 요구되는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

◇ 각종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적극 포함하고 사이버교육, 직장 내 멘토링 등을 통하여 조기적응 지원

□ 기본교육

○ 지방행정연수원에 개설예정(’14.하반기)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자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무교육 등 보완 실시

※ 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임용 후 기본교육시 주 20시간에 대한 보수 지급,

② 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기본교육시 예산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주20시간)의 80% 상당금액 지급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상시학습)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을 따름

= 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근무시간 비례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 기준시간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전일제공무원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5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종전 기능직, 별정직	30시간	15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단기간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임용되므로 승진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

○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실시

○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은 별도 선발기준 마련 후 안내

4	보수 및 성과평가

◇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장기간 재직 시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수당규정 개정(‘14.1.8 시행)

	종 전	➡	개 선
호봉승급	근무시간 비례하여 기간 산입		1년 단위 승급(전일제와 동일)
수당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 : 근무일수 비례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하되,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 정액급식비 : 근무일수 비례

□ 봉 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2조, 제29조의3)

○ 전일제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 지급

※ 예시) 7급3호봉(1,693,500원)으로 임용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 주20시간 근무 시

* 월 봉급액(정상근무시 봉급액×[eqn: {20} over {40}]) ⇒ 846,750원

○ 승급기간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문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 전일제에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 지급액 = 전일제공무원 지급액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같이 상한액 월 100만원 ~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정근수당 지급시, 시간선택제 등의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같이 근무연수에 1년 단위로 산입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전일제와 동일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성과평가

○ 근무성적평가 :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전일제와 동일 방식으로 평가

-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각 기관 자율사항이나 시간제 근무에 따른 평정상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

※ 근평 대상인 실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요건도 전일제와 동일(근무시간 비례 아님)

○ 경력평정 : 근무경력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 경력평정 가능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각 기관에서 결정하되, 전일제와의 형평성 및 민간경력 우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일제가 시간제 전환 근무하는 경우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초 1년은 전부 산입

※ 채용 전 경력의 반영 비중이 높아질 경우 경력단절자 등 채용이라는 시간선택제 채용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시간제 공무원 근무기간만 대상으로 하도록 설정하는 방안 강구 필요

				경력평정가능기간(6년) * 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가정
	“가능한 반영비중 축소”
	근무시간에 비례
’12.6월			’14.7.1				’18.6.30
채용이전 경력기간			시간제 7급채용				평가 시점

근무시간에 비례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전일제와 구분하여 별도 평가단위를 구성할지 여부는 각 기관 자율사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

참고 4		전일제·시간선택제 보수 비교

* (예시) 전일제공무원과 주 20시간근무(주4일)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 비교

구분	전일제(A)				시간선택제(A)				차액 (A-B)
	계	월 봉급액	공 통 수 당		계	월 봉급액	공 통 수 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9급1호봉	1,462,600	1,227,600	130,000	105,000	770,300	613,800	104,000	52,500	692,300
9급2호봉	1,525,500	1,290,500	130,000	105,000	801,750	645,250	104,000	52,500	723,750
7급1호봉	1,818,100	1,548,100	130,000	140,000	948,050	774,050	104,000	70,000	870,050
7급2호봉	1,888,800	1,618,800	130,000	140,000	983,400	809,400	104,000	70,000	905,400
5급1호봉	2,471,300	2,091,300	130,000	250,000	1,274,650	1,045,650	104,000	125,000	1,196,650
5급2호봉	2,555,800	2,175,800	130,000	250,000	1,316,900	1,087,900	104,000	125,000	1,238,900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직계 존․비속 2만원), 정근수당 가산금(근무연수에 따른 월정액 지급, 5～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 초과근무수당 : 9급(7,247원), 7급(8,930원), 5급(11,591원), 월 15일이상 근무시 월 10시간 정액분 지급

※ 정액급식비 : 전일제 주5일 근무기준 (1일 계산)

※ 시간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 정근수당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 육아휴직수당 : 시간선택제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지급

- 명절휴가비 : 시간선택제근무 시 기준 월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 해당직급의 성과등급별 지급기준액 별도 책정 후 지급

5	장기급여

□ 공적연금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전문기관 연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검토

※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全日制) 공무원만이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임

※  「공무원연급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재직기간 계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시행령 제16조의4)

○ 경력 합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채용시험 등을 거쳐 전일제로 된 경우 경력합산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적용

6	4대 보험

□ 가입 대상

○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 단, 별정직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실업급여에 한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연금 적용 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임의가입 대상)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Q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A : 현행 관련 법률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음

7	복무관리

○ 겸직허가 기준 (국가공무원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참고)

- 소속 기관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겸직업무로 인한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가능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근무시간 외에 겸직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 및 시간외근무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겸직허가 절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신규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소속 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함(다만,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Q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와 겸직이 허용되는지?

A :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및 겸직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음

8	상훈

○ 포상 대상․훈격․요건, 절차 등은 지자체 포상조례 및 포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서훈기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 지침｣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실) 참조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Ⅲ.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1	전환 개요

◇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일반직, 별정직)은 직위ㆍ계급에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및 해제 가능

◇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근무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적정수준의 업무량 배정

□ 시간선택제 근무 적용범위

○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종류는 일반직‧별정직이며, 동 공무원의 경우 직위 및 계급 등에 관계없이 모두 시간제근무가 가능

○ 또한 시간제근무의 인정사유, 기관 및 직무분야에도 제한이 없음

※ 특정직공무원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 시간, 기간 및 유형

○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이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며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민원담당부서 등과 같이 부서장이 인력운영상 점심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여야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근무 형태는 기관의 업무 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

- 다만,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격월제는 금지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형태의 예>

‣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12:00(3시간), 09:00～14:00(4시간), 14:00～18:00(4시간), 10:00～14:00

(3시간), 10:00～15:00(4시간) 등

‣ 격일제 근무

-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

□ 허가기준

○ 소속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직무의 적합성 및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

○ 신청 분야 :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분야에는 제한이 없음

* 육아․가족 돌봄․능력개발 등

◈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근무를 잘못 허가한 예

‣ 본인이 원하는 과(직무)에 전보되지 않아 그 과(직무)에서 다른 과(직무)로 전보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 당구장 등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 육아 및 자기개발 등의 뚜렷한 목적 없이 막연히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업무

○ 희망보직제 실시 :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하며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소속 부서장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게 업무를 재배정하여야 함

※ 소속 부서장이 담당 업무를 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한 취지 무색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의 업무 재배정 예

	전일제 근무시 업무	시간선택제 근무시 업무 재배정
업무내용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 ‣국제관계대사 등 인사운영 ‣외국인공무원 인사운영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외국인공무원 인사운영

□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다음 방식에 의함

① 각 계급마다 시간선택제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시간선택제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부 인정

② 각 계급마다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범위 :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재직기간 산정 예시

‧ 7급에서 주당 20시간씩 3년간 시간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무원 甲의 경우

- 1년 범위 내에서는 전일제와 같으므로 최초 시간제근무 1년에 대해 전부 인정

- 1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전환근무 기간 중 1년을 초과하는 2년에 대해 1년(=2년*20/40)만 인정

- 따라서, 7급 총 재직기간은 1년+1년=총 2년으로 산정

‧ 상기 사례의 공무원 甲이 6급에서 다시 1년간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한 경우

- 각 계급별로 최초 1년에 대해서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시간제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부 인정하므로, 1년 전부에 대해 재직기간으로 산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각종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방식을 준용

2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신청

□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 신청시기 제한 없이 개인이 신청서(<붙임 1>)를 인사부서에 제출

○ 신청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 인사발령

- 당해 기관에 시간선택제 적합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적합 근무 부서로 전보 후 시간선택제 근무 발령

- 당해 기관에 시간선택제 적합 근무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기존 부서에 소속을 둔 채로 근무 발령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지정 인사발령 문안>

○○실 ○○국 ○○과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명함

(기간: 00년 00월 00일 부터 년 00월 00일 까지. 1주 중 근무일 : 0ㆍ0ㆍ0요일, 근무시간 0시부터 0시까지, 1주당 총 0시간 근무)

2014. 00. 00.

00000 시장

□ 시간선택제근무 변경(임시변경) 신청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지정

- 이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변경은 당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대체인력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신청시기(최소 1개월) 제한 없이 개인이 신청서(<붙임 2>)를 인사부서에 제출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변경지정 인사발령 문안>

○○실 ○○국 ○○과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라 시간선택제 변경근무를 명함

ㆍ당초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1주 중 근무일 0요일, 근무시간 0시부터 0시까지, 1주당 총 0시간 근무

ㆍ변경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1주 중 근무일 0요일, 근무시간 0시부터 0시까지, 1주당 총 0시간 근무

2014. 00. 00.

00000 시장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인력 임용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범위 내로 결정

- 이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는 없으며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당해 직위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 당초 직위에 대한 약정기간 이후에도 다른 직위의 대체인력으로 계속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약정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약정 종료 시점 등 해지에 관한 사항을 임용약정서에 명기

3	교육훈련

○ 시간제전환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정은 다음 계산식에 의함

=	당해계급 전일제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전일제 기준) + 당해계급 시간선택제 근무연수 × 중앙행정기관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근무시간 비례)

○ 국내‧외 장‧단기 위탁훈련은 추후, 별도 선발기준 마련 후 안내

4	보수 연금 등

□ 보수ㆍ수당 등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만,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 1인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근무자와 동일하게 처리. 단,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업무수행시 개인별로 성과관리 및 성과급 지급

※ 성과급(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금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재직기간 산정시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즉,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선택제근무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포함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급여액 산정 기초 및 기여금 징수 방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급여액 산정 기초 및 기여금 징수 방법은 시간선택제근무로 인한 감액된 보수 지급시 전일제 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징수

<기여금 및 재직기간 산정의 예>

◈ 1년 동안 주당 20시간씩 시간선택제근무를 한 공무원의 경우

‣ 기여금의 산정은 전일제공무원 근무시 내던 기여금이 230,000원이었다면, 시간선택제 전환 시에도 230,000원을 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시간선택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으므로, 전일제근무공무원과 같이 1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

□ 퇴직수당

○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1/2} + {(시간선택제근무기간 × 1/2)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1일 미만의 일수는 1일로 산정

5	유연근무 / 업무대행

□ 유연 근무

○ 근무시간 변경 :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

□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해제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임용규칙 제115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 해제

6	시간선택제 전환 해제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전보(전출), 파견 및 휴직을 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당연해제)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해당 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 (직권해제)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 (신청해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개인이 신청서(<붙임 3>)를 인사부서에 제출

※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

- 기존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시간선택제근무의 직권해제 및 신청해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보장

-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 해제 인사발령 문안>

○○실 ○○국 ○○과

지방행정사무관 ○○○

시간선택제 근무해제를 명함

00. 00. 00.

00000 시장

붙임1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1호서식]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비고

20××년.00월 00일∼
20××년.00월 00일

00 시간

00시부터∼

00시까지

(o, o, o요일)

신청사유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2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임시변경) 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2호서식]

시간선택제 근무 (변경, 임시변경)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변경내역

현행

변 경

적용일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20××년.00월 00일. .(요일)

0년.00월 00일. .(요일

변경사유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3	시간선택제 해제 신청서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  [별지 제3호서식]

시간선택제 해제신청서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공무원

성명

직급

부서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신청내역

근무유형

근무기간

주당 총 근무시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비고

20××년.00월 00일∼
20××년.00월 00일

00 시간

00시부터∼

00시까지

(o, o, o요일)

시간선택제근무 해제사유

시간제근무 해제일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근무 해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4	시간선택제공무원 현원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정원ㆍ현원 대비표
(20 . . . 현재)
기관별	구분		정무직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지방 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합계	비고
	계급별
	직급별
	정원	전일제
		전환
		채용
	현원	전일제
		전환
		채용
	정원	전일제
		전환
		채용
	현원	전일제
		전환
		채용
	정원	전일제
		전환
		채용
	현원	전일제
		전환
		채용
	정원	전일제
		전환
		채용
	현원	전일제
		전환
		채용
	정원	전일제
		전환
		채용
	현원	전일제
		전환
		채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