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도 관련 설문 조사 협조 요청

<분야별 대표유산 등록 관련>

1. 근․현대시기는 외래 문물 유입․산업화 등으로 인해 이전 시기와 달리 다양한 문화유산이 건설․제작․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문화재의 경우 일부 분야 편중 및 유사 문화재 다수 등록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법적 취지에 따라 다양한 분야별 대표유산을 대상으로 등록하는데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일부 찬성 ③ 의견 없음 ④ 일부 반대 ⑤ 적극 반대

1-1. 반대 의견(④,⑤)에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                                                     )

1-2.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문화재 가치 적정성 주기적 검토 제도 도입 관련>

등록문화재는 주변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며, 당해 문화재인 경우에는 외관의 1/4이상 현상변경시 신고제 위주로 운영됨.(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거나, 건폐율ㆍ용적율 완화 혜택을 받거나 국공유인 경우에는 허가). 또한 내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2. 당해문화재 원형 변경이 용이한 등록문화재 제도 특성을 감안하여 등록 가치 주기적 재검토를 하는데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일부 찬성 ③ 의견 없음 ④ 일부 반대 ⑤ 적극 반대

2-1. 반대 의견(④,⑤)에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                                                     )

2-2.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3. 문항 2와 관련하여 등록 가치 주기적 재검토에 찬성하신 경우 그 기간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필요 없음

3-1.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4. 등록 가치 주기적 재검토 시 등록문화재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록 말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일부 찬성 ③ 의견 없음 ④ 일부 반대 ⑤ 적극 반대

4-1. 반대 의견(④,⑤)에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                                                     )

4-2.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수비 분담비율 조정 관련>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건축·시설유산의 대규모·대형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변 현상변경 규제가 없고, 당해문화재의 변형이 용이함에도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수리비 전액 지원하고 있음

5. 등록문화재 보수 시 소유자가 비용의 일정부분 부담하는 안과 현행대로 전액 지원하는 안 가운데 적합한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소유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안

② 현행대로 전액 지원하는 안

5-1. 그 이유는?

(                                                     )

5-2.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6. 5번 항목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보수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안에 찬성한 경우, 그 부담 정도는 얼마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20%  ② 40% ③ 50% ④ 60% ⑤ 설계ㆍ감리비 외 모두 부담

6-1.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7. 문화재 원형보존의 중요성에 따라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평면도, 단면도, 변화된 부분 등을 기본 서류 속에 포함토록 하는데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적극 찬성  ② 일부 찬성 ③ 의견 없음 ④ 일부 반대 ⑤ 적극 반대

7-1. 반대 의견(④,⑤)에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                                                     )

7-2. 기타 별도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부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8. 기타 등록문화재와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