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2133-7090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2133-710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쪽	담당자	조미리	2133-7108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등 위한 '전용 휴게공간' 설치토록 유도 -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위한 건축심의 추진 - 채광․환기 가능하고 화장실, 샤워실 마련된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점차 확대 -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건축주 의식 개선 위해서도 노력"

□ 서울시는 앞으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월) 밝혔다.

□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다.

□ 구체적으로는 건물 관리 용역원이 휴식시간 등에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 샤워실 등이 마련된 별도의 '전용 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 과거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실은 건축계획 상에 별도 공간으로 계획되지 않아 계단실 하부, 화장실 옆이나 설비공간 등 채광․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 임시로 만들어 활용되고 있었다.

□ 시는 앞으로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건축심의에 적용, 서울역 북부에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을 확보토록 했으며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도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건축계획을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건축물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기준 (서울시 심의적용)

ㅇ 적용대상

- 시 심의대상 :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

ㅇ 적용방법: 건물 관리 용역원 예정자 수를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도면 제출 (설계 선 반영, 집중 또는 분산 배치 가능)

[건물 관리 용역원 휴게시설 설치기준]
	▸ 위 치: 지상층에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선큰이 있을 경우 지하층도 가능. ▸ 규 모: 1인당 5㎡ 이상으로 확보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공 간: 휴게시설은 남녀구분하고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둔다. ※ 그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붙임 2	서울시 건축심의 적용사례

1. 용산 지단구역 서울역 북부 특계 신축사업

□ 사업개요

(조감도)

○ 위    치 :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9,093.40㎡

○ 건축규모 : 지하6층/ 지상38층, 연면적 340,126.86㎡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22.10.25. 건축심의 통과)

○ 위    치 : 지하1층(선큰에 면함)

○ 전용면적 : 115㎡    ※ 옥외 전용휴게공간 156㎡

2.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개요

(조감도)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4,996㎡

○ 건축규모 : 지하7층/ 지상43층, 연면적 172,217.96㎡

○ 용   도 : 공동주택(870세대), 판매시설  등

□ 용역원 휴게실 설계내용 (22.10.11. 건축심의 통과)

○ 위    치 : 지상3층

○ 전용면적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