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역신문 광고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의정활동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이미지 광고를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공직선거법」(특히, 제93조) 저촉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자치구 지역신문에 광고 게재 시, 시의회 시정홍보 이미지와 함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정당, 이름, 사진을 표기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행위시기별(선거운동기간)로 다르게 제한된다면 제한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광고 이미지 내용상 정당, 이름, 사진 게재에 대해 일부 제한되는지 여부

(2022. 12. 8.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내용, 규격, 형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자치구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에 해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사진, 정당, 이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12. 1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