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9. (제 8 회)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제출년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주체를 “주차장 설치‧관리자”에서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상위법 위배 논란을 해소하고,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무단 방치자전거의 처분주체를 “주차장 설치‧관리자”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0조 제2항)

나.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대상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상자 및 재정부담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안 제15조의2)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여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

나. 자치구의 자치구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조례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생 략)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
< 신 설 >	제15조의2(자전거 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재정분담의 비율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