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매각사업수입(DMC용지 매각수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부서명	팀장 : 정국량	2133-5341
(DMC활성화팀)	담당 : 김선국	2133-5345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  사업면적 : 569,925㎡(사업용지 335,655.4㎡, 공공용지 234,269.6㎡)

○  매각기준 : DMC 택지공급지침 제3장,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  매각수입 징수(예정)대상 : 3필지(B2-2, E2-2, B3, 주2)

○  연부이자율 : 연 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름)

□  추진현황 및 계획

○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징수 : 130,111백만원

-  B2-2 용지 매각대금 : 19,111백만원 납부완료

-  공급 진행 3필지 매각대금 추계액 : 111,000백만원

※ 당초편성내역

-  매각수입 : 138,308백만원 (기매각 1필지 분납금, 4필지 계약금 및 매각대금)

-  연부이자 :      158백만원 (기매각 1필지 분납대금에 대한 연부이자)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매각사업수입	130,111,000	138,465,900	△8,354,900	ㅇ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 △8,197,000 (138,308,000→130,111,000) ㅇ DMC 사업용지 매각 연부이자 등 △157,900 (157,900 → 0)

□  추경사유

○  기매각 필지(B4-2)의 매매계약 해제(‘13.10.28)에 따른 분납금 및 연부이자 금액 감소분과(분납금 3,158,000천원, 연부이자 157,900천원)

○  ‘14년 용지매각계획에 따라 세입을 재산출하여 추경에 반영함

예산서 P.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소상공인지원과	팀장 : 고형철	2133-5543
(시장지원팀)	담당 : 전민재	2311-5545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내 생활강좌, 계절축제 등 시민과 상인을 위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전통시장 매력도 향상 및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원대상 : 5개 시장(2년차-광장, 남대문, 암사, 1년차-아현, 돈암제일)

-  최초 선정일로부터 2개년 지원 원칙(평가 후 1년 추가 지원가능)

○  사업내용 : 문화마케팅,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개발

○  총사업비 : 4,020백만원(국비 2,010, 시비 974, 구비 1,036)

-  국비 50% 지방비 50%(3년차는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지방비는 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른 차등 보조

□  추진현황 및 계획

○  2년차 추진 시장(3개 시장) 사업계획 승인(’14.2) 및 사업 추진 중

-  사업비 교부(754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른 월별 추진현황 관리

○ 1년차 신규 시장(2개 시장) 사업 추진 준비

-  사업수행자 선정(’14.4월) 및 사업계획 승인(’14.7월)으로 사업 시행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74,000	754,000	220,000	◦ 돈암제일시장 : 112,000천원 ◦ 아현시장 : 108,000천원

□  추경사유

○  중소기업청과의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2014년도 신규 추진 대상시장을 금년 4월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1년차 추진 시장에 대한 사업비 추가 편성 필요

예산서 P.

전통시장 화장실 확보 및 개선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소상공인지원과	팀장 : 박찬규	2133-5547
(시장현대화팀)	담당 : 김정은	2133-5548

□  사업목적

○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13.11)

시장요청사항(‘14.1.30)

○  지원대상 : 화장실 미확보 또는 시설개선 필요 전통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도 지원

○  사업기간 : ‘14. 10월 ~ 12월

○  ’15년도 소요예산(안) : 45,000천원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민간화장실 개방, 안내판 설치

□  추진현황 및 계획

○  시장별 수요조사(‘14.8월)

○  사업계획 수립(‘14.9월)

○  사업비 교부 및 자치구별 사업시행(‘14.10월～12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15.1월)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	45,000	-	45,000	◦ 개방화장실지원:50,000원×33개소×4월=6,600,000원 ◦ 안내판설치:400,000원×96개소=38,400,000원

□  추경사유

○ 시장별 맞춤형 화장실 확보・개선 사업 중 연내 추진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예산서 P.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민생경제과	팀장 : 황충석	2133-5381
(농수산유통팀)	담당 : 김이종	2133-5382

□  사업목적

○  노후화된 시설과 불합리한 물류 동선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인 가락시장을 재건축해 유통 물류 효율화 도모 및 안전성․환경 개선

□  사업개요(7,001억원, 2009~2018년, 10개년)

2단계

1단계

3단계

(관리서비스동, 소매동)

연 면 적 : 210,958㎡

사업기간 : 2009~2015

사 업 비 : 3,035억원

(청과3동, 수․축산동)

연 면 적 : 118,030㎡

사업기간 : 2011~2015

사 업 비 : 1,474억원

(청과1동, 청과2동)

연 면 적 : 218,071㎡

사업기간 : 2013~2018

사 업 비 : 2,492억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1단계 건설 현황 : 공정률 75.6%(’14.7월 현재, 관리업무동 및 6개 판매동 신축)

○  2․3단계 건설기본계획 수정·보완('14.5~'15.6, 14개월)

- 총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15개년+@)

- 생산자,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기준으로 추진전략 및 세부운영 모델 보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TFT 운영으로 추진과정 공유체계 구축

- 서울시, 중앙정부(농식품부, 해수부), 농수산식품공사 참여

□  소요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 ※ 국비 30% : 국고융자40% : 시비30%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대행사업비	(×32,296,000) 107,655,000	(×27,000,000) 90,000,000	(×5,296,000) 17,655,000	◦국비 5,296백만원, 국고융자 7,063백만원, 시비 5,296백만원 증액

□  추경사유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 및 국고융자 예산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금 편성

예산서 P.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노동정책과	팀장 : 박재희	2133-5424
(노동복지팀)	담당 : 최현국	2133-5426

□  사업목적

○  서울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사업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지원내용 : 교육 및 정책연구사업, 근로자자녀장학금지원,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등

○  사업비 : 3,506백만원(한국노총 2,006백만원, 민주노총 1,500백만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서울지역 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업계획 접수 : ’14. 1월

○ 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14. 1월

- 한국노총 : 노동법률지원센터 등 9개 사업(2,006백만원)

- 민주노총 : 정책연구사업 및 교육 사업 등 7개 사업(1,500백만원)

○ 노동단체(한국노총) 사업비 월별 교부(’14. 6월 현재)

- 노동조합 간부교육 10회, 국제교류 사업 2건, 자원봉사활동 11회, 법률지원센터, 근로자자녀 상반기 장학금 등 975백만원 지원

○ 지원 사업 정기 지도․점검 : ’14.12월중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보조금	2,041,954	3,506,000	△1,464,046	◦ 서울지역 노동단체 예산중 민주노총 사업비 반납

□  추경사유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 교체시(‘14.2월)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주노총 노동단체 지원보조금(1,500백만원)에 대하여 보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 집행액(36백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감액

예산서 P.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사회적경제과	팀장 : 문유식	2133-5490
(사회적기업육성팀)	담당 : 이승혜	2133-5492

□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이 있고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14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  사업내용

-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인증사회적기업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

-  사업개발비 : 사회적기업(1억원),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한도 지원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광역(2억원), 기초(8천만원) 한도 지원

□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일자리창출사업(5월말) : 143개 기업(634명) / 3,092백만원 지원

-  사업개발비 : 118개 기업 / 1,879백만원 지원(4월)

○ 향후계획

-  일자리창출사업 : 5,670백만원 지원예정

▸ 신규일자리 249백만원(60개 기업, 245명), 계속지원 5,421백만원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8월 선정 및 심사 예정(528백만원)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8,245,000) 11,169,000	(x10,135,350) 13,700,000	(x1,890,350) 2,531,000	◦국비감소분 △1,890,350 ◦시비매칭분 △640,650

□  추경사유

○  국비가 예산현액보다(10,135백만원) 실제 적게 교부됨(8,245백만원)에 따라 국비 미교부액(1,890백만원)에 대한 시비매칭분(641백만원) 감액

예산서 P.

중소기업 인턴십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창업취업지원과	팀장 : 백종문	2133-5516
(고용사업팀)	담당 : 이효진	2133-5519

□  사업목적

○  인턴십 사업을 통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난 완화

○  미취업자들의 경력 형성을 통한 정규직 취업지원의 기틀 제공

※ 민선5기 공약사업 (공약번호 3-5-2), 민선6기 공약사업 (공약번호 2-4-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 ‘14년 고용지원사업 운영 계획[창업취업지원과-1539(2014.02.14.)]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목표인원 : 2,000명

○  사업기간 : ‘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 (정규직전환 시 9개월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인턴 3개월 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 약정금액의 70%, 최대 100만원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지급 조건)

- 참여기업 및 인턴 선발

▸ 참여기업 선정  : 신규 신청 기업 및 기존 참여기업 중 정규직전환 실적이 높은 기업

▸ 인턴 공개모집 : 인턴 희망자가 기업선택, 기업에서 면접 후 채용

□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14.6.30)

- 인턴 채용 : 853명, 지원 금액 : 6,597백만원(예산 대비 69.4% 집행)

※ 연1회 상시공고로 수시 참여토록 개선

○  향후계획(‘14.7~12)

-  ’14년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인턴 채용 : 750명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3,999,964	9,677,948	4,322,016
사무관리비	41,000	41,000	-
민간경상보조금	13,822,016	9,500,000	4,322,016	◦하반기 7～12월 소요액> : 7,224,856 - ‘13년 채용자 지원금 : 2,523,172 - ‘14년 채용자 지원금 : 4,701,684 ◦예산 잔액-6.30 현재 > : 2,902,840
민간위탁금	136,948	136,948	-

□  추경사유

○ ’14년도 예산편성은 ’13년도 채용예상인원 1,596명에 대한 지원금액  9,677,94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3년도에 실제 1,840명이 채용되어  초과인원 244명에 해당하는 ’14년도 추가지출 발생

※「’13년 G밸리 飛上 프로젝트 추진계획」(민선 5, 6기 공약사업)에 의거 청년·대학생인턴 추가 시행으로 ’13. 9 ~ 12월 총 284명 채용

○  ’13년 제도개선으로 중도탈락율 하락 및 정규직 전환율 상승으로  ’14년도 추가지출 발생

예산서 P.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창업취업지원과	팀장 : 백종문	2133-5516
(고용사업팀)	담당 : 박병수	2133-5518

□  사업목적

○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안정 및 취업자의 장기고용 유도

○  4대 도시형 제조업 분야의 경력자 및 신규취업자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및 해당분야 취업자의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

※ 민선5기 공약사업 (공약번호 7-5-3), 민선6기 공약 (공약번호 2-4-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14년 고용지원사업 운영 계획[창업취업지원과-1539(2014.02.14.)]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4대 도시형 제조업(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분야) 50미만 소기업 중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  목표인원 : 500명

○  사업기간 : ‘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원금액(1인당 매월 약정급여 110만원 이상 지급 시)

· 고용보조금(제조업체에 지원) :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

※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40만원씩 총 6회 지원

· 취업장려금(취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 :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5만원씩 총 6회 지원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12개월(2개월 마다 지급)

□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14.6.30)

- 취업자 채용 : 218명, 지원 금액 : 2,338백만원(예산 대비 70.8% 집행)

※ 연1회 상시공고로 수시 참여토록 개선

○  향후계획(’14.7~12)

-  4대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채용 : 200명

□  소요예산(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보조금	4,821,932	3,347,000	1,474,932	◦하반기 7～12월 소요액 : 2,488,232 - ‘13년 채용자 지원금 : 937,323 - ‘14년 채용자 지원금 : 1,550,909 ◦예산 잔액-6.30 현재 : 1,013,300

□  추경사유

○ ’14년도 예산편성은 ’13년도 채용예상인원 377명에 대한 지원금액 3,34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3년도에 실제 616명이 채용되어, 초과인원 239명에 해당하는 ’14년도 추가지출 발생

- ’13년 채용인원 616명 ’12년 377명 대비 63.4% 증가 (239명)

○ 4대 도시형 제조업 육성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취업자에 대한 임금보전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로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 지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