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공해방지법 주요 내용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5년 주기)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서울시: ’15(1차), ’20(진행 중)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용도지역·토지이용현황 등 고려하여 제1종~4종까지 지정

- 서울시 최초 지정(’15), 전국 5개도시 완료(’20.11. 기준)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3년 주기)

- 인공조명이 주거·건강, 동·식물, 농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서울시: ’14(1차), ’17(2차), ’20(진행 중)

◦ 빛방사허용기준

-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명종류·관리구역 별로 적용

- 위반시 사용제한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 빛공해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

- 장비·기술인력·시설요건 만족시 지정가능

※ 검사기관 지정요건

· 장비요건: 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 삼각대, 분석장비, 차량, 사무실

· 기술인력: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2명

- ’20.12월 기준 2개소(한국조명ICT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