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노임단가 및 근로기준 등

1				노 임

○ 적용 노임단가

- 청소관리 : 66,800원/일(2019년 기간제 근로자 노임)

○ 처우개선수당(제1부시장방침 제564호, ‘07.9.28 / 시장방침 제101호, ’12.4.8)

(단위 : 원/월)

구 분	계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단순노무직 (현장근로자)	460,000	60,000	100,000	수당규정에 의함	50,000	50,000	200,000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규정 개정시에는 개정금액 적용

※ 처우개선 수당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임금 지급기준

- 기  본  급	: 실 근로일수 × 노임단가

- 주 휴 수 당	: 노임단가 금액(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월 차 수 당	: 통상시급 × 8시간(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 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휴일근무일수 × 150%

- 시간외수당    : 통상시급 × 초과근무시간 × 150%

- 처우개선수당  : 460,000원+가족수당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처우개선 수당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처우개선수당 지급예시〉
□ 적용대상 :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 수당지급액 산정방법 ○ [eqn: 지급액`=`월수당액 TIMES {근로자의``실제근로일수} over {월`근로일수}] □ 근로일수가 22일인 월에 19일을 실제 근무한 경우 처우개선수당 지급액은? ⇒ 460,000원 × (19일/22일) = 397,270원(10원 미만은 절사) * 월 근로일수는 그 달에서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함.

○ 임금 지급방법

- 지급 청구서에 의거 매월 20일 근로자 예금계좌로 입금

- 근로자 개인별 임금명세서 작성․배부

3				근 로 기 준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18.8.23)

-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전환 및 처우개선 계획(제1부시장방침 제564호, ‘07.9.28)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근로계약 및 시간

- 근로계약서(별첨)에 의거 개별 근로계약 체결

- 근로시간 (탄력 근무제 적용)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07:00~16:00), 주 5일 주 40시간(휴일 1일, 휴무일 1일, 근무편성표에 따름)

▪작업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실 근로시간의 가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기간 사정에 따라 휴일 근무 가능하고 휴일 근로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체 휴무를 실시할 수 있음.

▪초과 연장 근로는 가급적 지양(연장 근로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기 근로 조건에 대한 개인별 확약서 미 제출시 채용불가

4				근로감독 및 안전교육

○ 근무시간 준수, 근무복 및 안전화 착용

○ 근무 중 청소구역 무단이석 금지(중식시간 제외)

※ 필요시 반장 승낙(이석), 담당자 승낙(사업장 이탈)을 받아야함.

○ 공원내 음주, 도박, 음식조리, 나물채취 행위 금지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30일) 예고 후 해고

○ 매월 1회 이상 및 일일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 일일 작업일지 기록유지 및 계약서 작성

5				4대 보험가입

○ 보험료율	(단위 : %)

구 분	기 준	사업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합 계	비 고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4.5	4.5	9
건강보험	보수월액	3.23	3.23	6.46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4.255	4.255	8.51
고용보험	보수월액	0.85
산재보험	당해연도 보수총액	3.1		3.1	사업주 전액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