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분권 시대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부채납 재산의 전대허용 확대(안 제5조)

기부자가 기부시점에서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전대를 허용하던 것을 무상사용 기간 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시·도 위임재산의 귀속금 지급 규정 개선(안 제10조)

광역지자체 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대부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귀속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다.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운영요령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안 제13조)

푸드트럭 영업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라.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 사용·대부 근거 명확화(안 제13조, 제29)

농경지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함에 있어 ‘실 경작자’의 범위와 ‘일단의 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마.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설정(안 제17조, 제3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고 면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공유재산간 형평성 제고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입찰참가자격 명확화(안 제19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2인 이상을 입찰의 성립조건이 일반입찰, 지명입찰, 제한입찰 모두 해당됨에도 제한입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함

사. 지명경쟁 매각 사유의 명확화(안 제37조)

지명경쟁 사유를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으로 명확히 하고,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함

아. 소규모 수의매각 기준 조정(안 제38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 3천만원으로 조정 완화함

자. 공유지분권 자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조항 명확화(안 제38조)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수의매각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규정 삭제(안 제9조, 제38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특례규정이 대폭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법」과 중복 상이한 내용 등 관련 규정 삭제

카. 불용품 매각방법 명확화 및 감정비용 절감(안 제78조)

불용품 매각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토록 하고, 소액 물품의 경우 감정평가 생략 및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경매도 가능토록 함

타. 불용품 낙찰제도 개선(안 제78조)

일반입찰로 불용품 매각 시 유효한 입찰성립 조건을 1개 이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가 위임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는 경우와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연접한 농경지를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3조제5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일반입찰 및”을 “일반입찰과”로, “지명입찰”을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연접한 농경지를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제3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제3호 중 “예정가격이 1건당”을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이”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78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의계약으로”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총액”을 각각 “처분총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감정비용”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자 치 구란 중 “자치구”를 “자치구ㆍ군”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자 치 구란 중 “자치구”를 “자치구ㆍ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에 대한 전대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는 제5조제3항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경지 수의계약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 및 제9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부채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전대(轉貸)하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으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 다만, 해당 재산을 위임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가 위임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는 경우와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연접한 농경지를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 21. (생 략)	3. ∼ 2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 및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⑦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 일반입찰과 -----------------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연접한 농경지를 1만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3. ∼ 24. (생 략)	3. ∼ 2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계획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 설>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격이 ------------------
4. ∼ 24. (생 략)	4. ∼ 24. (현행과 같음)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삭 제>
26. ∼ 30. (생 략)	26. ∼ 30. (현행과 같음)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1. ------------------------------------------------------------------------------------------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일반 시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ㆍ33. (생 략)	32.ㆍ3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신 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 -----------------------------------------------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1. ---------------------- 처분총액-------------------------------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2. ----------------------- 처분총액------------------------------------------------------------------------------------------------------------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④ ------------------------------------------------------------------------------------. ----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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