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400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재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ㆍ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군 지역에 적용되던 경상북도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례ㆍ규칙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의 조례ㆍ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군위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군위군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육감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예산 등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 관련 사항(군위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교육감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각각 대구광역시 교육감과 경상북도 교육감을 말한다) 및 군위군수가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 중 군위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을 경상북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군위군 또는 군위군수에 관한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대구광역시장 또는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군위군수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군위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구광역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대구광역시에 두는 군위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