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시·도의견 찬반 조회

진행 경과

❍ ´19. 8. 2. 이해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1828)

- ´19. 8. 5. 국회 행안위에 회부

개정안	주요 내용	찬/반	반대사유
제25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3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
제26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30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제2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보조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1. 문화시설 확충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3.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 4. 도시철도 건설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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