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현대 서울의 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거나 활용하기 위한「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5. 7.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 취소 등에 관련한 각종 서식 규정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및 서울 미래유산의 취소(안 제2조 및 제4조)

- 서울 미래유산 선정 시 소유자 등이 제출하는 동의서 및 서울 미래유산 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나. 서울 미래유산의 인증서 및 표식(안 제3조)

- 서울 미래유산임을 입증하는 인증서 및 표식을 규정함

다. 각종 서식(안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서울 미래유산 표식,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서울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6. 1.~ 2017. 6. 21.)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및 표식)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및 표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표와 같다.

제4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서울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15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조례 제14조의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15조제3호에 따른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소 여부를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서울 미래유산 표식(제3조 관련)

○ 동판 제작 도안

- 규  격: W350 × H350 × T8(㎜)

- 재  질: 동판(銅板)

- 글자체: (한글)훈민정음 해례본, 서울한강체 / (영문)서울한강체

- 가공법: CNC 또는 주물가공 후 지정색 에나멜페인트 상감 마감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울 미래유산 선정 동의서

동의자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핸드폰) (이메일)
선정 대상	서울 미래유산명
	주 소
표식	설치동의여부	□ 동의(벽부착형/바닥형/스티커형) □ 부동의
본인은 서울 미래유산인 위 대상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자발적 보존에 힘쓸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서울 미래유산 인증서

(주      소)

(미래유산명)

위 문화유산은 서울특별시민의 기억과 감성이 담긴 가치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서울 미래유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 서울 미래유산

명칭

인증번호

소재지

취소 사유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처리			□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