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9. 12. 20.

시․도명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작성자(시․군) : 담당과 자원순환과 직명 공업9급 성명 김선호 (인)

(TEL : 02-2133-3693   FAX : 02-2133-1026)

확인자(시․군) : 담당과 자원순환과 직명 행정5급 성명 반성태 (인)

(TEL : 02-2133-3690   FAX : 02-2133-1026)

담당과 자원순환과 직명 공업4급 성명 최규동 (인)

(TEL : 02-2133-3670   FAX : 02-2133-1026)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혼합배출 및 일괄수거)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색 페트병(음료, 생수)에 대한 별도 배출 및 회수체계 구축

나. 사업기간 : 단독주택 ’20.2.~12월, 공동주택 ’20.2.~6월

다. 총사업비 : 3,520,000,000원 (금삼십오억이천만원) ※ 국･시비 합계

라. 사업규모 : 페트병 배출･수거 전용 봉투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마. 시행대상 : 서울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봉투 지급은 단독주택만 해당

마. 시행 가구수 : 1,072,958호 (통계청, ’18년 단독주택 기준)

2. 환경분석

가. 일반현황

- 지자체 가구수 현황 및 재활용품 수거 방법(’17년 기준)

(단위 : 가구수)

가구수 현황			쓰레기 수거방법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문전수거식	주민상차식	거점수거식
3,728,099	2,631,137	1,096,962	4,220,082	4,219,482	-	600

※ 통계청 쓰레기 종량제 현황 ‘쓰레기 수집, 운반실적(쓰레기수거방법)’ 참고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문전 배출하는 상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나. 지역 여건 분석

- 수도 특성상 인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음

- 자치구수(25개구)가 많고 각 자치구별 여건(공공선별장 유무, 재정자립도, 주민의식 등) 상이

다. 그간의 추진 경과

-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18.9월)

- 선별장 잔재물 감소, 폐비닐 재활용률 향상 등을 위하여 ’19년 하반기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배출･수거하는 분리배출요일제 사업 추진 중

- 무색･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환경부와 회의를 통해 폐비닐과 폐페트를 주1회 특정요일(목요일)에 별도 분리배출하는 방안으로 시범사업 참여 결정

라.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 및 고품질 폐페트 확보에 따른 수입량 대체

- 폐비닐 및 폐페트 요일 지정 별도배출로 선별작업 용이성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전품목 재활용률 증가

- 선별지원금 차등화 및 고품질 폐페트 확보에 따른 선별수익률 증가

3. 사업계획

가. 사업비 부담 및 재원확보 현황

o 재원 부담비율

- 국  비 : 1,760,000,000원 (50%)

- 지방비 : 1,760,000,000원 (50%)

․ 시․도비 : 1,760,000,000원(100%), 시군구비 : 0원(0%)

o 지방비 확보현황 (확보일시 및 금액)

- 서울시 ’20년 예산이 사업시행전 확정되어 ’20년 추경(’20년 3/4분기 예상)을 통해 예산 확보

나. 대상 가구수 및 사업비 산출 근거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배출전용 봉투비					홍보비	합 계 (천원) (E+F)
단독주택 세대수1) (가구) (A)	봉투사용량 (장/가구･주) (B)	봉투단가 (원/장) (C)	지원기간2) (주) (D)	소 계 (천원) (A×B×C×D=E)	홍보물 제작 및 신문･방송 광고비 (천원) (F)
1,073,000	1.5	100	20	약 3,220,000	300,000	약 3,520,000

라. 사업 추진방안

o 서울시 단독주택･상가지역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연계 추진

- 25개 전체 자치구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배출･수거하는 사업 추진 중

※ ’20년 상반기 홍보 및 시범운영,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20년 하반기 중 전면시행 예정

- 목요일에는 폐비닐 외 타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였으나, 폐페트 별도 분리배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을 동일 요일에 별도 분리배출 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

※ 공동주택은 요일제에 해당 없으며, 폐페트 수거함을 설치하되 기존과 같이 분리배출

- ’20.2월부터 폐비닐･폐페트 별도 분리배출을 동시에 시범운영 추진

※ 다만, 자치구 여건에 따라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운영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마. 운영·관리 방안

o 단독주택

- 매주 목요일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을 배출전용 또는 투명 봉투에 폐비닐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격일제 수거 중인 자치구에서는 목요일이 포함된 구역은 목요일날 페트병을 배출하고, 타구역은 폐비닐･폐페트 배출･수거 요일 별도 지정

- 단독주택 대상 전면시행(’21.1월~) 이전까지 지속 시범운영

-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배출전용 봉투는 국비로 제작 및 1차 배부(’20.1~3월)하고 서울시 ’20년 추경(’20년 3/4분기 예상)을 통해 시비 확보 후 2차 배부

※ 시에서 일괄 구매 후 자치구 분배, 자치구에서는 주민센터 및 통장 등을 이용하여 주민배부

o 공동주택

- 시･구 공동주택과와 협조를 통해 서울시 공동주택 안내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를 통한 주민 안내

4.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가. 성과관리 계획

-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협조

- 시행 전･후 자치구 공공 선별장 선별률 비교를 통한 효과 검증

- 시행 후 수집･운반업체 및 선별업체 등 방문･설문 조사

- 시･구･동 주민센터 직원 활용 현장 점검 실시

나. 시범사업 홍보계획

- 홍보영상 등 홍보물 제작 후 시･구 영상매체 및 SNS 등을 활용

- 시･구 주관 행사 시 체험, 이벤트 등을 통한 주민 홍보

-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신문, 방송 등 언론 활용

-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와 동시 안내 및 홍보

5.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홍보													집중홍보 1월
공동주택 시범사업
단독주택 시범사업
봉투 제작 및 배부													단독주택 대상
현장점검
업체 설문조사

6. 기타사항

o 공동주택(’20.2~6월) 및 단독주택(’20.2~12월) 시범사업기간 별도 적용 명시 필요

- 전면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혼란 야기

- 현재 환경부에서 계획한 시범사업기간(’20.2~6월) 이후 추경 진행 예상

o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배출전용 봉투 지원대상 확대 검토 필요

- 현재 지원 대상에는 단독주택만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단독주택 및 상가 혼합 지역 다수에 따라 상가 지역 민원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