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7. 12.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보기획관 정 헌 재
제출년월일	2017.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까지 확대(안 제3조)

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17.10.26.~11.15.):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를 “스마트도시의”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조”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를 “법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서울특별시”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스마트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각각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같은 항 중 “확정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확정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서비스간”을 “서비스 간”으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모델”을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비쿼터스분야”를 “스마트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자치구간”을 “자치구 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를 각각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로 한다.

제15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모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스마트도시에 관한 계획의 변경

②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추진)”을 “(스마트도시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스마트도시기술”로 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스마트도시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하고, “유비쿼터스도시사업”을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한다) 제2조------.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법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서울특별시 -------------- 사업------------------------.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ㆍ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 스마트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 ①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 ①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②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서울특별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
제5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4조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개발(건설ㆍ조성ㆍ구축ㆍ촉진ㆍ정비 등)계획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포함하거나 개발(건설ㆍ조성ㆍ구축ㆍ촉진ㆍ정비 등)계획 확정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3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개발(건설ㆍ조성ㆍ구축ㆍ촉진ㆍ정비 등) 실시계획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포함하거나 개발(건설ㆍ조성ㆍ구축ㆍ촉진ㆍ정비 등) 실시계획 확정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확정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제7조(표준화) ①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방지와 서비스간 상호 호환성,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모델 및 운용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표준화) ①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서비스 간 ------------------------------------------ 스마트도시서비스 ----------------------------------.
②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표준이 정해지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15명 --------------------.
③ 위원장은 정보기획관이 되며 유비쿼터스분야 및 서비스분야별 전문가,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스마트분야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차례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기능) -------------------------------.
1.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 ---------------------------------------------------------------------------.
제1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에서 추진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①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② 제1항의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간의 성과 비교	2. ----------------------- 자치구 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출물 등의 관리) 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산출물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출물 등의 관리)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
제1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모델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저작권 등록)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