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예외적 지원대상의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사업주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상세내용은 별첨 파일 참고)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자)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신청시기) 연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

□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배제 (붙임1 참고)

○ 재정지원 중복방지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지원 배제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예외적 지원대상 (붙임2 참고)

○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기관 종류	예외적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닌 기능보강사업비 등 개별 단위사업비만 지원받는 경우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지 않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해당 기관 근로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예외적 지원대상 요건 우선 고려

☞ 사회복지시설로서 보조금(운영비)를 받는 경우, 확인서 발급 및 안정자금 수령 불가

□ 예외적 지원대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일반적인 안정자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함께, 지자체(시‧군‧구)가 재정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특정한 확인서도 제출

- 안정자금 신청 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팩스‧우편으로 확인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기관 종류	지자체 확인 사항	추가 증빙서류 목록
・사회복지시설	해당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해당 기관 근로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기관 종사자명단, 근로계약서, 인사채용 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기관 종사자명단, 채용서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는 직원(시설 종사자)	기관 종사자명단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붙임5)’작성 방법

○ 안정자금 신청서류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작성 시, 예외적 지원대상은 사업장 요건 6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

* 사업장 요건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관 종류	작성 방법
・사회복지시설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예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 등 개별 단위사업비만 받고 있는 경우 →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부 근로자라도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아니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일부 근로자라도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 일부 근로자라도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아니오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사업(주)는 지원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수입을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아래 기관은 제외함이 타당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등

③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④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지정)된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⑥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붙임 2		예외적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타 사업(주)와 달리 국가 재정지원과 더불어 사업(주)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바,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ex) ①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지정(인증) 이전 채용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②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구성원 중 수급자,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최저임금의 약 75%, ‘17년 기준) 및 기타 수당 (주휴수당, 실비) 지원 가능. (단, 수급자는 최대 5년, 차상위자는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전문가 채용시 자활기업별 200만원 한도 지원 →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 및 비수급 참여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종사자)에 대해 국가 등이 인건비 지원 → 지원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 가능

- 따라서, 위 사업주는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정지원 지급결정 통지서, 세부지원내역(근로자별 지원액 포함) 등

○ 사회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 종합서비스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중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붙임 3		확인 요청서 양식 예시

확 인  요 청 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휴대번호)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아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관 종류	확인 요청 사항	해당사항에 √표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	상기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상기 기관의 종사자 중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종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기관 종사자명단, 근로계약서, 채용 서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자활기업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시‧도)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활기업 구성원(유급근로자)	□	기관 종사자명단, 채용서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보조 받는 종사자(시설 종사자)	□	기관 종사자명단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1		확인서 양식 예시(사회복지시설)

확   인   서

아래 사회복지시설은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류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2		확인서 양식 예시(바우처 제공기관)

확   인   서

아래 확인서 발급 시점 현재 3개 바우처사업* 급여비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의 종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동 확인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관 개요

기관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원기관코드
사업장 주소

□ 종사자 명단

순번	대상자 성명 * ’18.1~12월 중 지원인력 등은 모두 기재	생년월일 (00.00.00)	대상자 유형		보조기간
			①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중 택1	① 관리책임자, ②전담인력, ③서비스・활동보조인 중 택1

※ 유의사항 : 지자체 확인 공문 첨부 및 확인서가 2매 이상인 경우 간인 처리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3		확인서 양식 예시(자활기업)

확   인   서

아래 자활기업의 구성원은 ○○시·군·구청으로부터 해당 지원 기간 동안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인정일		인정서 발급번호

1)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모두 기재

□ 자활기업별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 현황(’18.1~12월 중)

순번	성명	생년월일	유형2)	지원기간

2) ①수급자, ②자활근로참여자(차상위자), ⓷전문가 중 택1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4-4		확인서 양식 예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   인   서

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아래 직원(종사자)에 대해 우리 시․군이「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등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설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아   래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직위	비고 (지원기간)
1	△△△	70.11.23	직업훈련교사	’17.11.1.~’18.2월 현재
2

* 동 확인서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발급하며,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붙임 5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지원금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체크표시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2.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3. 전(전)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4.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5.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6.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
7.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	√
2.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
4.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유의사항 ❶ 근로자의 퇴사, 소정근로시간 및 보수인상 등 지원요건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❷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이후 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