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를 “제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 제도”를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조례”라 한다)”를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로, “‘납세고지서 등’”을 ““납세고지서 등””으로, “건수에”를 “건수에도”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과세요건성립여부”를 “과세요건 성립 여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6항”을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7인 이상 10인 이내”를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7인”을 각각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인영 기타”를 “인영, 그 밖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7호 중 “17.활용대상”을 “17. 활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19.보존가치”를 “19. 보존가치”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5인”을 “5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3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7일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조례”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로 하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7항에 따라”로, “제1호서식에 의하고”를 “제1호서식에 따르고”로, “제2호서식에 의하여”를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을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설치 운영하여”를 “설치·운영하여”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청 직장어린이집을”을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활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하“부서”라 한다)”를 “(이하 “부서”라 한다)”로,  “관리한다.다만”을 “관리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3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을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2조 중 “청원경찰의 징계”를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로 하고,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등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2”를 각각 “둘”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 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 제3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음연도 사용신고 수리)”를 “(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농업지도자육성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로 하며, “(이하 “농협”이라한다)”를 “(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별도계약에 의하여”를 “별도계약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를 “융자대상자에게”로, “1월이내”를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금의 상환기한전 회수)”를 “(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를 “제5조에도”로,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해외주재관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6월의 범위 안”을 “6개월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외빈영접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외빈영접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 2항”을 “제2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과 관련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전단 중 “10인”을 “10명”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를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후단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54조의2 중 “없다.다만”을 “없다. 다만”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제한없이”을 “제한 없이”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본문 중 “제84조 제2항”을 “제84조제2항”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받기전”을 “받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9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을 “한정하여 10일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6조제2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첨부서류중”을 “각 호의 첨부서류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3조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제3조 중 “간사장”을 “간사장은”으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조직내”를 “조직 내”로, “통 폐합”을 “통폐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4조 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명이내”를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중 “4급상당”을 각각 “4급 상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인”을 “5명”으로, “5급상당”을 “5급 상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1조 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2”를 각각 “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3조의 규정”을 “(별지 제11호서식)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제2항 에 의한 ‘3급이상”을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선임자를 대리할자”를 “따라 선임자를 대리할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조 제1항의 규정에”를 “이 조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를 “제2항에 따라 5급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자”를 “이 조에 따라 대리할 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내용이  나”를 “내용이나”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1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추진함에 있어서”를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중 “업무등”을 “업무 등”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지원과장”을 “디지털창업과장”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재활용사업자 <제9조에 의하여”를 “재활용사업자 (제9조에 따라”로, “제외한다.이하”를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없는 한 지체없이”를 “없으면 지체 없이”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3에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규정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2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을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구매ㆍ용역ㆍ계약”을 “녹색제품구매ㆍ용역ㆍ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녹색제품 구매계획”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실적”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친화경상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를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평가서초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열람하지 아니할”을 “그 요청에 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시일”을 “시작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한”을 “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개최함에 있어 사업자측의 진술인과 주민측”을 “개최할 때 사업자 측의 진술인과 주민 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가로 하여금”을 “전문가가”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을”을 “조정요청을”로, “이의신청서”를 “조정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이의신청”을 “조정요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 별표 5”를 “제17조제1항”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 중 “착공일기준”을 “착공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출 받은”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된 의견을 제출 받은”을 “의견을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통보하여”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입고의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입고의뢰서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경우에 한하여 입고 될”을 “경우에만 입고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차에 걸쳐”를 “여러 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체없이 그 발생원인을 명기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적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자”를 “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결과”를 “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장에 따라”로,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관한규정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출원등”을 “지출원 등”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체로하고”를 “자체로 하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직인에게”를 “직인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근무시간후”를 “근무시간 후”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사용료 기준)”을 “제3조(사용료 기준)”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마목 중 “기타식물: “가”목 내지 “라”목”을 “그 밖의 식물: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7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원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원””을 “제2조에 따른 동물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동물원””을 “동물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작 보존”을 “제작·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기타”를 “기관, 그 밖에”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모에 의해”를 “공모를 통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당해 문화지구내”를 “해당 문화지구 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4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지구내”를 “문화지구 내”로,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지구내”를 “문화지구 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이외”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 의한”을 “1항에 따른”으로,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3항에 따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융자당시”를 “융자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6호 서식에 의한”을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인”을 “2명”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을 “않은 사항을 정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면에 대하여는”을 “지면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취소 하고자 하는 때”를 “취소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매 발행일마다”를 “발행일마다”로, 같은 항 단서 중 “2회이상 발행하는 때”를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분기”를 “분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특별위로금 지급”을 “특별위로금”으로,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만 지급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예금계좌에 입금하여”를 “예금계좌로”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편의시설 그 밖에 노인에 대한”을 “편의시설과”로, “제공함으로써”를 “제공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인에 대하여”를 “노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그에게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자로부터”를 “자에게”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2조”로,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경우에는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20조”를 “제22조”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9조 중 “자활공동체와”를 “자활기업과”로 한다.

제10조제3호 본문 중 “국가ㆍ서울특별시ㆍ에스에이치(SH)공사ㆍ서울특별시”를 “국가ㆍ서울특별시ㆍ서울주택도시공사ㆍ서울특별시”로, 같은 호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호 규정”을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호 에”를 “제2조제1호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진행함에 있어서”를 “진행하는 데”로,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명하는데”를 “규명하는 데”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인후”를 “승인 후”로, “의한 연구  비지급계획서”를 “따른 연구비 지급계획서”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기금지원사업   에”를 “기금지원사업에”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포함하여”를 “포함해”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로써”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추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검토회의시”를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검토회의 시”로,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을 “입찰참가업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심의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의위원으로 하여금”을 “심의위원이”로 한다.

제30조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소집할 때”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않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등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기술자로 하여금”을 “책임기술자가”로 한다.

제9조 중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규모, 기타”를 “시설규모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조례」”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1월3일부터 2월말일까지”를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8월1일부터”를 “8월 1일부터”로, “제1호서식에 의한”을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6월전”을 “6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를 “회계규칙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전승락을 득하여야”를 “사전승낙을 받아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제작사로  부터”를 “제작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 중 “발생 할”을 “발생할”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2인을”을 “2명을”로, “1인과 구조구급대원 2인”을 “1명과 구조구급대원 2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경우에는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하여는1명”을 “대하여는 1명”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 중 “하여서는아니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곤란 하다”를 “곤란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초래 할것”을 “초래할 것”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기준에”를 “기준에도”로, “득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도착할 수있는”을 “도착할 수 있는”으로, “항공관계법령에서정한”을 “항공관계법령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바 에”를 “바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행중”을 “비행 중”으로, “거부 할”을 “거부할”로 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자료를제출하여야”를 “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소방학교 (이하”를 “소방학교(이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6인”을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협의 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비치 활용할 수 있다”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장으로 하여금”을 “소장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무자로 하여금”을 “근무자에게”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정ㆍ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득한”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륜차 운영관은 소방서의 경우는”를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은”로, “119안전센터장으로한다”를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 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분전에 운영관의 입회하”를 “10분 전에 운영관의 입회 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록 유지하여야”를 “기록·유지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득하지”를 “받지”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의한”을 “따른”으로, “때에는 보상협의회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보상협의회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여야”를 “후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일회계년도”를 “같은 회계연도”로, “기분”을 “분기”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공공시설물등”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하“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를 “(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중”을 “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로,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45조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를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재무과”를 “자산관리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분임수입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분임수입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분임수입금출납원”으로, “재무과”를 “자산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28조제1항”으로 “담당 공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제28조제1항”으로 “담당 공원”을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지처분후”를 “환지처분 후”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의2제1항제4호다목”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제1항제4호다목”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제3조제4항 에 의하여”를 “제3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영 제5조”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의한 당해”를 “따른 당해”로,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의 원활을 기하기”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