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동 및 기준소득산정

정확성 제고를 위한 연금업무 개선요청

실시간 심사방법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신분변동자료를(연 약140만건)를 월심사와 실시간심사를 병행처리 함에 따라 업무효율 저하

- (실시간심사) 신분변동자료 정확여부 확인을 위해 기관에 수시 확인

- (월심사) 실시간심사 자료 크로스 체크 등 신분변동 오류·의심 사항 재확인

❍ 부정확한 자료 통보로 공단시스템에 반영불가(반영율 4%이하)

개선방안

❍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변동사항 14종에 대해서는 실시간심사 및 월심사 병행

⇒ 신분변동코드 14종에 대해서는 발생시(실시간)와 매월 기여금납부자료 통보시 전송(월2회 통보)

❍ 나머지 26종의 신분자료는 매월 기여금납부자료 통보시 전송

※ 신분변동코드별 심사방법【붙임 1】

추진일정

❍ 시스템개선방안 마련 : 2014. 11.

❍ 시스템기관 협조요청 및 시스템보완 : 2014. 11. ~ 12.

❍ 통합전략경영시스템 보완 : 2014. 11. ~ 12.

❍ 시행 : 2015. 1. ~

인사·급여시스템기관별 신분변동자료 오류유형

공통사항

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하는 임기제공무원 기여금기호 적용

- 공무원의 직군이 아닌 보수기준으로 적용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의 기여금기호 적용

-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1월 1일 승진자 제외)에는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실 보수 지급 기준으로 신분변동처리

③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대상

구 분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적용여부	적용대상	적용대상	적용 비대상	적용 비대상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등의 기타직의 기여금기호 세분화되어 있으나 ‘G0100'으로 생성

- ‘기타직(상임위원, 전임직원)’의 보수지급 수준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가급 ~ 자급 으로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또는 계급 구분표 세분화

기여금기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기여금기호	공무원 종류 계급․직급
G0100	차관급 보수	G0130	기금요원
G0111 ~ G0119	가급 ~ 자급 보수	G0200	기타직 연봉제
G0123	3급 상당	G0300	기타직 호봉제
G0124	4급 상당

⑥ 휴직·복직사유에 맞는 신분코드 생성

구분	신분코드	휴직 및 복직	휴직종류
휴직	50	보수미지급	일반휴직, 무보수유학휴직
	51	보수지급	요양(봉급7,8할)․유학휴직
	54	휴직(공무상, 전액지급)	공상휴직
	55	육아휴직	노조전임자․고용․육아․재외교육기관
복직	40	보수지급 휴직 복직	신분코드 ‘51’, ‘54’에 대한 복직시
	46	복직(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취소후 복직시
	48	보수미지급 휴직 복직	신분코드 ‘50’, ‘55’에 대한 복직시

⑦ 기여금기호 오류 :

- 6자리, 연봉제의 호봉표기 등

⑧ 기준소득자료 오류

- 타기관 전출시 성과급여 누락제출

- 연가일수 초과사용시 연가보상비 ‘-’로 통보 → ‘0’원으로 통보

- 호봉정정 등으로 과년도 보수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년도 기준으로 소득자료 생성

- 시스템기관을 달리한 전·출입자의 소득자료 누락

- 시스템기관별 오류사항

시스템	오류사항
e-사람	○ 징병전담의사 검진활동장려금이 기준소득에 포함
인사랑	○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70만원), 공중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40만원)이 기준소득에 포함 ○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기준소득자료 누락
NEIS	○ 성과상여금은 학교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을 합한 금액으로 생성 ○ 연말정산금액, 학비보조수당 누락 전송 ○ 연도중 타시도 전입자의 성과상여금 지급액 누락
서울시	○ 민간기관 파견자 민간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수가 기준소득에 포함
각대학	○ 연말정산금액, 학비보조수당 누락 전송 ○ 대학교원의 성과상여금을 기준소득으로 착오 생성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2관련「별표2의2」의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연봉제 교수의 성과연봉은 기준소득에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기관별 개선요구사항】

시스템	개선요구사항
e-사람 (국가직)	○ 정기승급 신분이 현재 직종직급과 전혀 다른 신분으로 생성 ○ 상한호봉자의 정기승급 ○ 부서이동을 전입으로 신고 ○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대상의 신분 신고(한시임기제 등) ○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신분신고 누락
人-사랑 (지자체)	○ 상한호봉자의 정기승급 ○ 소속기관 변동 없음에도 전입신분 생성 ○ 실시간심사와 월심사 자료가 상이하게 신고됨 ○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신규신분 및 기여금 누락 ○ 시보임용기간 만료에 대한 퇴직신분 생성
나이스 (교육직)	○ 동일 호봉으로 정기승급 신분생성 ○ 상한호봉자의 정기승급 및 승진시 해당직급의 상한호봉 초과 ○ 승급월이 변동되어 정기승급 ○ 교감에서 공모제 교장으로 채용시 직위변동(16) 신분없이 교장직위로 신분변동 처리 ○ 호봉제공무원 → 연봉제공무원 승진시 기여금기호의 호봉표시 ○ 타 시·도에서의 전출입이 퇴직신분으로 신고
법원시스템 및 S-pay	○ 헌법재판관의 근무년수 변동에 대한 정기승급 신분생성 ○ 정기승급에 2호봉 증가 또는 호봉 증가없이 신분생성 ○ 현재 소속기관과 동일함에도 전입 신고 → 부서이동을 신고 ○ 정직, 직위해제 등 징계신분 누락 ○ 공무원연금법 적용 비대상의 신분 신고(한시임기제 등)
소방방재청	○ 타기관 전입자 전입신분 누락 ○ 부서내 전보인 경우, 전입신분 생성 ○ 요양휴직 중 복직신분 없이 해외유학휴직 신분생성
서울시	○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등급과 보수지급기준 상이 ○ 시보만료에 대한 퇴직신분 생성
각 대학	○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등급과 보수지급기준 상이 ○ 시보만료에 대한 퇴직신분 생성

※ 자세한 내용은 워크숍 자료 참고

【붙임 1】

신분변동코드별 심사방법

코드	코드명	일심사	월심사	코드	코드명	일심사	월심사
04	정기승급		○	44	징계취소		○
11	신규	○		46	복직(파면,해임)		○
12	전입		○	48	복직(보수미지급)		○
13	직종전환		○	50	휴직(보수미지급)		○
16	보직변경	○		51	휴직(보수 지급)		○
17	재임용	○		54	휴직(보수 지급)		○
21	승진	○		55	휴직(보수미지급)		○
23	호봉재획정		○	61	명예퇴직	○
25	파견		○	62	정년퇴직		○
26	파견종료		○	63	파면	○
27	시간제지정		○	64	해임	○
28	시간제해제		○	66	일반퇴직	○
30	직위해제		○	70	당연퇴직	○
31	정직1월		○	74	사망	○
32	정직2월		○	75	입대휴직		○
33	정직3월		○	77	임용결격	○
38	강등	○		79	해임	○
39	강임	○		85	파견		○
40	복직 (보수지급)		○	86	파견종료		○
41	입휴복직		○	계	계(40종)	14종	26종
43	직위해제복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