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6032
결재일자	2016.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계획

2016. 4.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한법무사협회제안 사업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한법무사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4.15 조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 경위	1
	2		추진 방향	1
	3		구성 ㆍ 운영 개요	2
	4		세부운영 계획	4
	5		추진 일정	8
	6		행정 사항	9
		붙임 1. 붙임1 : 서울시 공익법무사 전담 대상 시설 2. 붙임 2 : 법률상담신청카드 3. 붙임 3 : 공익법무사 활동카드 4. 붙임 4 : 공익법무사 상담활동 집계표 5. 붙임 5 : 사건 수임 통보서 6. 붙임 5 : 함께하는 업무 협약 7. 붙임 5 : 공익법무사 위촉장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계획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여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통시장과 창업센터 등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대시민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ㅊ

1		추진경위

□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제안 : ’15.10.

□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업 참여 대상 시설 수요 조사 : ’16. 1.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모(대한법무사협회) : ’16. 3.

□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및 위촉식 : ’16. 4. 14.(예정)

2		추진방향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풀(pool) 구성을 통한 대시민 법률서비스 영역 확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함께 대시민 법률서비스 전문가로 활동

□ 상담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대상별 맞춤형 상담체계 운영

❍ 법무사 서비스가 필요한 특정 시설 및 법률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사회·노인복지관

□ 법무사들의 공공영역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 공헌 통로 마련

❍ 市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

❍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으로 책임감과 소속감 유도

3		구성ㆍ 운영개요

□ 구   성

❍ 인   원 : 89명(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원 법무사)

❍ 선   정 : 대한법무사협회(희망자 모집) 추천

- 법무사법에 의거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경력 2년 이상인 법무사

□ 임   기 : 2년 (2016. 5. 1. ~ 2018. 6. 30.), 연임 가능

□ 활   동

① 대시민 법률상담  ② 성년후견인지원사업  ③ 기타 시정의 법률전문가로 참여

구 분	운 영 개 요
대시민 법률상담	법무사 서비스가 필요한 법률취약 계층 및 시설 / 방문 · 전화 상담 - 총 71개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55), 사회·노인복지관(11), 산업단지·창업센터(5)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 성년후견인 관련 상담 및 신청절차 지원 - 취약계층의 성년후견인으로 매칭활동
기타 시정 참여	법률전문가로서 필요시 다양한 시정에 참여(위원회, 프로젝트 등)

□ 활동대상 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55개소 : 붙임 1 참고)

- 상담 장소가 있고 인력 지원이 가능한 상인회가 조직된 시장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구 별	대상
종 로	0	성 북	1	양 천	0	서 초	4
중 구	4	강 북	1	강 서	4	강 남	2
용 산	1	도 봉	0	구 로	0	송 파	2
성 동	6	노 원	2	금 천	2	강 동	2
광 진	0	은 평	1	영등포	4
동대문	1	서대문	0	동 작	5
중 랑	2	마 포	7	관 악	3	계	55

❍ 노인·종합사회복지관(11개)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종합 사회복지관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5개)

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
구로구	G밸리 1단지	송파구	강남청년창업센터
금천구	G밸리 2·3단지	용산구	청년창업플러스센터
		강남구	장년창업센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신규 위촉 및 해촉 기준

❍ 신규 위촉 기준

- 市 정책적으로 신규 위촉이 필요한 경우

-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의 위촉 건의가 있는 경우

❍ 해촉 기준

-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의 해촉 건의가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의 공익법무사 해촉 건의 요건
∙ 불친철·성의 없는 상담, 방문 상담의 일방적인 불참, 수임활동 마찰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 된 때 ∙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기 능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위촉 · 해촉 및 상훈에 관한 사항

❍ 구 성 :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

- 인 원 : 7인 내외  ☞ 실무형 협의체로 구성

❍ 개 최  :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4		세부운영계획

□ 운영 개요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구성

-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법무사를 공모하여 추천

- 市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로 위촉

- 대한법무사협회와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 대상시설과 전담법무사 1:1 연결

- 대상시설별 특화된 공익법무사를 연결

□창업보육센터(상업등기), 노인복지관(성년후견인), 전통시장(상가임대차) 등

- 시설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전담 법무사 차등 배치

□대형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2명). 중·소형전통시장, 복지관(1명)

❍ 상담방식 : 방문상담, 전화상담

- 매월 1회 이상 대상 시설의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시설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 실시

- 시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상담

❍ 상담실적 집계

- 대한법무사협회는 월단위로 상담실적(수임 사실 포함)을 수합하여 市로 송부

- 市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자료 관리 및 평가자료 활용

❍ 시행일 : 2016. 5. 1(예정)

□ 주체별 역할

❍ 대한법무사협회

-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모 및 대상 시설별 공익법무사 연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오리엔테이션(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매월 상담 실적 수합 및 수합 결과를 市로 송부(붙임 4)

❍ 서울특별시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익법무사 위촉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사업 대시민 홍보

- 대상 시설의 협조를 통하여 공익법무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

- 향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 대상 시설 확대

❍ 대상시설(시장 상인회, 복지관, 산업단지·창업센터)

- 법률상담신청카드· 명함 ·리플릿 비치,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장소 제공 및 원활한 상담 진행 지원(법무사 응대, 신청인 안내 등)

- 시설회원에 대한 공익법무사 홍보

□ 상담방법

방 문 상 담

❍ 상담신청

-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 사무실을 방문(전화)하여 사전에 상담신청

□시장·상점가 : 상인회 사무실

□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 해당 시설 사무실

❍ 상담접수

- 시설별로 ‘상인회장’·‘시장 매니저’, 복지관·산업단지 직원이 상담신청 접수

- 법률상담신청카드 작성(붙임 2)

❍ 상담진행

- 전담 법무사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상담일에 해당 시설을 방문

※ 상담일은 해당 시설과 법무사가 협의하여 확정

(예: 매월 세째주 수요일 14:00 ~ 16:00)

- 사전에 상담카드를 작성한 시민을 우선 상담하고, 사전에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상담일 방문한 시민도 상담 가능

- 공익법무사는 상담 후에 상담활동카드 작성 (붙임 3)

- 시설별로 ‘상인회장’, ‘시장 매니저’, 복지관 등 시설 직원이 상담 진행을 지원

- 상담 장소 : 상인회 사무실(전통시장·상점가), 시설 유휴공간 등

전 화 상 담

❍ 전담 법무사 확인 방법

- 해당 시설에 비치된 전담 법무사의 명함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및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담 법무사(연락처 포함)를 확인 후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전화(이메일, 팩스)

❍ 전화 상담 등

- 근무시간 내 상시 상담 (월~금, 09:00 ~ 18:00) / 근무시간 외, 휴일 상담 자제 안내

- 공익법무사는 상담 후에 상담활동카드 작성 (붙임 3)

- 담당 법무사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가 추후 회신 전화

- 전화 상담으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법무사는 방문상담을 안내하고 해당 상담일에 대면 상담 진행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유의사항 》
❍ 상담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활동이므로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고 상담 -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 상담 등 법률적 지원의 한계를 이해하도록 양해 - 전화상담의 경우, 법무사 부재 시 사무소 직원에게 공익 법무사 활동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특히 사무소로 전화 등이 올 경우 직원의 친절한 응대를 부탁 - 실시간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당일 내 꼭 전화 등 회신 - 상담으로 인한 또는 다른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사건 수임 준수사항 ☞ 상담만으로 궁극적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수임 가능 - 민원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 - 법률구조공단 등의 구조신청을 먼저 소개하려고 노력 - 서울시와 무관한 전적으로 개인 자격의 수임임을 분명히 알림 - 법무사협회에 수임사실 통보 (법무사협회→서울시,사건수임 통보서–붙임5) -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보수액 산정

	《 성년후견인지원사업 》
○ 성년후견지원제도 :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대한법무사협회의 출연과 후원으로 운영 - 법무사가 주요 회원 - 성년후견에 대한 연구, 후견인 양성, 대외 홍보 수행 ○ 향후 사업(안) - 성년후견인에 관한 관련 상담 및 신청절차 지원 - 취약계층의 성년후견인으로 매칭활동 - 노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한 잠재적 성년후견인 수요자 교육

□ 서울시 공익법무사 사기 진작 방안

❍ 활동 우수 공익법무사 표창

- 대       상 : 서울시 공익법무사 중 활동 우수 법무사

- 상 훈 내 용 : 서울시장 표창

- 인       원 : 5명 내외/연

- 상훈 후보자 : 활동 우수자(대한법무사협회 추천)

- 선 정 방 법 : 상훈 후보자 중에서 실무협의회 협의로 선정

❍ 공익법무사 워크숍 개최

- 시장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통한 사기진작

- 상담사례, 공익법무사의 활동 확대 방안 발표 등

❍ 미담사례 발굴 및 언론 보도

-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법무사와 함께 언론 보도

5		추 진 일 정

❍ 업무협약 체결 및 위촉식 : 2016. 4. 14

❍ 사업 실시 : 2016. 5. 1

❍ 사업 평가 : 월별 및 반기별

- 월별 상담 건수를 바탕으로 결과 분석

- 반기별 활동결과 평가 및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운영에 반영

❍ 서울시 공익법무사 대상 시설 확대 : 2017. 1

- 대상시설과 공익법무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상 등, 개선방안 수렴

- 희망시설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시설 확대 검토

6		행정사항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및 위촉식

❍ 일  시 : 2016. 4. 14(목), 15:00~15:40

❍ 장  소 : 시청사 간담회장(8층)

❍ 참 석 자  : 총 65명

- 대한법무사협회장,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장, 법무사 70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

❍ 행사내용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시 공익법무사 위촉장 전달

- 인사말씀, 기념촬영

※ LIVE SEOUL 녹화 방송(뉴미디어과 협조)

□ 사업 홍보

❍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전광판 활용 홍보 : 동영상 표출(연 4회, 회당 15일)

- ‘내 손안에 서울’ 활용 : 동영상 게재 및 상담사례 기사화

- 시 대표 블로그 ·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지속 홍보 및 제도 소개

❍ 대상시설 접점매체 활용 홍보

- 자치구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찾아가는 응답소’에 홍보자료 비치

- 해당 시설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 포스터 게첨, 리플릿 비치 등

❍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

- 공익법무사 활동내용 및 상담사례 등을 기획기사로 보도

- 정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언론보도 추진, 시민관심 제고

<붙임> 1. 붙임1 : 서울시 공익법무사 전담 대상 시설

2. 붙임 2 : 법률상담신청카드

붙임 1

사업 참여 전통시장 및 복지관, 산업단지 현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55개)

연번	자치구	시장명	주소	형태	상인회	크기
1	중구	자유상가	회현동1가202(회현동)	건물형	조직	중형
2		신중부시장	을지로 30길29(오장동	골목형	〃	중형
3		서울중앙시장	퇴계로 85길 22(황학동)	골목형	〃	중대형
4		동평화시장	청계천로 318(신당동)	건물형	〃	대형
5	용산구	후암시장	한강대로104길 77	골목형	〃	소형
6	성동구	금남시장	독서당로 303-7	골목형	〃	중형
7		뚝도시장	성수이로 32-15	골목형	〃	중형
8		성동용답시장	용답25라길 23	골목형	〃	중형
9		마장축산물시장	마장로31길 40	골목형	〃	대형
10		왕십리도선동상점가	왕십리로24길 16-1	상점가	〃	중형
11		한양대상점가	마조로 17	상점가	〃	소형
12	동대문구	청량리농수산물시장	제기동 629-2번지 일대	골목형	〃	소형
13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중랑천로10길6	골목형	〃	중형
14		동원골목시장	상봉로11길37	골목형	〃	중형
15	성북구	정릉시장	보국문로11길 18-19 (정릉동)	골목형	〃	중형
16	강북구	북부시장	삼양로91가길 19	건물형	〃	소형
17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상계로27길 32	건물형	〃	중형
18		공릉동도깨비시장	동일로 180길 37	건물형	〃	중형
19	은평구	연신내상점가	통일로85길6-12(갈현동)	상점가	〃	중형
20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	마포구 망원로7길31(망원동)	골목형	〃	소형
21		망원시장	망원동8길7(만원동)	골목형	〃	소형
22		아현시장	굴레방로9길 17(아현동)	골목형	〃	중형
23		용강동상점가	마포대로1길 16 (용강동	상점가	〃	중형
24		도화동상점가	마포대로 68 (도화동, 마포아크로타워)	상점가	〃	중형
25		상암동상점가	월드컵북로44길 33 (상암동)	상점가	〃	중형
26		홍대걷고싶은거리 상점가	어울마당로 141 (동교동)	상점가	〃	중형
27	양천구	신영시장	월정로 161-5	골목형	〃	중형
28	강서구	까치산시장	강서로12길 14	골목형	〃	중형
29		화곡중앙골목시장	방화동로16길 32	골목형	〃	소형
30		화곡본동시장	까치산로 35	골목형	〃	소형
31		송화골목시장	내발산1길 43	골목형	〃	중형
32	금천구	대명여울빛거리	시흥대로 58길 36(시흥동)	골목형	〃	중형
33		독산동우시장	범안로 1209 (독산동)	건물형	〃	중형
34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지하도상점가	영등포동5가 20	지하도	〃	소형
35		영등포역 지하도상점가	경인로 846(영등포동)	지하도	〃	소형
36		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점가	영등포동3가 441	지하도	〃	중형
37		영등포기계공구상가	영중로14길 48(영등포동)	상점가	〃	중형
38	동작구	남성시장	동작대로 129	골목형	〃	소형
39		상도전통시장	상도로37길64 일원	골목형	〃	소형
40		남성역골목시장	사당로16가길 13	골목형	〃	소형
41		성대전통시장	상도로 102	골목형	〃	소형
42		사당1동먹자골목상점가	동작대로 3길	상점가	〃	소형
43	관악구	신원시장	신원로3길 20-3	골목형	〃	중형
44		인헌시장	인헌6길 16	골목형	〃	소형
45		서원동상점가	신림로 329(서원동)	상점가	〃	중형
46	서초구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1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7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2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8		강남터미널지하도 상점가3구역	신반포로 200(반포동)	상점가	〃	중형
49		고속터미널지하철역 상점가	신반포로 194(반포동)	상점가	〃	중형
50	강남구	강남역 지하도상가	테헤란로 101(역삼동)	상점가	〃	중형
51		개포2동 중심상가	개포로 512(개포동)	상점가	〃	중형
52	송파구	새마을시장	석촌호수로 12길 3-5		〃	중형
53		문정동로데오거리상점가	동남로 4길 10	상점가	〃	중형
54	강동구	로데오거리상점가	천호대로157길 14(천호동)	상점가	〃	중형
55		장신구특화거리상점가	성내로 83(성내동)	상점가	〃	중형

○소형시장 : 299개 이하   ○중형시장 : 300~799개  ○대형시장 : 800개 이상

□ 노인종합복지관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주소	비고
1	강서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화곡로 61길 85
2	노원구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로 16길 15
3	마포구	용강노인복지관	토정로 31길 31
4	은평구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연서로 415
5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당로2길12-13
6	중랑구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겸재로9길 45

□ 종합사회복지관

연번	자치구	복지관명	주소	비고
1	중랑구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신내로 115
2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하로 29길 36
3	용산구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두텁바위로 25
4	노원구	마들사회복지관	동일로 210길 22
5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로 331

□ 산업단지(G밸리)

연번	단지구역 및 상담 장소	실무 담당자	주소	비고
1	(1단지)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G밸리기업지원팀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2	(2·3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0길9

□ 창업보육센터(SBA)

연번	단지구역 및 상담 장소	실무 담당자	주소	비고
1	강남청년창업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공구상가5층)
2	청년창업플러스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용산구 백범로 329 (舊용산구청사)
3	장년창업센터	SBA 팔로우지원팀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舊서울의료원후관)

붙임 2

공익법무사 법률상담 신청카드								신청일
								201 . . .
사건구분 (⋁표시)		◦ 민사(소액, 주택 및 상가임대차 등) ◦ 등기(상속․증여, 부동산, 상업, 동산․채권담보, 기타) ◦ 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 공탁 ◦ 강제집행(강제․임의경매, 기타) ◦ 비송(개명, 성년후견, 가족관계등록, 기타) ◦ 시민들의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상담
신청인	주 소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연 령		세
	구 분		◦ 일반시민(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소년․소녀가장( ) ◦ 국가보훈자( ) ◦ 장애인( ) ◦ 외국인(다문화)( )
상담할 내용
상담받을 장소					구 전통시장, 상점가, 복지관, 창업센터
비 고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