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과태료)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