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이 지침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처리 요령으로써 공동생활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5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 등) 등

○ 주택정책과-113633(2011. 9. 22)

3. 운영기준

가. 운영기관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으로 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55조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대상주택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규모가 85㎡ 또는 방이 3개 이상

※ 사업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규모 또는 방 개수 조정 가능

다. 모집공고 : 연 2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4. 운영방법

가.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서울시의 제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체결하되, 재계약 횟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재계약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시행자 및 자치구의 의견과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Ⅱ. 운영기관 선정

1.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은 지정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복지부서)에 접수하며, 신청서는 공고 마감일 18:00까지 신청·접수 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나. 자치구(복지부서)는 접수 마감 후 익일 서울시 복지부서로 제출

※ 자치구(복지부서)란, 신청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이 등록 또는 신고된 자치구 소관부서

2. 심의 및 운영기관 선정

가. 서류 심사

○ 자치구 복지부서에서는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1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부 및 타당성·실현가능성 대한 검증 실시

○ 서울시 복지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2차 검증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제출

○ 서울시 복지부서에서는 자체운영규정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또는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운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구성

○ 신청기관 대표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에서 제척

○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하여 선출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동일 호수에 중복신청한 기관에 대해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정기회의는 연 6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개최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3. 협약 체결 및 해지

가. 업무협약 등

○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시 복지부서와 업무협약 체결

○ 운영위반 또는 운영이 곤란할 경우 협약 해지

나. 주택의 임대차계약

○ 사업시행자(SH공사, LH공사)와 운영기관간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 서울시 복지부서 및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운영기관이 지도·점검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이를 통보하고, 사업시행사(SH공사, LH공사)에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Ⅲ. 운영기관 관리·운영

1. 운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관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입주대상자,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자체운영규정 등을 사업시행자(SH공사 및 LH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당해 주택 관리

- 당해 주택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제3의 기관(제3자)에게 운영 위임 금지

-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제3의 기관(제3자)를 모집하여 운영을 위임할 수 없음

2. 운영기관 책임자 지정

○ 운영기관의 대표는 당해 주택 및 입주자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 부여

-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 관리

- 운영기관의 정기·수시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보고

-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 등

3. 주택 임대

가.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관련법령 등과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및 퇴거조치

○ 입주자가 자체운영규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

나. 임대료

○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위하여 임대료 또는 관리비(입주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 사업계획서 및 자체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서울시 복지부서에서 승인

다.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서울시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재계약 횟수의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서울시가 재계약을 제청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5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되, 시행자 및 자치구청장의 의견과 제60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Ⅳ. 지도점검 및 평가

1.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2. 재계약 여부 등 사업평가

○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서울시 복지부서에서 제출한 지도점검 결과를 감안하여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평가 및 재계약 여부 결정

○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는 사업시행사(SH공사 및 LH공사)에 재계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