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별표 1] <개정 2012.8.2>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회원모집, 계약 등 결혼중개를 하면서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미혼･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관련 사실, 임신 또는 출산 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과도한 비속어, 은어 등이 사용된 표시･광고

마. 저속하고 음란･선정적인 표현이 포함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

바. 법 제12조의2제1호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법 제12조의2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아. 법 제12조의2제3호에서 금지하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자. 법 제12조의2제4호에서 금지하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사례(법 제12조 제1항, 제2항)

(1)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예

①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회원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결혼중개회사의 중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광고(판례)

② 마치 자신의 업체가 특정 지자체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위 지자체로부터 국제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행정심판례)

③ 마치 특정기업 내지 관공서 등과 제휴하여 그 소속 직원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는 하였으나, 실제는 제휴가 없거나 그 수가 상당히 미달되는 경우

④ 해외 직영법인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직영법인이 아닌 업무만 제휴한 현지의 독립회사인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지사를 직접 운영'한다고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⑤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결혼중개업체이면서도 전국에 지사를 두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⑥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마치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우량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⑦ 회사 홈페이지에 자기회사가 결혼중개하여 성혼된 커플인 것처럼 또는 그로 인하여 탄생한 아이인 것처럼 결혼사진 내지 신생아사진을 올렸으나, 실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커플사진 내지 신생아사진인 경우

⑧ 사실에 반하는 ‘2010년도 다문화국제결혼센터 국제결혼부분 우수업체선정’이라고 거짓 광고하는 경우

(2)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표시･광고의 예

① 무료로 또는 일정비율 할인하는 것(예컨대, 50% 할인행사)처럼 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은 다음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② “소개비용 단 5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의 추가비용이 제외되어 있음에 대한 설명은 고지하지 아니하고서, 추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소개비를 받고 나서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3) 소비자 현혹의 표시‧광고의 예

① 결혼중개회사가 지하철역에 있는 광고판에 광고를 게제하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체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한 경우(판례)

② 일간지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유료회원은 물론이고 무료회원까지 포함한 숫자를 기준으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를 한 경우(판례)

③ 결혼중개계약 내용을 근거로 사실과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많은 성혼실적(예컨대, 객관적 근거 없이 ‘3,500건 성혼실적’이라 광고)을 달성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④ ‘국내 최다 결혼중개 성공 회사’, ‘국내 최저가 결혼중개상품’, ‘국내 유일의 베트남 국제결혼중개회사’ 등 객관성이 결여된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4)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예

① ‘남자경험이 없는 숫처녀’, ‘볼륨감 있는 몸매’, ‘22살 매혹적인 소녀’, ‘19살 달콤한 소녀’, ‘말랑말랑한 피부’, ‘상큼한 성격과 몸매’, ‘바람직한 몸매’, ‘처녀보다 더 처녀같은 몸매’, ‘섹시한 외모’, ‘흥분되게 만드는 몸매’, ‘밤에는 옥녀가 되는 여성’, ‘비아그라가 필요 없는 몸매’라는 표현처럼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문구를 사용한다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로 금지

② 특정 국가를 지칭하면서 폄하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표시‧광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인종에 대한 차별 내지 편견조장의 가능성이 높음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미인’, ‘베트남 여성은 돈 떼어먹고 도망갈 우려가 없다’, ‘돈을 밝히지 않는 여성’, ‘베트남 도망가지 않습니다.’, ‘김치녀 말고 쌀국수녀가 더 좋아요’, ‘필리핀, 중국 여성과는 달리 베트남 여성은 체취가 좋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순종적’이라는 광고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성모욕적 광고이며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표시･광고에 해당

③ ‘한국형 미인’, ‘한국 여성보다 하얀 피부’처럼 한국을 강조하거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국가차별적 광고이며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표시･광고에 해당

④ ‘6개월쯤 살아보다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도 됩니다.’라는 광고는 인신매매성 광고임과 동시에 인권침해적 광고에 해당

⑤ ‘꿀 먹은 벙어리처럼 순종적인 ○○국 여성’이라는 표현은 장애를 우롱하는 면과 다른 민족을 조롱하는 광고에 해당

⑥ 여성의 키, 몸무게, 나이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광고는 성 상품화 우려가 있으며, 다만 여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간략히 언급된 경우라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