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3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8호, 2013. 6.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재산 기준」 일부개정

1. 금융재산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금융재산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2013년 12월 31일까지는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1.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