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명칭 :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 고시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149조제2항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D유형에 해당

-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근거한 예산편성 결과를 단순히 고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에 해당.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무관 갈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