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사규관리규정 제21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0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개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폐기물차량 적재함 밀폐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반입제도 강화

□ 협의폐기물의 철저한 반입관리를 위한 재실사 등 조치기준 마련과 반입수수료 50% 인상에 따른 벌점가산금 완화 등 현행 반입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가. 폐기물차량 적재함 밀폐화 이행을 위한 반입제도 강화

□ 적재함 밀폐화 관련법령 시행에 맞춘 법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사항 마련

․건설폐기물 차량 : ‘16.7.1부터 적용(건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그밖의 차량 : ‘17.1.1부터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주요 개정내용

- 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적재함 밀폐화덮개 미설치	위반내용	제재사항	위반내용	제재사항	신설
	-	-	하역 후	벌점 7점 및 반출
	-	-	하역 전	반입금지

나. 협의폐기물의 철저한 반입관리를 위한 재실사 조치기준 마련

□ 협의폐기물 반입허가후 성상불량 또는 성상혼합 반입 적발 사례 지속 발생

□ 반입현황을 검토하여 반입정지 및 재실사 실시 조항 마련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9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제5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반입정지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입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또는 별표 5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수정

․규정 제6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제2항 나.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협의폐기물 반입정지 및 재실사	-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입중인 협의폐기물의 반입현황을 검토하여 반입정지 또는 반입여부를 재실사할 수 있다.	신설

다. 반입수수료 50% 인상에 따른 벌점제 합리적 조정

□ 위반사항별 벌점을 일괄적으로 약 2/3수준으로 조정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10조 관련 [별표 5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재사항별 벌점	벌점 1점	벌점 1점	수정
	벌점 2점	벌점 1점
	벌점 3점	벌점 2점
	벌점 4점	벌점 3점
	벌점 6점	벌점 4점
	벌점 8점	벌점 6점
	벌점 10점	벌점 7점
	벌점 12점	벌점 8점
	벌점 14점	벌점 10점
	벌점 20점	벌점 14점
	벌점 22점	벌점 15점
	벌점 24점	벌점 16점
	벌점 36점	벌점 24점
	벌점 74점	벌점 49점

라. 효율적 하역검사 및 안정적 매립작업을 위한 반입시간 조정

□ 생활·건설폐기물은 06시~07시에 다량 반입되며, 특히 동절기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하역검사와 매립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불법폐기물 반입근절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일출시간 기준으로 동·하절기로 반입시간의 탄력적 조정

□ 일출시간 및 반입대수, 계량정체 등을 고려, 동절기 07시 반입개시 및 종류별 20분간격 반입으로 변경

※ 단, 매립현장 하역검사 대상이 아닌 음식물탈리액은 06시 반입 유지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4조,제9조 관련 [별표 2 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제2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반입시간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시설계 중 시료채취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구 분		반입 시간	폐기물종류
월요일 ~ 금요일	4.1 ~ 10.31	06:00 ~ 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30 ~ 16:00	건설폐기물
		07:00 ~ 16:0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 검사대상 외)
		07:30 ~ 16:00	사업장배출 시설계 중 시료채취 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11.1 ~ 익년 3.31	06:00 ~ 16:00	음식물탈리액
		07:00 ~ 16:00	생활폐기물
		07:20 ~ 16:00	건설폐기물
		07:40 ~ 16:00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시료채취 검사대상 외)
		08:00 ~ 16:00	사업장배출 시설계 중 시료채취 검사대상 폐기물, 연탄재

수정

마. 폐기물 반입협의 대상 관련 불합치 내용 수정

□ 현행 폐기물 반입협의 신청 관련 그 대상자를 개별 조항상 다르게 정의하는 불합치 사항 수정

□ 주요 개정내용

․규정 제6조 관련 [별표 4 폐기물 반입절차] 제2항 가. (2)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폐기물의 반입신청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이 금지되었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배출업소가 6개월 이상 반입하지 않은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정

바. 향후 추진일정 : ‘16. 6월 이후 시행예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참조 : 반입관리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관리처(주소 : 인천시 서구 거월로 61, 전화 : 032-560-9819, FAX : 032-560-9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