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상행위 규제 개선 관련 검토의견

<○○구>

□ 검토안건 1 : 상행위 허가 공원 범위

추천안	기타 의견
(예시) 1안/2안	○ 각 안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또는 개선방안 기재 (예시) 특정공원에 대한 허가를 추진하되, 정온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 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공원 행사허가 가능일수 또는 가능요일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만 함

□ 검토안건 2 : 상행위 승인 조건(안)

○ 특정요건(안) 검토 후 추가할 내용 및 삭제해야 할 내용 기재

□ 검토안건 3 : 공원 내 상행위 허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구성 가능 여부	기존 공원 관련 위원회 구성 여부	기타의견
(예시) ○ / ×	(예시) ○ / ×	(예시) 1. 구민 및 단체·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1회씩 승인여부 검토 예정 2.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 소요가 많으며, 특정단체 이권 개입 등 불합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공원관리청 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안건 4 : 기타 의견 제출

○ 제도개선에 대한 자유의견 제출

- 제도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 조례 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