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배경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16년 발생 및 처리  - ’17년 폐기물통계 ’18년 하반기 완료 예정

❍ 생활폐기물 발생량 : 9,608톤/일

❍ 처리방법

- 재 활 용(68.2%) : 6,550톤/일(음식물 3,075, 기타 3,475)

- 공공처리(31.3%) : 3,013톤/일(매립 752, 소각 2,261)

- 민간처리(  0.5%) :     45톤/일(매립  14, 소각    31)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배경

□ (정부) 자원순환사회로 폐기물 처리 전환

❍ 자원순환법기본법 시행(2018.1.1.)

- 생활폐기물 에너지회수 및 활용 장려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 ⇒ (전환) 발생예방,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안전처리

- 소각 및 매립시 반입료외 부담금 추가 : 매립 15천원/톤, 소각 10천원/톤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열 75%이상회수, 부담금 75% 감면대상(10,000원→2,500원/톤)

□ (우리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추진계획 수립(2014년)

❍ 종량제봉투 배출 생활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후 매립

- 발생량 감축, 자원회수시설 여유량 확보, 기존 직매립 물량 처리

❍ 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및 타시도 공동이용 확대

- 시 자체시설 공동이용 확대 140톤/일, 부천시 공동이용 130톤/일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고려시 ‘직매립 제로’ 적극 추진

❍ (2015년 협약) 향후 매립가능 면적 103만㎡, 사용기간 7년 예상

- 전체 1,083만㎡, 기사용 664만㎡(25년, 1992.2~2018.8.)

❍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750톤/일) 자체처리 대책마련 시급

- ‘직매립 제로’ 구현 매립량 감축 효과

․2016년 매립량 1,017톤/일(직매립 753, 소각재 264)

⇒ 전량소각 가정시 : 362톤/일(직매립 소각 98, 기존 소각재 264)

※ 소각처리 후 소각재만 매립시 종량제봉투 직매립 대비 87% 감량

□ (환경부) 재활용 잔재물 공공처리시설 반입허용 검토

❍ 비닐 등 일부 품목 수거중단 관련 지원방안에 포함

- 재활용품 처리업체는 경비절감 및 수익성 호전방안으로 기대

❍ (제도시행시) 우리시 공공처리시설 처리대상 351톤/일 추가

-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및 자치구 지원과 연관되어 수용 불가피

3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전망

□ 직매립 제로화에 필요한 자원회수시설 용량 684톤/일 부족

□ 증가요인

❍ 2016년 대비 자원회수시설 처리량 1,371톤/일 증가

-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소각처리로 전환 750톤/일

- 폐비닐 수거중단 대책, 재활용 잔재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351톤/일

-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중 매립량 소각처리 전환 270톤/일

․2,470톤/일(2020년 목표) × 40일/년(정비일수) ÷ 365일/년

□ 감축노력

❍ ‘직매립 제로’ 대책추진 687톤/일 감축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확대 140톤/일

․양천 : 금천구 생활쓰레기 반입 70톤/일

․노원 : 은평․성동구 생활쓰레기 반입 70톤/일

- 반입량 관리제 시행으로 발생량 원천감량 417톤/일

※ 반입량 관리제

․목표 2014년 기준 2020년까지 20%(618톤/일) 감량

․달성 : 2017년까지 6.5%(201톤/일) 감량

․향후 감축량 : 417톤/일(618-201톤/일)

-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130톤/일

․부천시 260톤/일 증설계획 참여, 우리시 지분 50% 확보 추진

기존 발생․처리량(2016년)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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