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기획조사 추진계획

○ 변화된 교통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전국에 산재

- 전국 잘못된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개선 추진

-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추진배경

○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노면표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변화된 교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빈번

- 잘못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 정보가 전달되지 못해 사고 등 교통안전 위협 및 민원발생 증가

- 국민권익위 기획조사(관계기관 협업)를 통해 잘못된 교통안전시설 실태 파악 및 종합 개선대책 마련 추진

○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경찰서가 공동으로 문제시설 파악, 국민권익위-도로교통공단 공동 전문검토ㆍ분석을 통해 대책마련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관계기관 협업 및 참여도 향상

- 기획조사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추진방법 및 과정 공유 등

○ 관계기관 간 역할 명확화

- 국민권익위 중심 기획조사 추진(관계기관 역할분담, 연구 용역, 제도개선 및 대국민 홍보 등)

- 경찰ㆍ지자체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 도로교통공단 개선방안 전문 검토 등

○ 교통안전시설 D/B 운영ㆍ관리주체 및 설치ㆍ유지ㆍ관리방안 정립

- 경찰청ㆍ지자체 등 관련기관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D/B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문 연구용역 실시

□ 성과목표(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 및 민원발생 증가	○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관계기관 협업으로 추진, 교통사고 위험 감소 ○ 관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연구 용역 등으로 파악,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현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추진일정

- 권익위ㆍ경찰청ㆍ지자체ㆍ도로교통공단 등 협력체계 구축 : '21.4월

- 개선대상 문제시설 파악 : '21.4~5월

- 문제시설 분석ㆍ검토 및 개선대책 수립 : '21.6~8월

- 근원적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21.8~10월

- 개선방안 이행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 '21.12월~

○ 홍보계획

- 기획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카드뉴스, 유튜브 방송 제작 등 적극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