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변경사항

○ 임대료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감면기간 : 6개월(2022년 1월 ~ 6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등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감면방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고지 납부 처리

○ 주요 사항

- 소상공인정책과에 추진하는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감면대상 제외(중복지원 불가)

-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유예 기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납부유예 대상 및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납부유예 기간 내 차년도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현년도·차년도 임대료를 구분하여 부과할 것.

- 지원기간 내 신규입찰에 의한 계약 관련 감면 유의사항

‣ 신규 입찰 시 코로나19 관련 특수사항을 감안하여「영」제15조(사용료 체감) 및 제33조(대부료 체감) 관련 최초 예정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체감된 임대료)로 낙찰된 계약인 경우 감면 최대한도(재산평정가격의 1%)를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

- 지원 방법은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납부 고지

※ 부가가치세는 감액 시 감액금액 비율로 같이 감액되고,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환급함.

- 임대료 감액·환급은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재산관리부서(분임징수관)에서 직접 처리함.

- 주요 변경사항 외는 기존 세부지침(1차 ~ 4차 임대료 감면)을 따를 것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임차사업장 보유,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약 50만 개소)

-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수 약 70만 개소×91.5%(임차사업장 비율)×72%(‘19년 기준 연매출 2억미만)× 108% (추정)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총사업비 : 5,000억원

○ 신청시점 : ’22. 2. 7 (’22. 3월까지 지급 완료)

○ 지원 자격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1)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향후 추진일정

○ ’22. 1. 2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치구 운영비 및 지원금(1차) 교부

○ ’22. 2. 07.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접수( ～ 3.6)

○ ’22. 2. 14.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지급 시작

○ ’22. 2. 28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 3.4)

○ ’22. 3. 1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의신청 접수 마감

○ ’22. 3. 31.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