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 목 적 >
○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통해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지속 보호･관리 필요

1		그간 추진경과

○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00.3) 이후, 매년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00~ 계속)

- 환경부, 경찰청, 지자체, 밀렵감시단 합동단속 및 불법엽구 집중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적발건수	643	480	366	310	153	226	168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홍보 실시('00 ~ 계속)

- TV 캠페인 광고, 버스광고, 리플릿･포스터 제작･배포, 전광판,  반상회보 게재 등 대국민 홍보 실시

○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15)

- 밀렵신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최고 500만원)

2		추진방향

□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기관간 합동단속 2회 이상 실시

- 단속반은 지역 민간단체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운영

○ '19년 수렵장 설정 시･군*과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를 중점지역으로 선정‧실시

□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 민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 실시

□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실시

○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 야생동물의 생존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

□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집중 홍보

○ 신문 등 언론매체와 라디오 광고,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한 집중홍보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밀렵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극적 홍보로 시민의 신고를 유도,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

* 포상금 지급기준(최고 500만원) 및 올무, 창애 신고포상금(5천원～7만원) 등

3		세부 추진계획

가.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단속계획 수립․추진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계획을 수립･추진

- 경찰청 및 밀렵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단속기간 중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 2회 이상 합동단속 실시

□ 단속기간 : ‘19. 11. 1. ~ ’20. 3. 10.(약 4개월간)

□ 단속방법

○ 단속기간 중 각 기관별 또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

○ 밀렵행위가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집활동 강화

○ ‘12년부터 시행한 수렵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확인표지 미부착 행위자 단속 및 행정조치

‣ 적정한 확인표지 부착 여부 판단

- 현장점검 시 포획동물에 해당 수렵장, 해당 종류의 확인표지 부착 여부 확인

□ 대상지역 : 전국 일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양구-민통선 및 울진･삼척 산양서식지, 주요 철새도래지, 여우방사지역(영주)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해 단속 강화

□ 단속결과 조치

○ 불법행위로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 처벌(사법기관에 고발 등) 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 방지 철저

- 적발자에 대한 처벌결과 확인 조치(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 등)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보고(‘20.4.10일까지 기한엄수)

나. 불법엽구 수거계획

□ 수거계획 수립․시행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민간환경단체가 자체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필요시 합동수거가 가능토록 협조체계 유지

□ 수거기간 : ‘19. 11. 1. ~ ’20. 3. 10.

○ 집중 수거기간 : ’19. 1. 7(월) ~ 1. 18(금) 2주간

- 수거기간 중에는 각 지역별로 수거행사 실시

□ 수거지역 : 전국 산림지역

○ 산양․반달가슴곰･여우․삵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는 중점 수거지역으로 선정 추진

○ 불법엽구 설치가 성행하는 민통선 지역에 대한 불법엽구 수거활동 강화

□ 참여기관 및 단체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기타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

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실시

□ 계획수립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자체 행사계획 수립･추진

□ 행사기간 : ‘19. 12월 ~ ’20. 2월

□ 추진방향

○ 겨울철 주요 철새 도래지, 보호종 서식지 등에 대하여 실시

○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행사성 먹이주기는 지양)

- 야생동물 서식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먹이 살포지역을 조사‧선정하고, 먹이 종류와 먹이량 등을 결정하여 살포

- 부상 야생동물 치료･방사 등 야생동물 보호에 긴요한 사업 추진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야생조류 먹이주기 가이드라인’ 준수

* AI발생 위기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가이드라인 제시[생물다양성과-('14.1.29)호]

□ 참여기관 및 단체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생물관리협회, 기타 야생동물 보호 관련단체

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 계획수립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자체 홍보계획 수립･추진

□ 홍보기간 : ‘19. 11월 ~ ’20. 3월

□ 홍보대상

○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수렵인, 지역주민 등

○ 홍보수단 : 지역버스, 지역일간지,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전광판 광고, 반상회보 등

※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보신 문화 개선 등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추진

□ 주요 홍보매체 및 수단

○ TV 및 보도매체 활용

- 인터넷 등을 통해 밀렵․밀거래 방지 광고 실시

- 밀렵･밀거래 단속 시 신문, 방송 등과 공동 추적 보도

- 수렵장 개설 지역 일간지에 건전한 수렵문화 기획기사 게재 등

○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 야생동물 보호, 밀렵방지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표출 전광판을 통한 광고방안 강구

○ 행사를 통한 홍보

- 엽구수거 주간 설정 등 밀렵엽구 수거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

마. 밀렵신고 포상제도 활성화

□ 홍보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은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와 병행하여 밀렵신고 포상제도 집중 홍보

□ 포상금 예산 확보 추진

○ 밀렵신고 활성화에 따른 포상금 예산 부족시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예산을 활용하고,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편성 유도

□ 대규모 밀렵․밀거래 신고시 표창장 수여

○ 조직적인 대규모 밀렵․밀거래 적발에 큰 기여를 한 신고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여 추진

4		행정사항

□ 단속 관련 세부계획 수립 및 시달

○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계획 수립 후 시･군･구에 시달

- 합동단속계획, 엽구 수거계획,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밀렵 단속결과는 ‘20. 4. 10(금)까지 환경부로 제출

○ '19년 실적과 ’20년 1~3월까지의 실적 취합 보고

○ 밀렵동물 통계자료 중 멸종위기종 구분 작성 철저

붙임 : 밀렵 단속실적(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