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	*** *****	*** *****	*** *******	*** ****** ********
**************	******	****	****	**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 *************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58,600 2,540,800 2,160,400	3,061,702 2,603,063 2,162,382 1,838,638

□ 등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 원)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율	152.5%	125%	105%	(지급제외자)
6급	4,669,096	3,827,128	3,214,787
7급	3,969,671	3,253,829	2,733,216
8급	3,297,633	2,702,978	2,270,501
9급	2,803,923	2,298,298	1,930,570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 적용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배정(안)

□ 직급별□등급별 인원

구 분	지급대상	등 급 별			지급제외	비 고
		S(30%)	A(50%)	B(20%)	C
		152.5%	125%	105%	0%
소 계	267	80	133	49	5
6 급	148	44	74	27	3	징계
7 급	96	29	48	19	0
8 급	15	5	7	2	1	군휴직
9 급	8	2	4	1	1	신규

※ 2019.12.31.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6급 이하 대상 공무원 : 267명

□ 부서별□등급별 인원

❍ 6급 공무원

연번	구분	지급대상	등급별 인원				비고
			S(30%)	A(50%)	B(20%)	C등급
	전체	148	44	74	27	3
1	총무부	17	5	9	3	0
2	토목부	17	5	9	3	0
3	건축부	12	4	5	2	1	징계
4	설비부	16	5	8	3	0
5	방재시설부	15	5	7	1	2	징계
6	안전관리과	2	0	1	1	0
7	도철계획부	11	3	6	2	0
8	도철사업부	12	3	7	2	0
9	도철토목부	10	3	5	2	0
10	도철건축부	5	1	3	1	0
11	도철설비부	22	7	10	5	0
12	영동대로추진단	9	3	4	2	0

❍ 7급 공무원

연번	구분	지급대상	등급별 인원				비고
			S(30%)	A(50%)	B(20%)	C등급
	전체	96	29	48	19	0
1	총무부	11	3	6	2	0
2	토목부	12	3	6	3	0
3	건축부	15	5	7	3	0
4	설비부	11	3	6	2	0
5	방재시설부	9	3	4	2	0
6	안전관리과	7	2	4	1	0
7	도철계획부	4	1	2	1	0
8	도철사업부	5	2	2	1	0
9	도철토목부	6	2	3	1	0
10	도철건축부	5	2	2	1	0
11	도철설비부	5	1	3	1	0
12	영동대로추진단	6	2	3	1	0

❍ 8급 공무원

연번	구분	지급대상	등급별 인원				비고
			S(30%)	A(50%)	B(20%)	C등급
	전체	15	5	7	2	1
1	총무부	1	0	0	1	0
2	토목부	2	1	1	0	0
3	건축부	6	2	3	1	0
4	설비부	1	0	1	0	0
5	방재시설부	0	0	0	0	0
6	안전관리과	0	0	0	0	0
7	도철계획부	2	1	1	0	0
8	도철사업부	0	0	0	0	0
9	도철토목부	2	1	0	0	1	군휴직
10	도철건축부	0	0	0	0	0
11	도철설비부	0	0	0	0	0
12	영동대로추진단	1	0	1	0	0

❍ 9급 공무원

연번	구분	지급대상	등급별 인원				비고
			S(30%)	A(50%)	B(20%)	C등급
	전체	8	2	4	1	1
1	총무부	2	1	0	1	0
2	토목부	0	0	0	0	0
3	건축부	1	0	1	0	0
4	설비부	1	0	1	0	0
5	방재시설부	0	0	0	0	0
6	안전관리과	0	0	0	0	0
7	도철계획부	0	0	0	0	0
8	도철사업부	1	0	0	0	1	신규
9	도철토목부	0	0	0	0	0
10	도철건축부	1	0	1	0	0
11	도철설비부	2	1	1	0	0
12	영동대로추진단	0	0	0	0	0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부서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반	소 계
	6급
	7급
	8급
	9급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붙임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8】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9】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9.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