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공모 관련 자격검증 이용방법 안내

1. e나라도움 자격검증 안내

❍ e나라도움에서는 부정수급예방을 위하여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검증(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조달청 참여제한 업체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해준다.

❍ 온라인 자격검증은 자격검증 사항(국세⋅지방세 체납, 조달청 참여제한 업체 등)과, 중복수급 불가 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상위보조사업자가 공모사업 등록시 e나라도움에 자격검증 사항을 입력하면 e나라도움에서는 연계기관(국세청, 조달청 등)에서 정보를 갖고와서 적합여부를 상위보조사업자한테 안내해 준다.

2. 공모에 따른 자격검증 업무 흐름도

3. 공모 등록에서 자격검증 항목등록 방법(상위보조사업자)

① 대상사업 및 공모명, 사업개요 등 공모내역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다.

② 공모내역을 저장하면 자격검증 항목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검증 항목등록] 버튼이 활성화된다.

③ [자격검증 항목등록 버튼]을 누르면 보조사업별 자격검증기준 관리로 이동한다.

[자격검증기준 관리 화면]

가. 온라인 자격검증

[온라인자격 검증 기준 입력]

①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의 [신규버튼]을 눌러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 등록/수정] 팝업을 띄운다.

-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 등록/수정 팝업

②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 등록/수정] 팝업에서 [온라인 항목추가] 버튼을 눌러 다시 [자격검증 항목 선택 팝업]을 띄운다.

③ [자격검증 항목 선택 팝업]에서 온라인 자격검증으로 사용할 검증항목을 활용할 내용(보유기관명, 검증정보명, 검증항목명)을 입력하고 조회한다.

④ 조회된 내용에서 검증정보 보유기관정보를 선택하고 검증항목을 선택하고 [항목선택] 버튼을 누른다.

⑤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 등록/수정] 팝업에서 검증항목에 대한 연산자와 기준값을 입력한다.

⑥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에 대한 기준값 입력방법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자격검증 항목기준 등록 예시]

① 자격검증으로 금액을 비교할 경우 (국세체납, 지방세 체납 등)

예) 국세체납금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검증항목명	연산자	기준값	설명
국세체납금액	<	50,000	국세체납금액이 50,000원 미만인 대상만 선정

② 자격검증으로 일자를 비교할 경우 (중소기업등록 유효기간 등)

예) 2016.01.01.일 이후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대상

검증항목명	연산자	기준값	설명
중소기업등록 유효기간	>	2016.01.01	‘16.01.01. 이후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대상만 선정

③ 자격검증으로 문자를 비교할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여부 등)

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대상

검증항목명	연산자	기준값	설명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없음	등록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대상만 선정

④ 연산자의 사용 예시

연산자 구분	연산자 설명
없음	검증 항목 중 고객명(성명)이나 사업장명, 주소 등을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보다 미만인 정보를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보다 초과된 정보를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보다 이상인 정보를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보다 이하인 정보를 확인할 경우
<>	검증 항목 중 검증항목정보가 기준값과 다른 정보를 확인할 경우

⑦ 상위보조사업자가 온라인 자격검증 기준을 입력을 완료하면 [보조사업별 자격검증기준 관리]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④ 공모담당자가 공공/민간인 경우 자격검증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조달청 등)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시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온라인 자격검증이 가능하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함

	->

⑧ 공모담당자가 온라인 자격검증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 자격검증

① 오프라인 자격검증은 [보조사업별 자격검증기준 관리] 화면에서 오프라인 자격검증 기준의 행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한다.

② 오프라인 자격검증 기준에서 상위보조사업자가 오프라인으로 자격검증할 항목(사업계획서 등)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다. 중복수급불가 사업선택

① 오프라인 자격검증은 [보조사업별 자격검증기준 관리] 화면에서 행추가 버튼을 눌러 [중복수급불가 사업선택] 화면으로 이동한다.

- 중복수급불가 사업선택 화면

② [중복수급불가 사업선택] 화면에서 공모 신청 시 중복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내역사업을 등록한다.

(예시) 중소벤처기업부의 “17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기술개발 협업 소공인 2차 모집공고”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할 없는 경우 입력

③ [중복수급불가 사업선택] 내용을 입력하면 [보조사업별 자격검증기준 관리] 화면에서 ①번 화면같이 확인할 수 있다.

4. 자격검증 승인(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공모담당자(공공⋅민간)가 요청한 온라인 자격검증 항목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② 나의 업무설정에서 자격기준승인요청 메뉴를 등록하고 자격기준승인요청 건수를 확인한다.

③ 자격검증 기준 승인요청 목록에서 공모담당자가 요청한 온라인자격검증 항목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등록을 한다.

5.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항목 확인(보조사업자)

① 보조사업자는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한 자격검증을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화면의 자격요건확인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상위보조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승인해준다.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화면]

6.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결과 확인(상위보조사업자)

① 상위보조사업자는 [공모관리 > 공모관리 >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자격검증 진행상태과 중복수급 진행상태 결과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자격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격검증진행상태 정보수신 완료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온라인 자격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자격검증 수행 판단 화면에서 온라인 자격검증 내역을 확인한 후 각 항목들에 적부 여부를 등록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을 한다.

붙임		온라인 자격검증 항목

보유기관	자격검증 정보명	검증 항목명
NICE평가정보주식회사	신규신용기업개요[NICE]	신용등급코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연금종류코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일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일시금지급일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일시금지급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직역연금정보	수급권발생일자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고객명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급여지급명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보상금상세명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인정여부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급여금액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지급년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건강보험자격	가입자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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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건강보험)	연간납부총액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건강보험)	체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건강보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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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고용보험)	연간납부총액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고용보험)	체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고용보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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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국민연금보험)	연간납부총액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국민연금보험)	체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국민연금보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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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산재보험)	연간납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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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납부정보(산재보험)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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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정보	사업장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정보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정보	보수월액기준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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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일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액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직역연금정보	일시금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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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직역연금정보	수급권발생일자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연금종류코드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일자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연금지급액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일시금지급일자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일시금지급액
국방부	군인직역연금정보	수급권발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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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체납정보	세목명
국세청	국세체납정보	납부기한일자
국세청	국세체납정보	세액
국세청	국세체납정보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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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등록정보	사업자상태
국세청	사업자(고유번호)등록정보	사업종류업태_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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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차량현황_배기량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차량현황_출고금액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차량현황_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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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현황토지대장	소유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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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현황토지대장	토지현황취득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정보	경영체등록여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직역연금정보	연금종류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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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정보	상호명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정보	등록분야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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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등록정보	주업종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등록정보	유효기간시작일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등록정보	유효기간종료일자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신규신용기업개요[KED]	신용등급코드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어선번호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어선명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어선총톤수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진수일자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어선종류명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소유자명
행정안전부	선적증서	말소일자
행정안전부	재산정보(위택스)	기관및단체코드
행정안전부	재산정보(위택스)	세목명
행정안전부	재산정보(위택스)	과세년월
행정안전부	재산정보(위택스)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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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현주소전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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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세대원목록_세대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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