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도별 사업비 확정계획 및 사업 추진지침을 보고 드림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2021.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사업개요	2

Ⅲ. 중점 추진방향	3

Ⅳ.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4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

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9

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	16

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9

Ⅴ. 사업관리	23

Ⅵ. 행정사항	27

[붙임] 1.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현황(총괄)

2. 내역사업별 현황

[별첨] 1.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세부내역

2. 제출자료 및 참고자료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

-  -

Ⅰ		추진 배경

□ 지속적인 지역교통안전사업 추진으로 교통사고 감소 기여

ㅇ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을 수립･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크게 감소*

* ’15년4,621명 → ’16년4,292명(△7.1%) → ’17년4,185명(△3.1%) → ’18년3,781명(△9.6%)→ ’19년3,349명(△11.4) / 대책을 추진한 ’18～’19년 2년간 20% 급감(그 전 2년 9.4% 감), 특히 ’19년은 17년 만에(’02년～) 두자리 감축율 기록

ㅇ 지속적인 지자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감소 기여

* 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 발생건수 32.5% 감소(시행 전 1,226건→시행 후 1,161건) / ’18년 완료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전(’15～’17년) 및 사업 시행 후(’19년) 비교

□ 하지만, 지자체 관리도로의 교통안전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ㅇ 우리나라 전체 도로에서 지자체 관리도로가 83%를 차지*

* 전체 111,314km 중 지방도 이하 도로(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가 92,517km

ㅇ 교통사고의 89%, 사망자의 78%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지자체간 교통안전수준 차이도 최대 6배에 이를 정도로 편차 심화**

* ’19년 교통사고 229,600건 중 205,211건, 사망자 3,349명 중 2,602명

** 광역 지자체 10만명당 사망자수(’19년) : 전국 6.5명, 서울 2.6명, 광주 3.3명, 충남 14.1명, 전남 16.6명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와 지자체 관리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ㅇ 작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범국민적 관심·요구 증가,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7)*” 이행 추진

*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및 신호기 확충 등 획기적 시설 개선내용 포함

ㅇ 그 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과 연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지역교통안전사업｣ 대폭 확충 추진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등

Ⅱ		사업 개요

				2021년 예산
			◈ (예산) ‘20년 176,773백만원 → ’21년 251,093백만원(74,320백만원 증) ◈ (주요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확대(70,940백 증), 보행환경특화지구 조성 시범사업 신규반영(2,000백 증), 노인보호구역 확대(988백 증)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방 도로상의 교통안전 및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ㅇ (사업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ㅇ (지원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 보행안전법 제10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기본계획,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ㅇ (추진주체) 시･도 및 시･군･구

ㅇ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분담)

□ 사업규모

ㅇ 4개 내역사업 9,570개소 502,186백만원(국비 251,093백만원, 지방비 251,093백만원)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구분		‘20년 예산(B)		‘21년 예산(B)		증감(C=B-A)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비율(C/A)
계		5,492	176,773	9,570	251,093	3,916	74,320	42.0%
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92	33,070	375	33,063	-17	-7	-0.02%	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12	21,870	294	21,863	-18	-7	-0.03%	유지
	회전교차로 설치	80	11,200	81	11,200	2	-	-	유지
②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873	127,451	8,939	198,780	4,066	71,329	56.0%	확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94	31,901	646	32,290	152	389	1.2%	확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379	95,550	8,293	166,490	3,914	70,940	74.2%	신규
③ 노인 보호구역 개선		183	6,002	217	7,000	34	988	16.6%	확대
④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4	10,250	39	12,250	-5	2,000	19.5%	확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28	7,250	24	7,250	-4	-	-	유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16	3,000	14	3,000	-2	-	-	유지
	보행환경 특화지구 시범사업	-	-	1	2,000	1	2,000	순증	신규
* 무인교통단속장비 5,421대(다기능 3,509, 과속 1,912), 신호기 2,872대(단일로 2,149, 3지 374, 4지이상 349)

Ⅲ		중점 추진방향

□ 사업효과 제고

ㅇ 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중요사업*에 대한 중앙 점검단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철저

* 총 143개소 : 사고 잦은 곳 30개소(사고 및 규모), 회전교차로 20개소(사고 및 기하구조), 학교부지 통학로확보 25개소, 표준모델 29개소(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 보행환경 39개소(집행)

ㅇ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에 권한을 부여하여 지자체 책임성 강화

ㅇ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실시

ㅇ 지역 언론,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를 활용한 사업효과 홍보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성 확보

ㅇ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확충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ㅇ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ㅇ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고령 보행자 안전성 확보

□ 재정 조기 집행 및 실집행률 제고

ㅇ 당초 지자체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라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추후 신속한 추경편성 추진)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 (예산 집행지침) 지방비 매칭 전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

ㅇ ｢재정집행 점검반｣ 운영을 통한 재정집행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

※ 시도별로 매월 1회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사업별 추진상황 및 재정 집행상황 확인·독려

ㅇ 부진 시·도는 중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격월)

	<조기집행관련 정부 방침>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한시적 허용 ※ 행안부 재정정책과-255(2021.1.14.) / 각 시･도 예산담당관실로 시행 □(주요내용) 연내 교부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 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 경정 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Ⅳ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지침

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지방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섬 등 안전시설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근거 : 교통안전법 제1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6차 교통사고잦은곳 기본개선계획(’17～’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1	공통사항

ㅇ 중점관리 대상사업*(사고 잦은 곳 30, 회전교차로 20)은 실시설계 내역을 중앙 점검반 검토를 통해 사업효과 제고

* (사고 잦은 곳) 사고 다발 및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사고 다발 및 기하구조

-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말까지 실시설계 계약완료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설계검토 신청, 중앙점검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제출 후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 발주

실시설계 계약		실시설계 검토요청		검토결과 송부		검토결과 보완･제출		검토완료 통보		사업발주
3월중
		4월말 ※ 시･도경유		5월중 ※ 시･도경유		5월말 ※ 시･도경유		6월중 ※ 시･도경유		6월말

ㅇ 일반사업은 설계완료시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자문 후 사업시행(자문결과 시·도 공문보고 必)

- 광역시･도에서는 시행청 자문 이행여부 및 자문사항 반영결과 확인 등 사업관리 철저(관련자료 자체 보관, 현장점검시 중앙확인)

실시설계 완료		자문요청		자문결과 반영		결과제출		사업시행
시행청
		시행청→전문기관 ※ 공문 必		시행청		시행청→광역시도		시행청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17개 시·도 294개소 437.2억원(국비 218.6, 지방비 218.6)

ㅇ (사업내용)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전방신호기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특별･광역시 교통사고 5건 이상, 일반시 및 기타 3건 이상 발생지점

ㅇ (선정기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계획｣을 기초로 시·도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94개소 선정

□ 사업 추진지침

□ 계획단계

ㅇ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사고원인분석, 현장조사를 통한 효율적 시설개선계획 수립

ㅇ 타사업 포함, 자체개선 등 사업 대상지 중복에 따른 대상지 변경은 당해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변경신청 완료

□ 설계단계

ㅇ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설계내역에 따른 사업 추진

* 예산 부족 등으로 기본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시설물 반영이 어려울 경우,

도로교통공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협의서 행안부 제출)

ㅇ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업무편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설계추진

ㅇ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주민설명회, 경찰서 협의 등 행정 절차 병행추진

□ 추진단계

ㅇ 사업 진행중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LED 전광판 등 안내표지판 설치

ㅇ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방지 및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안전지대(보행자 교통섬)설치

ㅇ 곡선구간에는 차량 방호시설, 갈매기 표지, 야간 표시등을 연속 설치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험 철저히 이행

- 공정별로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에 시험의뢰, 성능이 검증된 우수 제품 사용

ㅇ 준공전 관련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등) 현장점검을 통한 미흡사항 보완

□ 사후관리단계

ㅇ 지점별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사업추진 현황 등 사업 관리카드 작성·제출(별첨 2-1)

ㅇ 사업 완료 전·후 만족도,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대국민 홍보 실시

ㅇ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보완

ㅇ 집행잔액 발생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수립한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포함된 미개선 지점 우선 추진

- 다만, 위 대상지점을 모두 개선한 경우 ① 시·도별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지점 ② 기 개선했던 교통사고 잦은 곳 추가 보완, ③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현장점검 지적사항 개선 반영 추진

3	회전교차로 설치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14개 시·도 81개소 224억원(국비 112, 지방비 112)

ㅇ (사업내용)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무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

ㅇ (선정기준) 전문기관 검토결과에 따라 회전교차로 신설 81개소 선정

□ 사업 추진지침

□ 계획단계

ㅇ 사업계획 수립시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사고원인분석, 현장조사를 통한 효율적 시설개선계획 수립

ㅇ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 마련

ㅇ 초등학교 주변 등 취약계층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 시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고위험 최소화

ㅇ 교통량 기준초과, 지역주민 반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3월말까지 행안부에 변경신청 완료

□ 설계단계

ㅇ「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부) 및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지침」(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ㅇ 가급적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접근로 S자 커브 선형이 가능토록 설계

ㅇ 2차로형 교차로는 우회전 전용차선을 두어 회전교차로를 1차로형 회전교차로로 설치 검토

ㅇ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용역 검수시 유형별 제원미달 사항 최소화(참고3)

ㅇ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주민설명회, 경찰서 협의 등 행정 절차 병행추진

□ 추진단계

ㅇ 사업 진행중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LED 전광판 등 안내표지판 설치

ㅇ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야간 조명시설 등 조기 설치

ㅇ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 저감시설 적극설치

□ 사후관리단계

ㅇ 지점별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계획 평면도, 사업추진 현황 등 사업 관리카드 작성·제출(별첨 2-1)

ㅇ 회전교차로 통행방법(회전차량 우선, 진입차 양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동영상 송출 등 대국민 홍보 실시

ㅇ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보완

ㅇ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전·후 만족도,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ㅇ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 설치된 회전교차로 정비･보완

◈ (사업 제외대상) 회전반지름･도로폭･경사도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소형) 1일 교통량 1.2만대, (1차로형) 2만대, (2차로형) 3만대 초과시 설치 지양

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학원 등 시설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 개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일반)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17개시·도 646개소 639억원(국비 323, 지방비 323)

ㅇ (사업내용)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설치,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시범사업

ㅇ (선정기준)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수요, ‘19년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시범사업 등

-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설치 25개소 40억원, ‘19년 사고다발 구역 6개소 4.5억원

- 시·도별 미개선 보호구역 개선 586개소 474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시범사업 29개소 120억원

□ 사업 추진지침

□ 계획단계

ㅇ 사업 전 도로관리부서에 해당지역 공사 예정현황(도로확장, 포장, 도색작업 등)을 확인하여 공사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ㅇ 보호구역 사업지구 내 보행로 미설치구간에 대한 보도 우선 정비 및 초등학교 주출입로에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단속장비 설치 검토

ㅇ 보·차도 분리 가능 지역은 보·차도 분리를 원칙으로 함

ㅇ 도로가 협소하여 보·차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방통행 검토

ㅇ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시설 검토

*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 발생하는 사고 등

ㅇ 보호구역 통합･확대 사업지구의 경우, 기존 노상주차장 우선폐지 추진

ㅇ 초등학교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및 방호울타리 집중 정비

□ 설계단계

ㅇ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시설 기준 준수

ㅇ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시범사업은 행안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자체 표준모델 등* 병행 가능(사업지구별 설계 컨설팅 진행 예정)

*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부산형 스쿨존 안전환경 표준모델, 서울형 스쿨존 532,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시설 디지털화 사업(경남) 등

ㅇ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운 경우, 도로측면 유색포장을 통해 보행 공간 확보

ㅇ 무단횡단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 또는 중앙분리대 반영

ㅇ 적색포장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 반영

ㅇ 무인단속카메라, 과속경고 속도표시장치 등 속도저감시설 적극 설치

□ 추진단계

ㅇ 사업 시행전 현장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청, 학교장,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수립

ㅇ 중요 구조물(통합형 표지판, 신호등, 보도 등)은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말·공휴일, 하교시간 이후 설치

ㅇ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시설 우선설치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우선 설치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

ㅇ 차량의 속도감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감속 유도시설 우선적 설치

- 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차도 폭 좁힘, 노면 요철 등

ㅇ 횡단보도 앞 정지선 이격거리(기준 2~5m)를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

ㅇ U-턴, 보도 진·출입 등 차량의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차단시설 설치

□ 사후 관리단계

ㅇ 투수성 탄성(고무)포장, 적색포장 설치 시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사후관리 철저

ㅇ 사업 완료시 지점별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개선계획 평면도, 사업추진 현황 등 사업 관리카드 작성·제출(별첨 2-1)

ㅇ 주기적으로 지역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보완

ㅇ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를 활용한 지도 및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ㅇ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원인분석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제거방안 마련

ㅇ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보행장애물 등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확보

2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17개 시·도 8293대 3,574억원*

* 국비 1,665, 지방비 1,665, 교육부 교부금 244

ㅇ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

ㅇ (추진방향) 인수검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분기까지 설치 완료

-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제도* 의무 시행, 신속 집행 필요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자체 추경예산 성립 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비 매칭 전 교부된 국비를 우선 집행

□ 추진 지침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ㅇ 계획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적 설치장소 선정, 사업 全 과정 참여

※ 지자체 내 CCTV 관련부서, 해당 경찰관서(경찰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지부) 협의 필수

ㅇ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 준수(경찰-6310-98-0001-자, ’20.10.15.개정)

ㅇ 무인단속업무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검지기 비매설 + 2개 차로 단속) 및 다기능(과속 + 신호위반) 과속장비 설치

※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신형장비 반영 요청(행안부 안전개선과 / ’18.5.29)

ㅇ 공사 발주 시 설치단가 절감방안* 강구

* 특･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구매 후 기초 지자체에 배분(권고)

ㅇ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가급적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하여 발주

- 일반(설계)공사를 통해 발주할 경우, 제3자 단가계약 예정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행안부 검토 후 발주)

ㅇ 단속카메라 설치 후 운영 관련 사항(시험운영, 운영비 부담 등)은 해당 지방 경찰관서와 협의 후 결정

ㅇ 단속장비 설치 효과 분석 실시(교통사고 증감, 제한속도 및 속도 준수율 등)

※ 효과분석을 위해 사업 시행 전 관련 자료 사전 조사 실시

ㅇ 단속장비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 확충

교통신호기 설치

ㅇ 사업범위를 현행 신호기 설치사업에서 신호기를 포함한 교차로(횡단보도) 종합정비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교차로 종합정비 사업만 추진 가능

- 신호기 설치시 불완전한 □, □형 횡단보도를 □형으로 개선하거나 대각선(X자) 횡단보도 설치 확대

- 노란색 신호등(등주 포함), 고원식 횡단보도, 횡단보도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도로구조개선* 등 사업범위 확대

* 내민보도, 중앙보행섬, 회전반경 줄임, 도류로 제거 등

- 기존 신호기 교체도 가능하나 내구 연한(10년)을 고려하여 추진

※ 기존 신호기 재활용(보호구역 外 지역 이전 재설치) 방안 병행 검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예시)	노란신호등 설치(예시)

ㅇ 보행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속도(0.7m/s)를 기준으로 설정(필요시, 보행신호 후 전방향 신호등에 All Red 부여)

ㅇ 신호기 설치 효과 분석 실시(교통사고 증감, 보행시간, 차량통행시간 등)

※ 효과분석을 위해 사업 시행 전 관련 자료 사전 조사 실시

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시설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 등 개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17개 시·도 217개소 140억원(국비 70, 지방비 70)

ㅇ (사업내용) 경로당, 노인요양병원 등 노인보호구역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ㅇ (선정기준) ‘21년 노인보호구역 설치수요 및 보호구역 미개선 비율,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7개소 선정

□ 추진 지침

□ 계획단계

ㅇ 사업전 도로관리부서에 해당지역 공사 예정현황(도로확장, 포장, 도색작업 등)을 확인하여 공사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ㅇ 보·차도 분리 가능 지역은 보·차도 분리를 원칙으로 함

ㅇ 도로가 협소하여 보·차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일방통행 검토

ㅇ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시설 검토

- 시력, 반사적 반응, 판단속도, 주의력, 집중력 저하 등 고려

□ 설계단계

ㅇ 해당 시설 기관장, 교통경찰, 해당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ㅇ 교통안전시설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

ㅇ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운 경우 도로측면 유색포장 등 보행 공간 확보

ㅇ 무단횡단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 또는 중앙분리대 반영

ㅇ 적색포장은 미끄럼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 반영

□ 추진단계

ㅇ 노인보호구역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 확보

-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 우선 설치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

ㅇ 차량의 속도감소가 필요한 지역에는 감속 유도시설 우선적 정비

- 고원식교차로,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안전표지, 노면표시), 지그재그 차선, 차도 폭 좁힘,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 사후관리단계

ㅇ 투수성 탄성(고무)포장, 적색포장 설치 시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사후관리 철저

ㅇ 사업 완료시 지점별 교통사고 현황,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 결과, 개선계획 평면도, 사업추진 현황 등 사업 관리카드 작성·제출(별첨 2-1)

ㅇ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를 활용한 지도 및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ㅇ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원인분석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제거방안 마련

ㅇ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보행장애물 등 의견을 청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확보

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1	공통사항

ㅇ (추진체계) 보행사업 추진기획단*, 주민협의체**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 관련부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

** 주민자치위원, 녹색어머니회, 통반장, 시구의원, 건물 소유주 등

ㅇ (행정절차) 경관 심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설계용역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기 확인(시기 일실에 따른 사업 지연방지)

- 전선 지중화 사업계획이 있는 사업지구는 사전 협약체결 및 공사추진일정 등 확인(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방지)

ㅇ (사전 설계검토) 사업지구별 전담 자문위원 구성(3명), 실시설계 기간 중 3차에 걸쳐 설계 검토･심의 추진

① 1차(2~3월, 착수보고) : 설계방향 및 추진계획 적정성 검토

② 2차(5~6월, 중간보고) : 사업구간별 구체적인 개선계획 검토

③ 3차(7~9월, 준공보고) : 사업계획 최종심의 및 공사발주 등 승인

※ 1, 2차는 전담 자문위원이 검토･자문, 3차는 전체 자문위원회에서 검토･승인

<참고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전 설계검토 일정(안)>
구분	대상사업	1차 검토	2차 검토	3차 검토	비고
2년 사업 (공사지구)	2개 지구	‘21.2~3월 (전담 위원)	‘21.4.~5월 (전담 위원)	‘21.9월 (전체 위원)	3차 검토･승인 후, 공사발주
3년 사업 (설계지구)	7개 지구	‘21.3월 (전담 위원)	‘21.6월 (전담 위원)	‘21.9월 (전체 위원)	전체위원 최종 검토(9월) 후, ‘22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참고 세부지침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추진지침 통보 및 세부 시행계획 제출 요청 [ 안전개선과-7053(2020.12.9.) ]

2	보행환경개선지구·특화지구 조성

□ 사업계획

보행환경개선지구

ㅇ (사업규모) 10개 시·도 24개소 145억원*(국비 72.5, 지방비 72.5)

* (신규) 9개소 23억원, (계속) 15개소 122억원

ㅇ (사업내용)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구역단위 종합적 정비* 추진(面단위)

* 보도 신설,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

보행환경특화지구

ㅇ (사업규모) 1개소(전북 전주) 40억원(국비 20, 지방비 20)

ㅇ (사업내용) 도로구조 전면 개편, 휴게･편의시설 확대 등 보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종합모델 구현*(面단위)

* 도로다이어트, S자형 도로조성, 보행광장 조성, 친환경 이동수단 연계 등 보행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증진,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종합적 고려

□ 중점 추진지침

ㅇ (효과평가) 보행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효과평가(정량적, 정성적) 시행

-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을 위해 보행 통행량, 사고 현황, 주변 상가 매출 등 사전조사 실시계획 반영

※ 평가방법, 조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2015, 구 국민안전처) 참조

ㅇ (관문심사) 사업단계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한해 시공비 등 지원

① 2개년 사업 : 1차 년도 추진상황 평가, 2차 년도 지원규모 결정

② 3개년 사업 : 연도별 추진상황 평가, 다음 단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유보 →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평가하여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

<참고 :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추진(예시)>

□ 일반 추진지침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절차 이행 철저

ㅇ 기본계획‧실시설계 단계부터 대상 사업지구별 전담 자문위원의 충분한 자문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추진

ㅇ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반영

ㅇ 사업대상지역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안전속도 5030 연계 강화

ㅇ 보행자 편의제공을 위해 유효 보도 폭 확보, 보도 단절구간 연결, 차로 수 또는 차로 폭 조정 등을 통해 보행 공간 최대한 확보

3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사업계획

ㅇ (사업규모) 5개 시·도 14개소 6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ㅇ (사업내용) 보･차도 미분리 구간(이면도로) 중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안전시설 설치*(線단위)

* 보행 친화적 노면포장(보행공간으로 인식유도),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 중점 추진지침

ㅇ (매뉴얼 반영)「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20.10., 행안부)」의 통행방식 및 폭원별 설계요소(포장, 조경, 속도, 주차 등) 반영

ㅇ (전문기관 컨설팅)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 컨설팅 실시

□ 일반 추진지침

ㅇ 기존 도로와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점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보·차도 분리가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바닥 무늬 및 재질 적용

- 보행자가 도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 확장성 고려

ㅇ 보차 혼용에 따른 차량 속도 저감 및 주차관리방안 중점 검토

- 사업구간내 차량 최고속도 제한*,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 보행자우선도로내 제한속도는 20km/h, 인접도로 30～50km/h 권장

- 단속용 CCTV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과속 근절방안 마련

Ⅴ		사업관리

□ 일반 공통사항

ㅇ 사업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예산낭비 방지

ㅇ 사업대상 인근 민원성 사업 및 도로보수와 같은 유지관리 사업 제외

ㅇ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사전 이행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기간 장기화 예방

ㅇ 기본조사‧설계 및 공사감리․감독 철저 이행

ㅇ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시험 철저히 이행

- 공정별로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에 시험의뢰, 성능이 검증된 우수 제품 사용

ㅇ 보행자 안전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안전계획 수립‧시행

- 건설현장 내 우회 보행통로, 야간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ㅇ 공사 안내판, 안전표지 등 설치

- 주민불편 등 민원 해결 및 견실시공 유도

ㅇ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

- 해빙기·우수기·동절기 등 공사로 인한 2차 피해대비 철저

-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 집행관리

□‘20년도 이월사업

ㅇ 총 사업비 176,773백만원(국비)중 140,585백만원(79.5%)을 집행하고 32,900백만원(18.6%) 이월,  3,288백만원(1.9%) 불용 예정(’20. 12. 31.기준)

* 실집행률 : 사고 잦은 곳(85%), 회전교차로(73%), 어린이 보호구역(95%), 무인교통 단속장비(75%), 노인보호구역(91%), 보행환경조성(66%), 보행자우선도로(65%)

<시·도별 집행율>

(단위 : %)

사 업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85.0%	83.9%	92.7%	97.5%	72.1%	85.9%	76.8%	100%	93.1%
회전교차로	72.7%	39.2%	38.6%	71.4%	100%	7.2%	0.0%	-	92.4%
어린이보호구역개선	94.4%	100%	92.1%	99.7%	93.2%	78.4%	99.0%	97.8%	99.5%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4.9%	100%	40.5%	71.1%	94.0%	91.2%	98.1%	62.7%	97.2%
노인보호구역	91.0%	100%	99.9%	96.2%	89.3%	100%	93.2%	99.0%	0.0%
보행환경개선지구	66.3%	100%	62.2%	21.5%	-	-	100%	100%	31.7%
보행자우선도로	64.9%	87.4%	48.2%	98.6%	-	-	5.8%	-	-
사 업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65.4%	100%	93.5%	100%	63.4%	72.7%	84.4%	98.3%	98.3%
회전교차로	32.6%	100%	87.3%	96.8%	88.9%	59.5%	92.9%	75.6%	100%
어린이보호구역개선	86.6%	100%	96.8%	99.2%	93.3%	93.5%	100%	99.0%	99.8%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9.2%	69.1%	52.1%	97.5%	77.9%	84.7%	92.6%	84.7%	98.9%
노인보호구역	80.5%	100%	97.8%	99.1%	96.9%	88.3%	75.3%	84.2%	98.6%
보행환경개선지구	64.3%	59.9%	76.0%	55.6%	16.6%	100%	69.0%	41.6%	99.8%
보행자우선도로	6.7%	-	-	100%	100%	89.7%	-	0.0%	-

ㅇ ‘20년 이월 사업「집중관리제」실시

- ‘21. 6월 중 이월사업 집행률 90%이상 달성 및 9월까지 집행률 100% 달성목표로 조속추진

- 시도에서는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개최,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재정 집행상황 확인･독려(행안부는 격월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별첨 2-2)

-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별 부진 사업지구 대상 현장확인 실시

□ ’21년도 추진사업

ㅇ 국비 251,093백만원(국비)중 ´21.10월까지 100% 배정*, 상반기(6월) 실집행률 40% 및 연내 100% 집행목표

* 분기별 국비 교부계획(누계) : 1분기 80,325백(32%), 2분기 180,791백(72%), 3분기 255,989백(90%), 4분기 251,093백(100%)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월별 실집행 목표/누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안전한 보행환경	비고
3월	25,109	3,306	19,878	700	1,225	10%
4월	50,219	6,613	39,756	1,400	2,450	20%
5월	75,328	9,919	59,634	2,100	3,675	30%
6월	100,437	13,225	79,512	2,800	4,900	40%
7월	125,547	16,532	99,390	3,500	6,125	50%
8월	150,656	19,838	119,268	4,200	7,350	60%
9월	175,765	23,144	139,146	4,900	8,575	70%
10월	200,874	26,450	159,024	5,600	9,800	80%
11월	225,984	29,757	178,902	6,300	11,025	90%
12월	251,093	33,063	198,780	7,000	12,250	100%

ㅇ 현장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는 초기단계에 전문가 컨설팅*(행안부, 관계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월 조기 예방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보행사업 지구별 전담 자문위원 등

ㅇ 자금교부 및 공사발주 지연방지 : 3월 중 설계 발주 100% 목표

- 유관기관 협의, 토지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 국고자금 수령 시 즉시 교부(행안부 → 시·도 → 시·군·구)

ㅇ 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한「재정집행 점검반」구성·운영*

- 시·도 담당 과장을 반장, 시·도 및 시·군·구 담당팀장 등을 반원으로 구성

- 사업 추진 시, 재정집행 장애요인 사전 발굴 및 해소

* 시·도 재정집행 점검반 구성·운영계획을 마련하여 2.26까지 제출(별첨3-3)

ㅇ 재정집행 상황보고 정례화

- 시도별로 매월 1회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사업별 추진상황 및 재정 집행상황 확인·독려

- 시·도 재정집행 점검반 운영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매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로 제출(별첨 4-4)

- 집행부진 시·도에 대하여 중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예정(격월)

ㅇ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우수기관‧유공자 정부포상 및 ‘22년 예산지원 등 적극검토

	< ´21년 인센티브 지원 현황 >
◈ (인센티브) 13개 기관 4,780백만원 (사고감소율, 자체추진 노력도, 우수기관 표창 지자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울산 300백만원, 충북 360백만원, 경남 420백만원 - 회전교차로 설치 : 강원 560백만원, 충남 420백만원, 경북 560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경기 240백만원, 충북 240백만원, 전북 660백만원, 전남 420백만원 - 노인보호구역 개선 : 서울 200백만원, 대구 100백만원, 충남 300백만원

Ⅵ		행정사항

□ 조기집행에 대한 연간․월간 계획수립 및 집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ㅇ ’21년도 연간 계획서(상반기 내 국비 40% 이상 목표) 2. 26.까지 작성 제출

- 연간 조기집행 계획서(별첨 2-5)에 따라 시·도에서 시·군·구 자료 취합·관리

* 상반기 : 집행현황 모니터링(매월), 재정집행 점검회의(격월), 현장점검(6월)

하반기 : 집행현황 모니터링(격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12월)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ㅇ 사업비 10%이상 또는 대상지 변경 등 중대한 사항은 착공 前에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단,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안부 승인없이 내역사업별 동일목적 사업으로 사용가능(향후 결산보고시 사용내역 제출)

□ 지방비 부담액 1차 추경까지 반드시 확보 조치

ㅇ ‘21년 본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국비를 활용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1차 추경에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본사업 추진

- 시․도에서 시․군․구의 사업별 지방비 확보 현황(별첨 6-6), 2. 26.까지 제출

□ 보조금 집행은 개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관계법령 등 준수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조치

ㅇ 사업비 집행 잔액은 추가사업, 다음 연도 설계비 등으로 先 집행

ㅇ 불가피하게 불용할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납

□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

ㅇ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설계서 등이 미리 확정된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이확보되는 범위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체결 가능

붙임 1		‘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현황 (총괄)

〔단위 : 개소, 백만원(국비기준)〕
구분	계		교통사고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안전한보행환경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570	251,093	375	33,063	8,939	198,780	217	7,000	39	12,250
서울	1,040	24,380	42	3,600	985	19,480	8	350	5	950
부산	535	16,760	30	2,940	494	10,770	1	50	10	3,000
대구	141	6,005	22	1,600	114	3,755	3	150	2	500
인천	509	13,510	23	1,560	472	11,550	14	400
광주	98	3,386	14	720	80	2,016	3	150	1	500
대전	748	14,506	12	1,223	725	12,333	8	200	3	750
울산	176	5,380	14	840	157	4,290	5	250
세종	59	1,776	3	260	53	1,166	2	100	1	250
경기	1,909	45,960	36	3,680	1843	41,330	30	950
강원	469	12,750	16	1,600	443	10,750	10	400
충북	340	10,760	25	2,660	270	6,450	43	1,250	2	400
충남	692	16,550	16	1,600	632	13,750	44	1,200
전북	755	20,732	26	2,360	720	15,372	6	300	3	2,700
전남	476	12,985	15	1,220	451	10,815	5	200	5	750
경북	862	22,970	50	4,360	793	17,010	16	400	3	1,200
경남	652	19,804	25	2,400	611	16,104	14	550	2	750
제주	109	2,879	6	440	96	1,839	5	100	2	500

붙임 2		내역사업별 현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375	66,146	33,063	33,063	294	43,726	21,683	21,683	81	25,120	11,200	11,200
서울	42	7,200	3,600	3,600	42	7,200	3,600	3,600
부산	30	5,880	2,940	2,940	24	4,200	2,100	2,100	6	1,680	840	840
대구	22	3,200	1,600	1,600	20	2,640	1,320	1,320	2	560	280	280
인천	23	3,120	1,560	1,560	20	2,280	1,140	1,140	3	840	420	420
광주	14	1,440	720	720	14	1,440	720	720
대전	12	2,466	1,223	1,223	10	1,886	943	943	2	580	280	280
울산	14	1,680	840	840	14	1,680	840	840
세종	3	520	260	260	2	240	120	120	1	280	140	140
경기	36	7,360	3,680	3,680	29	5,400	2,700	2,700	7	1,960	980	980
강원	16	3,200	1,600	1,600	8	960	480	480	8	2,240	1,120	1,120
충북	25	5,320	2,660	2,660	15	2,520	1,260	1,260	10	2,800	1,400	1,400
충남	16	3,200	1,600	1,600	8	960	480	480	8	2,240	1,120	1,120
전북	26	4,720	2,360	2,360	16	1,920	960	960	10	2,800	1,400	1,400
전남	15	2,440	1,220	1,220	11	1,320	660	660	4	1,120	560	560
경북	50	8,720	4,360	4,360	39	5,640	2,820	2,820	11	3,080	1,540	1,540
경남	25	4,800	2,400	2,400	18	3,120	1,560	1,560	7	1,680	840	840
제주	6	880	440	440	4	320	160	160	2	560	280	28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보호구역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교육부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교육부
계	8,939	422,013	198,780	198,780	24,453	646	63,894	32,290	32,290	8,293	355,914	166,490	166,490		24,453
서울	985	41,345	19,480	19,480	2,385	40	3,620	1,810	1,810	945	37,725	17,670	17,670		2,385
부산	494	23,170	10,770	10,770	1,630	18	2,740	1,370	1,370	476	20,430	9,400	9,400		1,630
대구	114	7,780	3,755	3,755	270	33	4,350	2,175	2,175	81	3,430	1,580	1,580		270
인천	472	24,740	11,550	11,550	1,640	21	2,000	1,000	1,000	451	22,740	10,550	10,550		1,640
광주	80	4,202	2,016	2,016	170	16	952	740	740	64	2,722	1,276	1,276		170
대전	725	26,526	12,333	12,333	1,860	33	3,400	1,700	1,700	692	23,126	10,633	10,633		1,860
울산	157	9,100	4,290	4,290	520	17	1,562	860	860	140	7,380	3,430	3,430		520
세종	53	2,765	1,166	1,166	433	8	600	300	300	45	2,165	866	866		433
경기	1843	87,360	41,330	41,330	4,700	81	8,840	4,420	4,420	1762	78,520	36,910	36,910		4,700
강원	443	22,530	10,750	10,750	1,030	45	5,540	2,770	2,770	398	16,990	7,980	7,980		1,030
충북	270	13,720	6,450	6,450	820	27	2,380	1,190	1,190	243	11,340	5,260	5,260		820
충남	632	29,100	13,750	13,750	1,600	47	4,140	2,070	2,070	585	24,960	11,680	11,680		1,600
전북	720	32,554	15,372	15,372	1,810	48	4,660	2,330	2,330	668	27,894	13,042	13,042		1,810
전남	451	22,680	10,815	10,815	1,050	72	6,620	3,310	3,310	379	16,060	7,505	7,505		1,050
경북	793	36,000	17,010	17,010	1,980	51	4,810	2,405	2,405	742	31,190	14,605	14,605		1,980
경남	611	34,003	16,104	16,104	1,795	71	7,040	3,520	3,520	540	26,963	12,584	12,584		1,795
제주	96	4,438	1,839	1,839	760	14	640	320	320	82	2,279	1,519	1,519		760

□ 노인보호구역 개선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계	98	217	14,000	7,000	7,000
서울특별시	7	8	700	350	350
부산광역시	1	1	100	50	50
대구광역시	2	3	300	150	150
인천광역시	9	14	800	400	400
광주광역시	2	3	300	150	150
대전광역시	5	8	400	200	200
울산광역시	2	5	500	250	250
세종특별자치시	1	2	200	100	100
경기도	17	30	1,900	950	950
강원도	5	10	800	400	400
충청북도	9	43	2,500	1,250	1,250
충청남도	13	44	2,400	1,200	1,200
전라북도	5	6	600	300	300
전라남도	4	5	400	200	200
경상북도	6	16	800	400	400
경상남도	8	14	1,100	550	550
제주특별자치도	2	5	200	100	100

□ 안전한보행환경 조성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계				보행환경개선(특화)지구조성				보행자우선도로조성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39	24,500	12,250	12,250	25	18,500	9,250	9,250	14	6,000	3,000	3,000
서울	5	1,900	950	950					5	1,900	950	950
부산	10	6,000	3,000	3,000	6	3,900	1,950	1,950	4	2,100	1,050	1,050
대구	2	1,000	500	500					2	1,000	500	500
인천
광주	1	1,000	500	500	1	1,000	500	500
대전	3	1,500	750	750	1	700	350	350	2	800	400	400
울산
세종	1	500	250	250	1	500	250	250
경기
강원
충북	2	800	400	400	2	800	400	400
충남
전북	3	5,400	2,700	2,700	3	5,400	2,700	2,700
전남	5	1,500	750	750	4	1,300	650	650	1	200	100	100
경북	3	2,400	1,200	1,200	3	2,400	1,200	1,200
경남	2	1,500	750	750	2	1,500	750	750
제주	2	1,000	500	500	2	1,00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