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회계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

국고보조금 결산 지침

2020 회계연도「민방위 교육훈련사업」국고보조사업 결산을 통해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운영실태를 분석‧점검하여 향후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동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2	추진방침

○ 2020년 국고보조금 결산 및 정산은 국고로 지원된 사업 한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비는 정산 참고용으로만 포함

○ 시‧도는 시‧군‧구 사업별 집행내역 정산, 중앙은 시‧도별 집행내역 결산

○ 반납액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비의 지원보조율에 의해 정산‧결정

- 잔액은 국비⋅지방비 비율에 맞추어야 하며, 지방비 우선 집행이 원칙임으로 국비 잔액 비율이 지방비 잔액 비율보다 낮을 수 없음

- 결산 시 금액단위 기준은 십원 단위로 정산(시⋅군⋅구 원단위 이하 절사)

○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보조금 최초 교부부터 정산 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 (보조사업자 : 시‧도) 보조금 수령 후 반납 전까지 발생한 모든 금액

⋅(교부)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수령 후 시⋅군⋅구에 교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일할 계산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하되, 시‧도에서 1개월 이내 시‧군‧구에 교부 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개월분 제외 가능

⋅(반납) 시⋅군⋅구로부터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받아 행정안전부로 반납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 일할 계산

- (간접보조사업자 : 시⋅군⋅구) 국고보조금 수령 후 사업 완료까지 발생한 이자 일할계산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일할 계산 하여 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로 반납

3	2020년 국고보조금 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지자체 경상보조 내역사업 명	국고보조금
계	1,721,000
◦ 민방위교육운영비(소계=1~6)	1,590,000
(1) 실전훈련 교관수당	495,000
(2)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255,000
(3) 민방위 리더양성	54,000
(4)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150,000
(5)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450,000
(6) 지원민방위대 육성	186,000
◦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31,000
◦ 민방위의 날 행사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미교부

4	행정사항

○ 결산보고서(붙임2), 결산세부내역(붙임3) 제출 : ‘21. 2. 19.(금)

- 서식별 작성기준 금액 단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차 반납기한 : ‘21. 6. 30.(수)

- 결산 완료 후, 행정안전부로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고지서 요청

◈ 반납고지서 요청관련 안내사항

- 반납고지서 요청(공문)은 회계시스템(e-나라도움)의 보고서 제출 후 시행

- 잔액이 “0원”인 경우도 회계시스템 정산 및 보고서 제출 후 공문으로 “0원”임을 통보

- 발생 이자가 “0원”인 경우도 “0원”에 대한 산정내역(근거)을 포함 제출

- 집 잔액 및 이자 반납요청 시․도에 반납고지서 통보(수시)

○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1차 미반납 사유 제출 : ‘21. 7. 9.(금)

* 1차 반납기한 초과 모든 시·도는 미반납 사유 및 반납계획 제출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2차 반납기한 : ‘21. 12. 10.(금)

- 국고보조금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즉시 반납

※ 원칙적으로 1차 반납기한까지 반납 완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2차 반납기한   까지 반납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반납 완료 후 결과보고)

○ ’18 ~ ’19년 국고보조금 미반납 지자체 속히 반납 요망

참고 1		국고보조금 집행 및 결산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시 기
예산 계상 신청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전년도 4월
⇩
익년도 예산편성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국회		전년도 5월～12월
⇩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 확정 통보		⋅(국회⋅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전년도 9월⋅12월
⇩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년 12월～ 당해 1월
⇩
보조금 교부 (교부 결정 통지)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19조		당해연도 1～2월
⇩
보조금 집행실적 (결산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국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익년도 ～2월
⇩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반납금 확정 및 반납고지서 발부 시행		익년도 ～3월
⇩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도 및 시⋅군⋅구 ※ 추경 예산편성 시 반납금 세출예산 편성		익년도 4월～
⇩
반환금 납부 (결산 완료)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익년도 12월말까지

참고 2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발췌)

12. 자치단체보조사업

(8) 보조금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늦어도 사업집행 완료 다음해 중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보조금 전액 반환시 보조금과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33)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3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관리(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등 가능

ㅇ 다만, 동법 제31조 및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 후 전액 반납 조치

(36)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내용(교부조건 포함) 또는 경비배분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기간연장 신청・승인을 거쳐 다음 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함.

□ 보조사업자는 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규정 참고

(3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중앙
관서장이 강제징수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채납된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에 의한 강제징수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