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 –   호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예산 : 200억원 (약 100,000대 분)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별표 1〕 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자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③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⑤ 신축주택(단독주택 ← 30세대미만 ← 30세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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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예시)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4호 서식]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동 사업 공고일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집행 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① 신청기간 : 2020. 1.  ～ 2020. 12. 18.(금)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②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③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2] 참조)

④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3. 보조금 지급

○ 공급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 [서식 2]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1.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판)

2.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설치확인서 점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4. 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별표 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1부. [별표 1]

2.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처 현황 1부. [별표 2]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4.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서식 2]

(별표 1)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가나다순)

제작사	대표전화	인증모델
㈜경동나비엔 (72)	1588-1144	NCB900-52L, NCB900-43L, NCB750-43L, LNG, NCB750-18L, LNG,, NCB750-22L, LNG, NCB750-27L, LNG, NCB750-32L, LNG, NCB750-36L, LNG, NCB752-18L, LNG, NCB752-22L, LNG, NCB752-27L, LNG, NCB752-32L, LNG, NCB752-36L, LNG, NCB752-43L, LNG NCB750-36K, LNG, NCB750-18K, LNG, NCB750-22K, LNG, NCB750-27K, LNG, NCB750-32K, LNG, NCB760-18K, NCB760-22K, NCB760-27K, NCB760-32K, NCB760-36K, NCB780-18K, NCB780-22K, NCB780-27K, NCB780-32K, NCB780-36K, NCB711-18K, NCB711-22K, NCB711-27K, NCB711-32K, NCB711-36K, NCB780-235K, NCB780-275K, NCB311-36K, LNG, NCB752-36K, LNG, NCB762-36K, LNG, NCB782-36K, LNG, NCB752-18K, LNG, NCB752-22K, LNG, NCB752-27K, LNG, NCB752-32K, LNG, NCB762-18K, LNG, NCB762-22K, LNG, NCB762-27K, LNG, NCB762-32K, LNG, NCB782-18K, LNG, NCB782-22K, LNG, NCB782-27K, LNG, NCB782-32K, LNG, NCB311-33K, NCB311-18K, NCB311-22K, NCB311-27K, NCB552-18K, NCB552-22K, NCB552-27K, NCB552-33K, NCB562-18K, NCB562-22K, NCB562-27K, NCB562-33K, NCB382-18K, LNG NCB382-22K, LNG, NCB382-27K, LNG NCB382-33K, LNG NCB582-18K, LNG NCB582-22K, LNG, NCB582-27K, LNG NCB582-33K, LNG
㈜귀뚜라미 (22)	1588-9000	거꾸로 NEW 콘덴싱-14H, 거꾸로 NEW 콘덴싱-17H, 거꾸로 NEW 콘덴싱-14HW, 거꾸로 NEW 콘덴싱-17HW, 거꾸로 NEW 콘덴싱-21HW, 거꾸로 NEW 콘덴싱-26HW, 거꾸로 NEW 콘덴싱-30HW, 거꾸로 NEW 콘덴싱-17HN, 거꾸로 NEW 콘덴싱-14HN, 거꾸로 NEW 콘덴싱-21HN, 거꾸로 NEW 콘덴싱-26HN, 거꾸로 NEW 콘덴싱-30HN, 거꾸로 NEW 콘덴싱-21H, 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30H,, 거꾸로 NEW 콘덴싱-26DW, 거꾸로 NEW 콘덴싱-30DW, AST 콘덴싱-27H (LNG,FF), AST 콘덴싱-32H (LNG,FF), AST 콘덴싱-22H (LNG,FF), AST 콘덴싱-17H (LNG,FF), AST 콘덴싱-14H (LNG,FF)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8)	032- 870-7100	LGB-F219CO, LGB-F279CO, LGB-F329CO, LGB-F179CO, LGB-F179CC, LGB-F219CC, LGB-F279CC, LGB-F329CC
린나이코리아㈜ (101)	1544-3651	RC500-27KFD, RCM500-27KFD, RC500-27KFKD, RC5000-27KFD, RCM6000-27KFD, RC500-22KFD, RCM500-22KFD, RC500-22KFKD, RC5000-22KFD, RCM6000-22KFD, RC500-18KFD, RCM500-18KFD, RC500-18KFKD, RC5000-18KFD, RCM6000-18KFD, RC500-18KFD-LO, RC500-27MFD, RCM500-27MFD, RC500-27MFKD, RC5000-27MFD, RCM6000-27MFD, RC500-22MFD, RCM500-22MFD, RC500-22MFKD, RC5000-22MFD, RCM6000-22MFD, RC500-18MFD, RCM500-18MFD, RC500-18MFKD, RC5000-18MFD, RCM6000-18MFD, RC500-18MFD-LO, RC500-22KF(LNG), RC500-22KFK(LNG), RCM500-22KF(LNG), RC5000-22KF(LNG), RCM6000-22KF(LNG), RC510-22KF(LNG), RC500-15KF(LNG), RC500-15KFK(LNG), RCM500-15KF(LNG), RC5000-15KF(LNG), RCM6000-15KF(LNG), RC500-15KF-LO(LNG), RC510-15KF(LNG), RC500-18KF(LNG), RC500-18KFK(LNG), RCM500-18KF(LNG), RC5000-18KF(LNG), RCM6000-18KF(LNG), RC500-18KF-LO(LNG), RC510-18KF(LNG), RC500-18MF(LNG), RC500-18MFK(LNG), RCM500-18MF(LNG), RC5000-18MF(LNG), RCM6000-18MF(LNG), RC500-18MF-LO(LNG), RC510-18MF(LNG), RC500-22MF(LNG), RC500-22MFK(LNG), RCM500-22MF(LNG), RC5000-22MF(LNG), RCM6000-22MF(LNG), RC510-22MF(LNG), RC500-27MF(LNG), RC500-27MFK(LNG), RCM500-27MF(LNG), RC5000-27MF(LNG), RCM6000-27MF(LNG), RC510-27MF(LNG), RC500-32KF(LNG), RC500-32KFK(LNG), RCM500-32KF(LNG), RC5000-32KF(LNG), RCM6000-32KF(LNG), RC510-32KF(LNG), RC500-32MF(LNG), RC500-32MFK(LNG), RCM500-32MF(LNG), RC5000-32MF(LNG), RCM6000-32MF(LNG), RC510-32MF(LNG), RC500-37KF(LNG), RC500-37KFK(LNG), RCM500-37KF(LNG), RC5000-37KF(LNG), RCM6000-37KF(LNG), RC510-37KF(LNG), RC500-37MF(LNG), RC500-37MFK(LNG), RCM500-37MF(LNG), RC5000-37MF(LNG), RCM6000-37MF(LNG), RC510-37MF(LNG), RC500-27KF, RCM500-27KF, RC500-27KFK, RC5000-27KF, RCM6000-27KF, RC510-27KF
㈜알토엔대우 (11)	1588-7339	ADB-200BELN, ADB-160BELN, ADB-250BELN, ADB-N200BMN, ADB-N160BMN, ADB-N250BMN, ADB-N201BON, ADB-N161BON-HR, ADB-N201BON-HR, ADB-N251BON, ADB-N301BON
대성쎌틱 에너시스㈜ (19)	1588-8577	DEC-20S FO, DEC-13S FO, DEC-16S FO, DEC-25S FO, DEC-30S FO, DEC-14K FO, DEC-18K FO, DEC-22K FO, DEC-27K FO, DEC-32K FO, DEC-36K FO, DNC-22K FO LNG, DNC-14K FO LNG, DNC-18K FO LNG, DNC-27K FO LNG, DNC-32K FO LNG, DNC-14S FO LNG, DNC-18S FO LNG, DNC-22S FO LNG

※ 2019.12.31. 기준 인증현황이며, 매월 말 el.keiti.re.kr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인증현황이 갱신

(별표 2)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연번	자치구	부서전화	방문 및 우편 접수			비 고
			우편번호	주 소	담당부서
1	종로구	2148-2466	03153	삼봉로 43(수송동)	환경과
2	중 구	3396-5622	04558	창경궁로 17(예관동)	환경과
3	용산구	2199-7672	04390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맑은환경과
4	성동구	2286-5504	04750	고산자로 270(행당동)	맑은환경과
5	광진구	450-7336	05026	자양로 117(자양동)	환경과
6	동대문구	2127-4628	02565	천호대로 145(용두동)	맑은환경과
7	중랑구	2094-2443	02043	봉화산로 179(신내동)	맑은환경과
8	성북구	2241-3043	02848	보문로 168(삼선동5가)	환경과
9	강북구	901-6758	01071	도봉로 89길 13(수유동)	환경과
10	도봉구	2091-3244	01331	마들로 656(방학동)	환경정책과
11	노원구	2116-3211	01689	노해길 437(상계동)	녹색환경과
12	은평구	351-7632	03384	은평로 195(녹번동)	맑은도시과
13	서대문구	330-1561	03718	연희로 248(연희동)	환경과
14	마포구	3153-9277	03937	월드컵로 212(성산동)	환경과
15	양천구	2620-4864	08095	목동동로 105(신정동)	녹색환경과
16	강서구	2600-4008	07658	양천로 59길38(가양동 별관)	환경과
17	구로구	860-2967 869-2998	08284	가마산로 245(구로동)	환경과
18	금천구	2627-1532	08611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환경과
19	영등포구	2670-3463	07260	당산로 123 (당산동3가)	환경과
20	동작구	820-9947	06928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맑은환경과
21	관악구	879-6267	08832	관악로 145(봉천동)	녹색환경과
22	서초구	2155-6470	06750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푸른환경과
23	강남구	3423-6233	06085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24	송파구	2147-3279	05552	올림픽로 326(신천동)	환경과
25	강동구	3425-5935	05397	성내로 25(성내동)	맑은환경과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택(건물)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설치보일러

및 사업비

제작사

모델명

총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5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시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및 수령을 공급업체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가정용저녹스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을 공급업체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신청인              (인)

○○○ 구청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5.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6.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7.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서식 1-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보일러 설치 후 신청)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택(건물)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설치보일러

및 사업비

제작사

모델명

총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지급요청금액

□ 20 만원 : 일반  /  □ 5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구청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6.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7.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8.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서식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3.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4.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일괄 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서명명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 구청장 귀하